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리당은 총선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선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다가오는 총선을 민생 중심, 미래 중심의 정책 선거로 준비하고 있다. 1호 공약인 ‘무료와이파이 전국 확대, 데이터통신비 0원 시대’ 공약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

  자유한국당에 치열한 민생 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누가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치열한 민생 경쟁, 정책 경쟁을 하자.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21대 국회 역시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정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어제는 다시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재정준칙 제정’이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하게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려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뿐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경쟁하자.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경쟁하자. 자유한국당의 미래지향적인 다음 공약을 기대한다.

  검찰개혁의 다음은 경찰개혁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끝났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되어 있다.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그리고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요한 법안의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그저 발이 묶여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즉시 입법 절차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

  정부는 적극적인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남북 대화가 무르익은 다음에 북미 관계도 개선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수록 남북 대화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 이제 이 일을 실천할 때다. 어제 한미외교장관회담이 끝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남북 먼저’를 언급한바 있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 평가하고 환영한다.

  정부는 더 과감히 남북 대화 재개의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평창의 평화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열었고, 도보다리의 감동으로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다. 이제 세 번째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 겨레 스스로가 준비할 시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선도 우리 정부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기를 기대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보다 더 절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마침 지난 12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스톡홀름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4일에는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이 북미 양측과 직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이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움직일 때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정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이 뚜렷한 정책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30만1천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용 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체 실업자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실업률 상승 등도 멈췄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임금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이 처음으로 5 미만 4.67로 감소했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69.5%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분명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 낸 매우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당정은 올해 역시 일자리 안정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고용시장 회복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보다 확대하겠다. 둘째 신산업, 신기술 육성 지원, 적극적인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 여력을 획기적 끌어올리겠다. 세 번째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정책 성패에 민생 안정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함께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일자리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효과 극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어제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추진단’이 발족되었다. 검찰 역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인권과 민생,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개혁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과 개혁 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 될 수 있다. 검찰 기득권에 대한 헛된 집착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에 따른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과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다.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 작업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개혁 조치는 즉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 독선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경찰개혁에 임해주기 바란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데 이어 아카데미시상식 6개 부문에 최종 후보로 올랐다. 이 작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공감을 얻은 이유는 양극화와 공정함에 대한 날카로운 비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는 공정한 사회를 갈망한다. 영화 ‘기생충’에 보내는 전 세계인의 갈채도 그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1년 동안 진통을 겪었던 개혁 법안이 모두 완수되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어제보다 정의롭고 평등해질 괜찮은 내일을 상상해 본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이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은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받는 일이 사라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56만명이 된다고 한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 능력을 갖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그만큼 커져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지금까지 성역으로 여겨졌던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죄지으면 수사를 받고 엄벌에 처해진다. 별장에서 추잡한 접대를 받고, 스폰서에게 은밀한 불법자금을 받고도 ‘높으신 영감’이라는 감투 뒤에 숨어있었던 무소불위의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여당 의원들은 더 긴장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것을 저부터 굳게 다짐한다. 검찰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린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허공으로 사라졌던 사표가 최소화되어 유권자의 표심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결국 모든 표의 가치가 동등해질 것이다. 지배적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도 없어지면서 지역주의 타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더 많은 소수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어려운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노고와 인내에도 경의를 표한다.

  다시 영화 ‘기생충’ 얘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기념비적인 영화가 보기 불편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소름 끼치게 잘 만든 영화지만 체제 전복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좌빨 영화’라는 평을 남겼다고 한다. 민심을 보는 제1야당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영화평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몽니부리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마시라. 국민의 명령을 인정하시길 간청한다. 우리 국민이 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앞장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0년 새해에는 ‘정치 때문’이 아니라 ‘정치 덕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자.

  ■ 김정우 기재위 간사

  부동산 세제 관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 정의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어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 다섯 채를 보유 사람에게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