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부문 석권을 했다. 한국과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만든 것이다. 봉준호 감독님과 스텝, 출연진들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부재의 기억’도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 이승준 감독님과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미 한국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염원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으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문화의 힘은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오며, 그 창의력의 원천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창달을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기생충 같은 영화와 방탄소년단 같은 뮤지션이 한국의 문화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을 보니 취업자가 전년대비 56만 8천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0.8%나 상승했다. 조업을 중단했던 자동차업체도 다시 조업을 재개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당정이 함께 생산뿐만 아니라 경영, 금융, 판매지원까지 중소기업 상공인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향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세금 문제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 달여간 계속되어 온 인재영입이 어제로 1차 마무리됐다. 경제와 안보, 사법,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과 국민 실생활을 잘 아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영입했다. 이번 인재영입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좋은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당에 오셔서 당의 역량을 높이고 정부와 국회를 혁신 해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항상 혁신하고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리 당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지 20일 만에 국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입법 처리를 애타게 기다려오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린다. 여느 2월 임시국회 일정보다 한참 늦었지만 오래 기다려온 만큼 하나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잘 치러내고 있다. 우한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고, 감염 확산세도 주춤하는 등 안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방역관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감염증 대응과 내수 대책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우리 국민의 일상이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도 얼어붙고 있다. 숙박 등 관광업 뿐 아니라 음식업, 유통업 등 국내 소비 전반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고, 아예 휴업을 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는 다급한 소식도 들린다. 중소기업 역시 네 곳 중 한곳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한다. 내수 위축이 시작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커진다. 지금이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주말을 기점으로 방역 당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내수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크고 시간이 걸리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다. 업종별 대책과 종합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 선거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

여야를 넘어 국회의 공동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은 물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감염 공포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을 살릴 현실적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치일정이 분주하겠지만,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야당도 함께 호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지난 1월, 우리 일자리가 작년보다 56만 8천명 늘었다. 정부 목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 지난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 이상 늘어난 반가운 소식이다. 고용률은 60%로 작년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4.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 질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6만 5천명 늘어 고용률이 1.1%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1.2%포인트 낮아졌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줄고, 상용직이 무려 66만 명 늘어났다. 유일하게 40대 취업자만 8만 4천명 줄었지만, 40대 인구가 9만 2천명 준 것을 감안하면 40대 일자리도 사실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1월보다 37만 2천명 늘었다. 모든 일자리 지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세계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제 역할을 잘 한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번 달부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0대 일자리 확보에도 더 힘써야 한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이번 주 내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언론 에서 ‘선관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 상 없다, 관행상 실질적인 조사 등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저희 당의 문제 제기나 다른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이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들이 다수 드러난바 있다. 등록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국고에 대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선관위가 정당 명칭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 보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었던 적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등록에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 드린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축하드린다. 전 세계가 공감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2014년 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옥스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부자 85명이 대략 35억 명에 달하는 인류의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43%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한다. 불평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한다. 또 일부는 ‘경제 권력자가 정치권력도 포획함으로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모두 타당한 이유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유들을 넘어서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경제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해왔던 IMF조차도 2007년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과 달리 ‘불평등을 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할 정도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불평등의 문제도 다시 조망되길 바란다.

또한 ‘부재의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는데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큰 성과라고 본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당 차원의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하는 영화였다. 다시 한 번 ‘부재의 기억’ 팀에게 축하의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 십 년 전부터 민과 관이 손을 잡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의선거를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은 투표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진행한바 있다. 캐나다도 모의선거 프로그램인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6,662개 교의 92만 2천 명이 참여했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도 2017년 모의선거를 했는데 약 3,490개 교의 95만 8,40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6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일본 문부성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선관위가 몇몇 교육청의 주관 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모의선거 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지금껏 선관위는 자체적으로도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왔고, 모의투표 결과를 본 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다. 이래왔던 부분들과 현행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모의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민주주의 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선관위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향적인 고민을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봉준호 신드롬’, ‘기생충 신드롬’, 말 그대로 ‘봉준호-기생충의 열풍’이라고 할만하다. 문화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뿌듯함과 긍지,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도대체 무엇이 바탕이 되었을까?’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민주주의 승리’라면서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았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억압이 계속 되었더라면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충은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표현했다. 공교롭게도 봉준호 감독이나 연기자 송강호 씨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고, 제작사인 CJ도 불이익을 당했고 관계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민주의식과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생충’을 만들어냈다. 결국 ‘기생충’의 영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상을 받는 것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극화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오늘 한 원로가 “기생이 아니라 상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굉장히 저의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가 기생하고 숙주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세계 언론들도 이 영화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룬 것이고, 계급 간 갈등을 다룬 것이고, 양극화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받기 이전에 ‘국민감독상’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봉준호 감독은 열악한 영화계에서 모든 스텝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기생충’을 제작할 때도 주52시간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한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 낸 이 매우 중요한 틀은 한국 사회 상생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경영, 노사 관계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설사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상생의 틀에 기반 하지 않는다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양극화 극복이나,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등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황교안 대표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한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보도이고, 또 불순하고 무례한 외교적 결례라고 본다.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은 강제징용과 성노예 만행과 같은 반인륜적, 반문명적 과거 행위에 대해 반성할 마음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일본에 돌려주고 싶다.

5.18민주화 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말한 황교안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일본 우익의 역사 인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변명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역사 인식에 치명적 결함이 있고 이를 변명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또한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군부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정신을 승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첫째는 광주시민들께,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 둘째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셋째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5.18 망언자들과 허위조작 세력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통과에 협력할 것, 이 네 가지를 요청한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 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뭐 무슨 사태”로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사태’는 군사 정권과 극우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올해 제1야당 대표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군사 정권 시기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7일에 있는 휴교령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계실지 의문이다. 오히려 5.18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모두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황 대표는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다. 황교안 대표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5.18 망언 3인방에 감싸기에 이어서 “하여튼 무슨 사태” 발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관련 연루 사실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지나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청와대 하명 및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은 검찰의 시각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본질인 이 사건의 실체는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1야당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대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COVID-19)로 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19’(Corona VIrus Disease-19)의 준말이라고 한다. ‘코비드-19’ 감염증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불안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방역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거리 만들기에 몰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힘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우리 경제 구조를 받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의 매출이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소상공인경제안정자금 2백억 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상인대출 확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특례 보증 또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지역 경제가 얼어붙지 않도록 경제 활력 대책 또한 서둘러 집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4.15 총선이 이제 63일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쳤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각에 여성 30%를 임명한 것에 이어, 집권 여당인 우리당도 여성공천 30%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현재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형황에 따르면 전략공천지역 15개를 제외한 238개 지역구 중에 여성 후보자가 접수된 지역구는 57개이다. 예비후보자로 접수된 여성들이 모두 공천된다 하더라도 30%공천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 공천 신청자 수는 20대 국회보다는 많이 늘어난 숫자다. 그동안 여성공천을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 중 하나가 ‘여성이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여성이 일을 잘하냐’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남성들의 당선율은 47.4%, 여성의 당선율은 68%를 보여서 당선율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높은 경쟁력을 드러냈었다. 그리고 여러 모니터링 단체에서 20대 국회를 평가했을 때,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굉장히 상위 순위에 여성들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은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율을 38%에 달해서 공직선거법 상 30% 여성공천 권고조항이 마련된 이후 14년 만에 30%를 넘긴 최초의 유일한 정당이었다. 이를 통해서 지방형 공천관련 여성추천 보조금도 우리당에 전액 지급된 바 있다. 행정부 여성 장관의 수가 늘었지만 그만큼 여당의 여성 중진 의원 수가 줄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을 발굴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시대와 사회 선도할 의무가 있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해서 양성평등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수집단이 그들이 속한 전체집단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임계량 이론이 있다. 여성이 상징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집단 내에 일정 정도 이상의 수는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므로 정치에서의 대표성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이 정치에 충분히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성 차별적이고 성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성 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구호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출발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하는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계신다.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도 학생 때 연극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문화생활을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 참여가 문화 예술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진과 일일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제작과정에서 노동시간과 휴일 등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기생충’을 촬영했다는 좋은 소식도 잘 아실 것이다. 좋은 작품으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모든 분야의 감염 대응책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국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어느 외국기자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모든 분야에서 잘 대응하고 있어 참 다행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위기일수록 국회는 하나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 중대한 시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18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이 합의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인식과 태도가 참 실망스럽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사무실로 보기조차 어려운 창고 같은 곳을 지역 당사로 내세웠다. 미래한국당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허허벌판 창고 같은 곳을 시도당사로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이형석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발언해 다시 또 광주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저는 이 발언이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된 5.18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는 것을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극우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의 역사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더 가관이다.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도리어 적반하장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말고 대학이 휴교할 정도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황교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 정도로 폄훼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5.18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란다.

2020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