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영화 ‘기생충’이 이룩한 눈부신 성취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어제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영화가 92년 오스카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영화 ‘기생충’의 발자취는 정말 그 걸음걸음이 신기원이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국민들께 우리 문화의 자긍심도 한껏 느끼게 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 뿌듯한 오늘이다. 이 모든 성취는 온전히 영화인들의 몫이고 자긍심이 되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묵묵히 영화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의 뒷받침도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우한에 계신 교민 150여명을 모셔올 전세기가 출발한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한시 바삐 모셔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어제, 이천 시민들께서도 우한 교민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환영하기로 했다. 성숙한 시민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방역당국과 보건의료 종사자, 우리 국민의 일치된 총력 대응 덕분에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어 다행이다.

위기일수록 국가 총력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총력대응 체제에서 국회는, 자유한국당은 전면 이탈해 있다. 방역과 민생지원의 최일선인 국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자유한국당은 뒷전에서 연일 정부를 비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도 정부가 굴욕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국제 사회의 합리적 권고도 무시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탈 보편적인 표현만 한사코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위기에 빠진 이웃 국민에게 비우호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한중 관계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냉철하게 지켜내면서 위기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은 국민 안전이 위협당하는 국가 비상상황이고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런 중대한 시기에 태연히 정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쟁유발에 기가 막힌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구태정치를 끊어낼 해법은 냉혹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명백하다. 끝없는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자 마침내 극단적인 정치 투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고색창연한 구시대 선거기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쟁 기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정치는 민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극한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치퇴행이다. 정당이 고장 난 선거 기계가 되면 우리 국민의 삶은 불행해진다. 지금은 국민 안전이 먼저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철지난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구태정치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심판이라는 철퇴뿐이다.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어제, 국민 입법청원 1호가 10만 명 동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민 입법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입법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N번방 사건은 희대의 성 착취 사건이자 인권 유린사건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이 독버섯처럼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방안 입법을 끝마치겠다. 아울러 국민 입법청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지난 20년간 2,825건의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를 거쳐 채택된 것은 고작 1%인 27건에 불과했다. 과거 국민청원 제도가 가진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년 4월, 유명무실하던 국민 입법청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수상했다. ‘기생충’의 수상은 오스카 92년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한국 영화 역사 100여년에 역사적 쾌거다. 특히 기생충은 외국어영화상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한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작가 최초의 각본상 수상, 역대 2번째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동시수상이라는 다채로운 기록도 남기게 되었다. 전 세계적 BTS 돌풍에 이어 이번 ‘기생충’ 수상을 통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과 진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게 됐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제작자, 스텝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았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해 우리 문화발전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예술부문이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문화·예술강국시대를 위한 총선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 컨텐츠 육성과 기반 구축 등 문화·예술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있는 국민께 크나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영화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오늘 우한 지역 교민에 대한 추가 수송을 위해 세 번째 전세기를 출발 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귀국할 국민들 역시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방역관리 하에 앞으로 2주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소독과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교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불편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이천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한지 20여일 지났다.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질병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확진한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고 중증환자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어제는 네 번째 완치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비상한 대응조치를 유지하고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가동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특별 입국절차 및 입국자 자가진단앱 시행을 통해 입국 후 관리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 또한 선별진료소 개선과 진단검사 확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방지조치도 보다 강력히 시행하겠다. 마스크 수급 상황 역시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지난 주 발표된 세정·통관지원대책, 금융지원대책, 자동차부품 수급안정책 등에 이어 관광, 소상공인 등 업종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아울러 2월 중에 종합적인 수출지원대책도 내놓겠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 높은 의료체계와 그동안 축적된 방역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행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지금처럼 정부의 대응의지와 역량을 믿고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고 차분하게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 벌써 3주나 흘렀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라고는 정부의 방역체제 강화 노력을 발목잡고 2월 국회 개회를 가로막는 것뿐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보수야합과 가짜 하청정당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국민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저급하고 한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와 사실왜곡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최악의 망언이다. 온 사회가 신종 코로나 퇴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와중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지저분한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동이다.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정치투쟁,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 도발을 이제 중단해야한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국가 방역 체계 강화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시급한 민생해결에 나서야한다. 이것이 정치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조속한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 안민석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장

먼저 영화와 영화 산업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보낸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관련 축하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기생충’은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문제는 영화관은 텅 비어있다는 현실이다. 지금 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객석이 텅 비어있고, 영화관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그리고 문화체육계가 아우성이다. 관광객은 오지 않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어 참으로 힘든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각 영역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나름대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있지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의 아우성과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하는 이유다. 4월 15일이 총선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4월까지는 국회가 열릴 수 없다. 그래서 시급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는 영화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피해 현황을 들어보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꼭 열려야하는 것이다.

또한 문체위에서는 각 지역에서 갈망하는 법안이 쌓여있다. 대표적으로 경남도민들께서 갈망하는 ‘가야사 부근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지금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민들께서 갈망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 연장법’ 역시 그대로 묶여있다. 그리고 강원과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께서 갈망하시는 ‘DMZ 관광특구 지정 및 문화유산 등재법’ 역시 꽁꽁 묶여있다. 따라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현장의 아픔을 경청하고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조속히 임시국회가 열려야할 것이고, 각 지역에서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열려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또 황교안 당대표가 놀라운 발언을 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모교인 성균관 대학과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도중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표현했다. 이는 황교안 당대표의 삐뚤어진 역사의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5.18 피해자 및 유가족, 광주시민의 상처를 다시 한 번 헤집어놓는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행태다. 대다수의 국민을 경악케 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상처받은 광주시민과 관련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북 경협 재개 촉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 4년째를 맞이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폐쇄 조치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남과 북 사이에 작은 통일의 기적이 이루어지던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추산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성을 위한 소중한 실험도 중단되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및 한미 간의 대화도 밀접하게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한미 국장급 협의 워킹그룹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 역시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재개는 북미 대화를 이어줄 징검다리이자 평화체제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을 다시금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당정은 미국 및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의 추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9.19 합의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보면, 말이 공약이지 ‘반대’, ‘중단’, ‘폐지’, ‘폐기’의 연속적인 시리즈였다. 매우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은 한마디로 이미 철저히 실패가 입증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냉전적 질서로 역주행하자는 것이다.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만 반대와 폐지의 늪에서, 냉전의 늪에서 나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는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다. 이를 패러디해서 ‘대한민국 정부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부 노력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니 의당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짝수 달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2월 임시회를 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채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콩밭에 가있다. 통합신당 창당 작업과 미래한국당이라는 페이퍼정당 급조에 국민의 보건과 안정, 민생경제도 뒷전이다.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수로서의 위신도, 결단도 모두 놓친 채 등 떠밀려 종로출마를 결정하고 표밭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그 가운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역사 인식도 드러났다. 황 대표는 1980년 민주화운동을 "하여튼 무슨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제1야당 대표의 '하여튼 무슨 역사인식'을 보며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 몫인지 모르겠다.

2월 국회가 통합신당 창당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창당 이후 2월 국회를 열자고 하나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를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이다. 창당 일정이 중요한가? 민생이 중요한가? 게다가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해 정당의 기본 개념에 조차 부합하지 못한다. 미래한국당의 본질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합의 이혼을 해서 떨어져나온 파견정당, 복제정당, 하청정당, 총선 후에 합쳐질 시한부정당이다. 한 정당은 다른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안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선택해달라고 하게 되니 위법성이 있다. 또 자유한국당의 자금이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대놓고 "공약이 없다. 영입하는 인물이 공약"이라 했는데, 공약이 없는 기이한 정당의 출현을 목도해야하는 것인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거부만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와 달리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정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를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다. 기, 기생정당은. 생, 생겨서는 안 된다. 충,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 맹성규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환자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과 검역 및 방역종사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제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잉대응 및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여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 제한과 중국산 수입식품 배척과 같은 조치에 대한 요구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욱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 다음주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검역체계 강화방안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검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교육과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예산 및 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에 맞춰 여야가 합심하는 보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 한다.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