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이해찬 대표가 시간을 아껴주시느라, 제가 필요한 몇 말씀만 드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짐작하고 마음에 담아 오셨겠지만,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번에 토론 종결된 형사소송법을 상정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청법 까지 마저 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오늘 검찰개혁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게 된다. 굉장히 길고 길었던,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오늘을 만들어왔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마침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또 영광으로 생각한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뭉쳐서 여기까지 일궈오셨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늘은 총리인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의사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청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에 이어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유치원3법까지 처리해보려 한다. 총리인준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는 총리인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뜻이 투표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말아야 한다. 본회의장에서 원내 지도부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총리 인준에 좋은 결과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치원3법까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본회의장 안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총선 승리를 향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법안처리가 마무리되면 중요한 법안처리는 일단락 할 수 있다. 국회상황, 특히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치단결해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이 기세 그대로 4월까지 전력질주해서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오늘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되면 그동안의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밀렸던 우리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현장에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총선과 관련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들이 진행되시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본분과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민생에 있었다는 점에서 총선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본회의가 산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한 에너지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대신한다.

2020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