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밤에 전세기가 출발하면 늦어도 내일 새벽부터는 우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20여명이 돌아올 예정이다. 전원 무사 귀국을 소망한다. 대한한공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비행 경험이 많은 노조 간부급 승무원 1여명이 전세기 근무를 자원했다고 한다. 한 승무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항공 노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여야도 진영논리도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고집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지혜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겠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방역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도 성큼 전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한 입국 금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과 중국인 입국 한시 금지 및 중국 관광객 즉각 송환 주장이 있었다. 며칠 전에는 우한 수송기 파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모두 현재 상황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의 마음에 비해 정부의 방역 대응이 느슨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능력과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협력의 시간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과도한 불신과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정부 대응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다.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우리 방역시스템에 따라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평소 준비하고 훈련하며 확립한 방역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총력 가동하는데 집중하는 담대함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점은 서로 흔쾌히 받아들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제, 황교안 대표께서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득표용 위성정당으로 이적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기가 막힌 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민심과 정반대로 15석 넘게 의석이 바꿔치기 당하는 매우 중대한 민심의 왜곡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에게 매달리겠다. 선거의 최종적인 연출가는 정당의 이기심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라는 점을 믿겠다. 이제 저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누가 불의하고, 누가 정당한지 냉정하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선거로 정면 승부를 걸겠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권 시절로 되돌리자는 자유한국당의 과거형 공약과 당당히 맞서겠다. 민주당은 미래로, 민생으로 가겠다. 실현불가능하거나 손쉬운 정쟁적 공약의 유혹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생활 공약을 준비하겠다.

우리당은 어제 오래 준비한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청춘을 다 바쳐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기필코 바꿔보겠다. 안심하고 결혼해 따뜻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와이파이’, ‘벤처 4대강국’, ‘청년주거정책’ 등 국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생활 공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한발이라도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께 여쭙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경제심리와 경기실사지수가 발표되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2로 전월대비 3.7포인트 상승했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 국내외 경기개선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경기판단, 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지출전망, 임금인상전망 등 긍정적 분야는 모두 다 상승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전망이 하락한 것도 다행스러운데 이는 정부의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오늘 새벽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의하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6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올라서 5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이 5포인트 오른 85로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비제조업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과 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하락해서 전월대비 5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측대로 경제가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 지수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리스크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당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금융, 외환, 실물경제 전체를 포함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기민하게 대응중이다. 특히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광업, 음식업 등은 영세한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유사한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다소 지연되어 오늘밤 출발할 예정이다.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은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교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정부의 대응 조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교민 수송 업무 진행을 위해 전세기에 자원 탑승하기로 결정한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보건당국과 의학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방역 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초동 대처 실패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방역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혐오 발언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정부의 방역 역량을 심대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의료 공조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교민들을 위해 우한행 전세기에 자원 탑승을 결정한 승무원들의 반에 반이라도 국민 안전과 나라 생각을 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호소한다. 특히 범사회적 비상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검역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의 방역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다. 비록 어제 코스피가 일부 반등하기는 했지만 환율 약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에 불안이 남아있다. 특히 중국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사스 사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광 및 서비스업 등 중국 경기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당정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믿고 사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 드린다.

한국 정당 사상 전무후무한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위성 정당’을 창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인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가짜 하청 정당에 위장 취업을 하라’는 것은 헌법과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인적 결단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도의도 아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보수 정치사에 흑역사만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꼼수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생각은 그만 접고 위성 하청 정당을 즉각 해산해야한다.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해주기 바란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과 비전, 가치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덧붙여 황교안 대표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항간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피하고 텃밭을 험지로 포장하여 당선 가능한 험지를 골라 찾고 있다’는 소문 파다하다. 생각과 선택은 자유지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피하고 꼼수 출마에 낯 뜨거운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부디 정도를 걷기를 당부한다.

■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인사드린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지시에 의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제가 입법부대표를 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수석님과는 연락을 했고 오늘 오전에 만날 것이다.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 윤관석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과 입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어제 저희 정책위에서는 핵심공약 세 번째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공약은 '청년·신혼도시', '청년들을 위한 주토피아 정책'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5만호를 공급하고 또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해 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히 서울·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서울 시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전용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에 금융 지원까지 함께 결합시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점검한 정책 공약이 되겠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현안 말씀 드린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가 있었다. 어제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한다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서는 작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했고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우리나라와 혈맹관계인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된 근본원인은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 때문이다.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협상교착의 책임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국민에게 돌린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또한 한미동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해도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는 지난 2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사항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애덤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50억 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으며,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앤디 김 의원과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도 의원 등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협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어제 저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관내 중국동포단체장과 지원기관 대표들을 초청해서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다. 거기서 당국과 한국 언론이 주목해야 될 의미 있는 발언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관리대상은 중국 관광객과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거주자들에게 집중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꼭 챙겨야 될 대목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2월 중·하순 새 학기에 맞춰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이다. 출입국 당국은 물론 학교와 교육 당국이 신경을 매우 써야 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약 30~4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자들이다. 주로 중국에서 오는 미등록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당을 챙겨가는 사람이다. 3개월 동안에 일을 하고 다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 3개월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거소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 미등록자들이 몰리는 인력시장과 거처하는 숙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 사우나와 목욕탕, 고시원, 쉼터, 그리고 집단거주지, 저렴한 모텔 이런 곳이라고 한다.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등록자들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 미등록자들이 숨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책 기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면 비용 발생에 대해서 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하나는 비자관리도 법무 당국이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과 언론이 귀를 기울여야 될 대목이라 생각된다.

2020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