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초로 2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국민 불안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우선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한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니다. 당장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오늘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 드린다.

민주당은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확산방지 대책을 점검하겠다. 곧 당정 협의도 열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대응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국가적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신뢰와 협력이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폭리 취득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오늘로 총선이 75일 남았고 많은 예비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모임을 순연하고 악수 없는 운동을 하는 등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임해야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상황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 대응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래 선대위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고 했는데 잠정연기를 하겠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선대위 발족을 연기하고 이 상황을 관리하는데 당도 집중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새벽 중국 우한에 계시던 우리 교민들이 입국했다. 시설에 수용되는 교민들은 일단 무증상이지만 당분간은 더 철저하게 분리되어 생활하게 될 것이다. 입국한 국민들의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의 불안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겠다. 적지 않게 불편하고 불안하겠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국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두 분 모두 능동감시자로 정부의 관리를 받아왔고, 절차에 따라 격리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당은 사력을 다하겠다. 다행이 질병관리본부가 새로운 검사법으로 검사 소요시간을 기존의 1/4인 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검사,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의 신속한 검사체계를 안착하기 위해 민간 긴급사용 승인도 식약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비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감염증 확산 가능성만큼 경제적 파장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 파장을 예측하긴 이르지만 글로벌 경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 활동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자영업자와 유통·관광업계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 판단을 통해 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1954년 만들어져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야당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신속히 협의하고 확정해나가는 절차를 밟겠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 당정협의를 추진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을 신속히 공유하고 추진하겠다. 당내에 구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대책 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검역인력 충원이라고 한다. 위기경보 상향으로 국내 입국자의 첫 관문인 공항 검역이 강화됐고,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감시망도 확대됐다. 그러나 검역요원 한 명이 약 10만 5천 명의 검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방역시스템의 현주소라고 한다. 정부가 엊그제 긴급하게 군과 경찰력 356명을 투입했지만 인력 해소에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일 것이다. 메르스 이후 미리미리 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검역시스템과 방역시스템 완비를 언급한 만큼, 후속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시급한 검역인력 충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전면적인 정쟁 중단과 범국가차원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함께 나와 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다고 한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체계가 가동되면서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면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정상 세포들의 DNA가 변형되면서 2차 감염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스페인독감이 유행됐을 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이유가 스페인독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위험성보다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체계도 지나치게 작동하면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우리 경제의 근간까지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비판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 등은 우리 사회 면역체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적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이런 정치세력은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안전을 먼저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초당적 협력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 원짜리 USB, 그리고 소위 최순실 예산 등 국가의 재정 행위 중에 위법하고 부정한 것에 의해 낭비되는 예산사례는 정말 많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런 재정 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중지하게 하거나 지출된 예산을 환수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의 민주화 그리고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고 이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도 이뤄진 상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도 꼭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박주민 최고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나갈 것이다.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위조작정보다. 바짝 경계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공포감과 불안감은 금물이다. 설 연휴 전까지 유튜브, SNS, 포털 커뮤니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량이 3만 8천여 건으로 4만 건이 채 안 되었는데,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0만 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유튜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늘 우리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 자율 통제, 자율 규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글 코리아의 태도다. 그동안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행해 왔지만 유튜브는 지난 5년 동안 시정 요구 가운데 9.6%만 조치했다. 국내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발원지로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가 이번에도 허위조작정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태악화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기업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국익에 해로운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저는 우리 기업들의 광고가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 컨텐츠에 붙어서 노출되는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과 관련 기업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일 것이다. 거기에 방해요소가 자유한국당의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선동이다.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편 가르기 한다든지,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혐오, 차별을 조장한다든지, 심지어 ‘현대판 흑사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정말 가볍기가 한이 없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만큼은 제발 상식으로 돌아오기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께 거듭 요청한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매우 우려된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기업들의 경제심리지수도 두 달 동안 연속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극우선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경제야 나빠지든 말든, 국민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는 심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보수통합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 간의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검찰의 소위 ‘하명수사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나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정치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울산 지역 토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이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검경 간 충돌이 핵심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개혁 국면이 시작되자 1년이나 묵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청와대 하명’ 프레임을 씌워서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일부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무더기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소권 남용과 짜 맞추기 기소 등 검찰 권력의 부당한 사용은 검찰 오랜 악습으로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간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만 국민께 보여드렸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및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관광객 본국 소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발병 의심자가 아닌 발병국 국민을 일괄적으로 입국금지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쉽지 않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호주와 캐나다가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가 국제 사회로부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제 관계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는 입국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비상한 시기를 맞아 방역 인력의 확충과 방역 물품의 충분한 확보, 정확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곱 번째 환자가 확인됐다고 한다.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가 되었고 세 번째 환자와의 접촉자가 2차 감염자로 밝혀졌다. 중국 이외에 일본, 독일에 이어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보다 더욱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항, 항만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보건체계를 강화해야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은 비말 감염 접촉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침 예절, 손 씻기, 병문안 자제,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국민들이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보수 야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관광객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 등을 주장하는 과도한 불신을 부추기는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입국금지 등은 최후적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이나 외국인 차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방법이다. 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회원국에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공식 입국을 막을 경우에 밀입국 등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질병확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방역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우리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모두 무증상인 분들로 2주간 격리될 계획이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전세기 근무를 자원한 승무원과 의료진 등 여러 노동자분들이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메르스 때 저는 한 여름 주차장 입구에서 노동조합 활동 대신 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외래환자들 체온을 재며 검역활동에 나섰었다.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일 것이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 요소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수용은 지역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매우 확실한 조치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기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믿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또한 손 씻기만 수시로 잘한다면 나와 소중한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부처 차원의 강력한 방역체계를 주문하면서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이런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보다는 정부 비판과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의 초동 대응 실패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초래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과잉 선동, 혐오발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초당적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이해찬 당대표

송파갑 조재희 지역위원장님이 와 계신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당 차원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 (동의한다) 그러면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가능한 성금을 모아서 중앙당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

2020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