제2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 모두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당은 어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과 추경 등 경제대책, 감염 다발 지역 및 교단 대책 등 당장 시급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대구를 방문하셨고 국무총리는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계신다. 당도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매우 성숙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민 통합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정쟁은 금물이며, 말 한마디 실수도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구멍을 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감염병은 세대, 지역, 종교,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도 세대, 지역, 종교, 정파를 떠나 단합해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방역 조치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지금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함께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대책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코로나 대응 3법’ 통과가 이뤄져 감염병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둘러 추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한다. 과도한 정쟁으로 시기를 놓쳤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추경이 적시에 되지 않는다면 여당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결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저 또한 사태 극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관도 뚫고 직진할 것이다.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겠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많은 심려를 끼쳤다. 방역 전문용어상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용어 선택이 매우 부주의했다. 일상이 위협받는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국민 단 한명의 안전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 전력으로 대구·경북 방역 속도전을 치르겠다.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790명을 넘어선 만큼,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 치료하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가 전파를 막는데 집중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구·경북에 ‘초집중 방역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 국무총리와 복지부·행안부 장관이 대구에서 직접 현장지휘를 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역량을 대구에 모아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과 같이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적극 협력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을 올린다.

개인 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 유통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된다. 수출을 제한하고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되면, 수급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번 조치로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 때,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면 더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까지 적극 검토해서라도 마스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된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코로나 3법을 처리해 방역당국과 국민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추경을 논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경제도 적극 챙겨나겠다. 특히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 피해를 경감할 대책도 숙의하겠다. 국회가 할 일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원활한 방역을 위한 지원에 정치력을 모으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 앞에는 정치도 선거도 그 뒤다. 모든 정쟁을 뒤로 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강력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의 현장배치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노동사의 비극적 사건으로 남은 쌍용차 해고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양보하며 최종 복직의 문을 열어준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모쪼록 이번 결정으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쌍용차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희망한다. 쌍용차 노사가 협력해 극심한 경쟁을 이겨내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46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서배치와 현장배치까지 완전복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노력하겠다. 정부도 쌍용차가 어려운 고비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를 찾아서 특별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위기국면에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전포 카페거리, 대구 수성시장 등에서 임차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착한 건물주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522개 가맹점에 총 23억 원 정도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러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으로 달려가는 119 구급차 행렬이나 대구·경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인분들도 계시다고 한다. 자가 격리에 들어갔었던 인턴 의사 분들도 다시 현장에 복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과 코로나 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하겠다.

대구의 한 보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다고 한다. 이 보건소에서는 결국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송교도서의 한 교도관은 신천지 교인으로 최근 안동의 신천지 교회 등에서 수차례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예배 참석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검사를 요청하자 그제야 검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송교도소는 결국 직원 10명과 수용자 37명이 격리 조치됐다.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도 있다.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신천지 교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명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협조를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발언을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이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강한 극복 의지와 하나 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하고 있고, 긴 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이 방역관계자들 중 권역별,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검사와 치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대구행 자원자도 많이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특정 지역이기 보다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요인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기본 원칙은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미디어 종사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고, 기본 수칙을 전파하고, 극복 의지와 현장을 전하고 계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드린다.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공포바이러스’, ‘선동바이러스’, ‘분열바이러스’ 등이라고 느껴진다. 누구에게도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감염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지금 두 가지 정도 확인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해외 유입 차단보다는 국내 진단과 차단 집중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환자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단계를 지났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내에서 진단, 차단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둘째는 질병관리본부가 질서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언론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신속한 초기 대응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늦춰졌고, 그사이 우리 스스로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의료기관들에 보급하며 빠르게 대응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는 긍정적 분석이다. 그 예로 드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이 1,700명 수준을 검사하는데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3만 6,000명을 검사했고, 1일 1만 명을 넘는 검사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미국 타임지 분석이다.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한국의 뛰어난 진단 능력, 자유로운 언론 환경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들었다. “이렇게 한국처럼 여러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안심하자는 뜻은 아니다. 지금 정부와 민간 의료의 영역, 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믿고, 수칙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제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일부에서는 비밀 집회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신천지 스스로 중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 말씀 드린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민생 경제라든지, 국민 일반의 삶, 국제적 신인도에 미친 타격을 생각한다면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안내와 통제에 완벽하게 따르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 ‘특정 교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분은 대신 정부를 공격했다.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

■ 설훈 최고위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기업은 재택근무 등 대응에 나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는 의료 인력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위기 앞에 하나 되는 저력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에서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대처해야 한다.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한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휴원과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대책 또한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근무 현장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추경 등 가능한 모든 지원 역시 해 나가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46명이 발생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스크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함에 따라 마스크 수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의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한 만큼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하며, 일부 마스크 사재기와 재판매 등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난 19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다행히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정치인들이 음성이라 다행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협력하기는커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하는 등 국회를 멈추게 한 사태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마땅하다.

오늘부터 일시폐쇄 되었던 국회도 다시 문을 열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한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3법’을 처리하고,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한다면 코로나19 사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역 체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의료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속도와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방대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전주에서 벌어지는 '착한 임대운동'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동대문 경동시장도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사회 각계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 이수진 최고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방역당국의 의료인들에게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는 국민들, 기업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 재택근무와 보육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에 17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한국인을 역으로 통제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등 코로나 포비아가 확산되어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인 입국금지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격리되고 귀국하게 되는 불상사도 벌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당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극찬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속도와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방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질병관리 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발생보고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한국 조지 메이슨 대 방문 연구원도 시사 주간지 타임에 ‘한국의 확진 사례가 어떤 면에서는 많아 보이겠지만 한국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에서 비롯된 된 것’이라 분석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는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감염발생 국가 수가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들은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위기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을 이겨내는 과정은 이후 닥쳐올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전 세계인들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세계 속의 한류 열풍도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 온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최고의 한류 방역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응원을 보낸다. 또한 착한 임대운동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상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직접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재난도 국민적 연대와 동포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할 말이 많지만 정쟁을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할 말을 아끼겠다.

2020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