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가 마련되었고 방역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게 무상 마스크도 지원하게 된다. 검역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관련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 권한이 확대됐고,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의결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강구에도 우리 국회가 나설 수 있게 됐다. 오늘 김진표 위원장께 요청해서 코로나특위도 최대한 빨리 가동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발표한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2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3%포인트 하락했고 내수경제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수출입 교역 회복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에 앞서 대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범정부 경제대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준비되기 바란다. 첫째, 매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가뭄을 해갈하듯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 의료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매우 과감해야 한다. 개학과 개원 연기에 따라 저소득층 돌봄 지원예산도 부족함 없이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속도가 중요하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중기적인, 장기적인, 구조적인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부터 해결한다는 자세로 매우 빠른 속도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격식을 따지지 않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기존 경제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이나 여행·공연업계의 눈앞에 닥친 임대료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의 간이 과세 매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 당 의총에서 결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마스크를 적정가에 수매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경제 대책의 성패는 과감·체감·속도 세 가지에 달려있다. 당정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일요일 집회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나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께서 광화문집회에 대해 가급적 자제를 요청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 정도면 집회를 멈추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이 사안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제 모든 집회의 자제를 거듭 간곡하게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코로나3법’을 처리하고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SNS에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등 주민들을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 물품들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대구 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여 명의 지원 인력들이 발 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 열흘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롯하여 범사회적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하겠다. 의료 인력 투입과 보호 장구 및 진단 검사 장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총 1,600여개의 가용 병상을 마련하여 확진 환자 대기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고위당정협의 논의 결과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매일 500만장의 마스크가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수시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공적 판매 출고 비율 상향 조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스크 수급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관련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도 어제까지 총 91개 곳이 지정되었다. 추가 확대를 위한 지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경제 심리 위축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주요국 제조업선행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더욱 비상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출기업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겠다. 적어도 내주 중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 예비비와 기존 예산 등을 적극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다.

당정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민생 안정 및 경기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내일 중 발표하겠다.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자영업자 세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위축된 투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민간 투자 추가 발굴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1/4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제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드리고 현장의 방역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내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때인 만큼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2월 27일이다. ‘2.28 민주화 운동’ 하루 전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었던 ‘2.28 민주화 운동’이 내일 60주년을 맞이한다. 60년 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짓눌렀던 독재 권력에 맞서 시작된 대구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우고 4.19 혁명의 문을 활짝 여는 시작이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 국민 주권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초석의 하나는 바로 대구 지역의 ‘2.28 민주화 운동’이다.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특히 대구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했던 대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쉬기에 이 위기도 반드시 온 국민과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구·경북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금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는 순간까지 대구·경북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코로나19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정치권부터 일치단결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수입했다', '이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 '정부가 우한 폐렴을 대구 코로나라고 부른다', '정부가 대구·경북 봉쇄를 천명했다' 등의 말이 어제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입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황교안 대표는 "봉쇄해야 할 것은 대구가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라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봉쇄 표현은 이 지역을 발병지로 취급하고 지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구-경북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금지시키더니, 대구 코로나라고 칭하던 정부는 중국인 입국 요구는 일원지하에 거절하더니 대구·경북 봉쇄를 천명하는 정부'라고 했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해 사태를 수습하고 진두지휘하며 수많은 방역 인력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정부를 가짜뉴스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등 뒤에서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미래통합당에 경고한다. 지금은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부를 무차별 공격할 때가 절대 아니다. 사태 수습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상황이 수습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방역 당국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사력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그만 멈추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