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내일부터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좋은 꿈 나누는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란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과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과 새터민들께 특별히 위로의 말씀도 올린다.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전한다. 고향 길 가는 발걸음은 모두 편안하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는 설 명절을 보내겠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민심에 귀 기울이며 척박한 서민 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활력 대책을 고민하겠다.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세심한 정책,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정책 보완의 지혜를 찾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다. 명절이 반갑지만 않은 청년들의 현실에도 더욱 관심을 쏟겠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고충을 친구처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설계를 다시 시작하겠다. 실향민이 하루빨리 가족과 둘러 앉아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남북 관계의 진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스 사태 이상으로 우한 폐렴을 대비해야 한다. 우한 폐렴은 급속한 속도로, 또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메르스 때보다는 치사율이 낮지만 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다고 한다. 결국 우한 폐렴 차단의 핵심은 사람 간의 전염을 막는 것이다. 곧 춘절이 시작되는데 하루에만 중국 내의 이동 인구가 8,000만명이 넘어서 이 시기가 최대의 고비 될 것 같다. 더욱이 우리도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역과 유증상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 메르스 사태의 우를 다시 범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소화하고, 구제역을 최단기간 내에 수습한 저력이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를 잇는 행안부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중국도 우한 폐렴을 사스에 해당하는 ‘을류 전염병’으로 지정해서 총력 대응한다고 한다. 이번 연휴 기간 감염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면밀한 상황 판단과 상황 파악을 통해서 대응 수준을 신속하게 조절했으면 좋겠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이동하는 국민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조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보건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일선 공무원들께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느라 큰 노고를 쏟고 계신다. 감사드리며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은 제1야당의 대표의 말인지 의심할 만큼 정부에 대한 난폭한 독설과 비방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에게 “나라를 난도질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대목에서는 차마 ... 좀 그랬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태극기부대의 날선 정서와 구분하기 어려운 판박이 같았다. 정치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난폭한 독설로 대통령을 모독하는 나쁜 정치는 결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정치의 길로 화답해주시길 요청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좋은 정책으로 우리 모두가 경쟁할 때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정상화의 길로 나오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모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

  당정은 국민들께서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지원, 명절물가 안정,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특별 교통 대책 등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대 방향, 16대 과제’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성공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소방, 의료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시기 바라며, 기관별 비상대응시스템도 세심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해외 여행객 유입이 증가하는 명절기간, 우한 폐렴이 국내에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 운영과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총선공약 발표 역시 속도를 낼 것이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를 꾸준히 이어가고, 내주 중에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3차 핵심 공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2%선 지켜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고, 연간성장률도 2%를 기록했다. 30-50클럽 국가들 가운데 성장률로는 2위이고, G20국가 중 역시 전체 5위에 달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 수준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동반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당초 예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반가운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기반 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기별 성장률이 지속 개선되었고, 민간 투자 역시 7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당정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경제 활력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성장률 2.4% 수출 3% 성장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더욱 배가하고,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금융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민간 투자 25조, 민자 사업 15조, 공공 투자 60조 등 ‘경제 활력 제고 100조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 경제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공공과 민간, 수출과 내수 모두가 균형 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설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이번 귀성·귀경길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란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민생 법안이 많이 통과되었다. 국회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행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멀었다고 본다. 자치경찰제 도입, 민주·인권 경찰 구현 등 경찰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21대 총선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하고, 의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개정을 촉구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일부 통과되었지만 아직 중요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위원장-간사 회의를 소집했고, 의사일정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합의 일정이 무산되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거리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여러 민생 법안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그 과제를 다음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국민의 삶을 위한 여러 민생 법안과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하루속히, 신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경제3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3법인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첫 번째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두 번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5% 룰’ 적용을 완화하는 것 등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사외이사 제도는 방만한 기업 경영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총수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경제 법안들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 지배권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담긴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불선출 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다.

  제20대 국회에게 남은 또 다른 중요한 숙제인 공정 경제 입법의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재벌개혁의 제도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간의 수고를 위로받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선거개혁 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설 민심을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2월 국회를 준비하겠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이른바 ‘꼰대 방지 5계명’이 있다. ‘1)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2)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4)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들어라, 5)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꼰대 방지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기득권이나 기존의 경험에 머무르며 과거를 이야기하는 ‘꼰대 정당’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하는 ‘자기혁신 정당’,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 정당’으로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특히 어린이생명안전법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특히 차별화되는 분야가 복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교육 분야의 복지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교육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학업성취도평가와 국제 평가인 OECD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높아지고 있는 걱정스러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교육복지법인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