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한지 3주째다. 그동안 우리가 잘 관리해왔고 또 극복가능하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확진환자 증가세가 확연히 줄었고 퇴원환자는 3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사망환자는 물론이고 중증환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심환자를 초기 확진해서 선진적인 의료시스템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더해진 결과다. 중국에서도 후베이성 외에서는 확진환자 증가가 5일째 감소하고 있다. 이 질병은 비록 전파력은 강해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옮지 않을 수 있고 만일 걸렸어도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정부가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평소대로 해주셔도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정은 예비비 3조 4,000억을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애로 완화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매주 2회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추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들의 경제·소비활동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을 이끄는 내수활성화와 종합대책도 곧 마련하겠다.

이제 국회도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온 힘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특위 구성에만 합의했을 뿐, 2월 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회동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경제만을 생각해서 초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 총력 대응을 위해 순연했던 선거대책위도 이제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21대 총선은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가려는 민주당과 국정 발목잡기로 과거로 퇴행하려는 야당의 대결이다. 21대 국회가 또다시 국정 발목잡기 국회가 되느냐, 공정과 혁신, 미래 개혁의 국회가 되느냐는 4.15총선에 달려있다. 이제 각 당이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아주 결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당대표인 저도 단호한 각오로 총선을 이끌어가겠다. 지금부터 총선준비를 하면서 ‘얼마만큼 당이 혁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천 과정에서 공정하고 혁신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위, 최고위원들도 앞으로 당의 혁신 방향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는 우한에 세 번째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고자 한다. 또, 자가 격리에 응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선제적이며 강력하고 온전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가장 강력한 방역 무기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인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외신 등 외국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 역시 우리나라의 응급대응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여행 안전 국가, 즉 ‘레벨1’ 등급을 유지했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를 믿고 일치된 대응으로 바이러스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 국회의 응답만 남았다. 많은 국민이 국가 비상상황에도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가 열린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된 지 21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가 열려야 할 또 다른 새로운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지난 주,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거듭되는 조속한 2월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무능을 가리려 국회를 열고 논의하는 시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자유한국당은 한편으로는 방역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을 가리기 위한 시늉’이라며 국회소집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방역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면 서도, 국회 소집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주장일 뿐이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방역이 1번이고, 민생경제가 2번, 선거는 3번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한눈을 파느라 진영 통합에만 매달리고 있고 위성정당, 가짜정당 창당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이 먼저고, 선거준비는 나중이다. 민생국회가 먼저고, 진영 통합과 가짜정당 창당은 당연히 한참 나중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요구한다. 방역대책, 민심안정, 경기위축 대응까지 우리 국회가 헤쳐 나갈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무책임한 책임 방기는 딱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체 없이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총력대응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발언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지난 주,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을 ‘무법 왕’, 정부를 ‘무능의 왕국’이라 공격했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자기 출마명분을 찾기 위해 입에 담기 어려운 극언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 방역전선의 참호 뒤에 숨어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다. 정쟁 중단은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싸움에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정치권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비상상황에서는 냉정과 단결이 진짜 정치미덕이어야 한다. 지금은 과장도, 선동도 자제해야 한다. 제1야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의 일선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 제일선이 되어야 할 국회이다. 지금은 제1야당 대표가 자기 선거지역 표밭이나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선거 유세장 같은 극렬한 정쟁의 언어를 멈추시고 당장 정쟁중단과 국회 가동부터 선언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로서 방역성공을 위한 국회 총력전을 진두지휘하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그런 야당에 더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조건 없는 국회로의 복귀와 통 큰 정치 결단을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우리 정부에서 우한지역의 교민에 대해 3차 전세기 파견을 결정했다. 이국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 감염증에 대한 임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재강조 했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기술브리핑에서 신종질병팀장 대행은 “많은 매체가 기사에서 여전히 우한이나 중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는 잠정적인 명칭을 제공해 지역과 바이러스 명칭 사이에 관련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잠정적인 명칭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라이언 팀장도 “이 질병과 관련해 낙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특정 매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칭할 때 우한 또는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하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중국 눈치 보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이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최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과 판단이 고려되어야한다.

지난주 이재정 의원이 선관위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했다. 미래한국당이 창당대회를 마쳤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전히 심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니 부산과 대구, 경남도당 사무소는 자유한국당의 각 도당 사무소 주소와 완전히 일치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도당 사무소의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무실 주소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답변을 이재정 의원이 받았다. 또, 울산시당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 되어 있는 곳을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인 김태선 후보가 직접 방문해보니 논밭 한 가운데에 있는 창고와 같은 건물로 나왔다. 도저히 정당의 시당사무소라고 보기 어려운 외관이었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모습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미래한국당 창당 절차는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미래한국당 중앙당에 대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등록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당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요체로 판단하면서 많은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정해두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정당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자 대부분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고, 완치되어서 이미 퇴원을 하셨거나 퇴원을 앞둔 분들이 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나누는 운동, 일부 지역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운동,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소독 자원 봉사 활동 등, 우리 국민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깊은 감동이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늘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충분히 극복해 낼 것이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들의 힘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쉬운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두고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일각에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안타깝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도를 ‘레벨 1’으로 분류했다. 감염증이 발생하기 전과 후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본다. 특히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정상을 되찾도록 하는 정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 활동,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잠시 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와 있다.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있다. 상을 받게 된다면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과거에 영화를 만들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라 생각하고, 미래 100년에 대한 큰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K-팝이나 K-드라마, K-필름 등 우리의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늘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 문화 국가로서의 긍지’를 확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는데, 정작 영화 ‘기생충’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극적이지만 매우 현실성이 있는 작품이다. 궁극적으로 ‘한 개인이 반지하방에서 2층집으로 올라가려고 온갖 발상과 노력을 하지만 결국 반지하보다 더 어두운 지하, 콘크리트로 떨어지고 만다’는 내용인데, ‘양극화의 해소는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메시지다. ‘국가가 나서야된다’는 이야기다. 저는 오늘 아카데미상을 ‘기생충’이 받는다면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 영화계의 경사,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해소 노력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 설훈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놓친 지역 사회 감염은 발견되지 않는 등 정부 방역망 하에서 발생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완치·퇴원자도 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를 믿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검역과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제3국 유입 상황을 고려한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도 중요하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와 마주하고 있고, 중국과도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정보 공유 및 방역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이자 공중보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그로 할렘 브룬툴란 전 노르웨이 총리도 9일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남북 공동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중보건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각국이 가장 쉽게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분야다. 정부는 우리 측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북측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북 측과 논의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일본 대형 크루즈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부산에 입항 예정인 국제 크루즈 선박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지역에서 14일 이내에 출항 또는 경유하는 선박에서 승객이나 승무원 중 1명이라도 발열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탑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입항 전 출항지 검역확인서, 건강상태확인서, 크루즈 내 의견소견서로 사전 심사를 하고, 입항하게 되면 검역관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로밍과 관련 장치 구비도 의무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해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이지만 ‘심각’단계 수준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감염병 요인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접촉자 기준을 확대해서 모든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며 복지시설과 사업장,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검사 시약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지는 등 격리와 검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확진자가 3만 7천명이 넘어섰고 싱가포르, 태국, 홍콩, 대만 등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태국, 홍콩 등 중국 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검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침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감염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에 대해서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전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예비비와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활동이 위축되어서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대응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비활동을 평상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취소·축소되면서 꽃집과 화원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퇴근할 때 꽃 한 송이라도 사 귀가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노동계 영입과 관련해 어제 우리당에서는 한국노총 전 위원장인 김주영 위원장의 입당식이 있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그동안 본인이 노력해온 사회적 대화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앞으로 크게 기대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침착하다. 가짜뉴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대응과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 등 주변에 따뜻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한 지역 노인복지관들을 대신해서 무료 도시락을 싸는 손길도 이어져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고 있다. 우한 교민들이 귀국해 머물고 있는 충남 아산시에도 전국 각지에서 후원물품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들은 메르스 때 보다 사회와 정부대응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계신다. 정부를 비롯해 보건당국을 믿고 따라와 주신 국민들이 계셨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고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등 6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유통되었던 불법 촬영물들을 보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불법촬영물을 얻어내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굉장히 죄질이 악랄하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모두 열심히 수사에 임하셔야 하며 형량을 강하게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지역 상권의 소비심리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아산·진천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시고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독려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확연하게 다른 대응능력을 보여준 정부 관련 부처와 현장의 의료진, 방역 관계자, 특히 자원봉사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도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능동적 대응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가 경제·소비활동을 위축시켜 그 결과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렇듯 국가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이합집산의 합당과 신당 창당에만 골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