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일사불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려했던 지역사회의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안정적으로 통제가능한 대응력이 작동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보인다. 앞으로 1주일, 우리 대응에 따라 코로나 사태의 향방은 다시 결정된다. 방역 컨트롤타워 중심의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온 국민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실 때다. 특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방역 당국에 요청한다. 지금은 확고한 방역 지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감하고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방역 지휘를 요청 드린다. 각 부터와 지자체를 포함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역자원을 최대한 총동원해야 한다. 치료 병상과 검역·방역 인력 확보를 비롯해 단체 행사 개최 여부 등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은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방역 당국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방역 협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31번 확진자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당국이나 의료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손 씻기를 비롯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방역 당국을 믿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강력한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자.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일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투표용지에서 가짜 정당이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명 넘는 의원들을 가짜 정당으로 위장 전입시키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60억 원 이상을 가로채겠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의원은 바둑돌도 아니고, 장기알도 아니고, 더더욱 공깃돌도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무례한 정치 파괴 행위는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은 말하지 않을 뿐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 행위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과 정부, 의료기관 등의 유기적이고 헌신적인 협력에 힘입어 다른 국가에 비해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언론등도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방역 체계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역사회 감염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종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방역망을 구축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 거듭 당부 드린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관 확충과 음압병실 추가 확보, 선별진료소 확대 등의 조치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안정적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따른 급여비 지급 절차 역시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한다. 그동안 금융 지원과 부품 수급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광 및 항공·해운 지원 등 업종별, 분야별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왔지만 여기에 더해 보다 근본적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강구할 때라 생각된다. 당정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2월 중으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소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및 구매금액 환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과 함께 가용 재원을 심속하고 과감하게 총 동원할 것이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이·전용과 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세제 지원정책도 과감하게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할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을 믿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미래통합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 삼는 저급한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추가 확진자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방역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 부채질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에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최소한 공당이라면 그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정과 각성을 촉구한다.

제21대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범국가적 방역체제 구축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고 조용하게 선대위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 농단과 민생 파탄, 전쟁 위기로 점철된 이명박근혜 시대의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시대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선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선 승리를 향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과 핵심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보다 주력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발표한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에 이어 앞으로 신설될 ‘미래 선대위’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약 발표를 이어갈 것이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 ‘미래 선대위’를 관장할 예정인데 저희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관련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부처의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 주문을 넘어 구체적인 대책까지 예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과 과감한 세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도 강구하라'고 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도 하고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의 동참도 요청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책 예시를 통한 주문과 요청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회도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협조 요청에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을 믿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올리는 등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최악의 정부대응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메르스 사태 당시, 총리직을 맡고 계셨던 분이 누구인가?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의 글도 엄연히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부끄럽고 낯간지럽지 않은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에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당리당략보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자고 촉구한다. 6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상황이지만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정당이 되자고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 서삼석 원내부대표

각종 바이러스의 면역강화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산 마늘이 스스로 면역이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의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농가경영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겨울철 이상 고온에 의한 생산량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쳐서 올해도 어김없이 농산물 가격폭락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1kg 당 7,000원 대였던 마늘 도매가격이 20년 2월 들어서 3,900원대로 반 토막이 되었다. 그나마 매운맛이 나는 남도종은 반 토막에 또 반 토막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산 마늘 재배면적의 증가 작황호조로 시장가격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선 농협 창고에는 시장상황 악화로 출하하지 못한 2019년 산 마늘 재고물량 1만여 톤이 쌓여있는 현실이다. 금년 햇마늘 출하 시기 5월까지 재고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유예될 경우, 마늘가격 폭락 문제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농협 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수매 등 제반조치를 등한시 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론하기 조차 부끄러운데 헌법 제123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은 엄연한 국가의 책임이다. 한 번 지원했으니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 책임을 정면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당황스럽다.

바로 2019년만 하더라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배추, 무, 양파, 마늘 품목에 대해 총 11번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부의 조처가 분명히 있었다. 마늘만 예를 들어도 4월 25일 사전 면적조절 2천톤, 6월 25일 수급대책 2천톤, 7월 5일 수매비축 2만 3천 톤 등 무려 예산이 무려 6백억원 소요된 정부의 연이은 긴급수급대책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선제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외침에 대해 이미 한 번 재정지원을 했으니 두 번 못한다는 것인지, 또 작년 산 재배 물량은 그대로 둔 채 금년 산 마늘에 대해서만 그나마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작금의 농산물 폭락은 정부의 수급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책실패의 엄연한 결과다. 1960년대 채소류 수매·비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되풀이 되는 가격 폭락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실상은 농산물 가격폭락과 더불어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 줄어드는 농가인구, 개도국 지위 포기까지 ‘농업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업 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먼저, 당면한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매비축 대책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 경영대출 금리 인하, 대출상환 기간의 연장, 보증한도액의 상향 등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