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4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했다. 작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법 개정을 했고, 이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수사의 기소율이 거의 0.1%밖에 안 되는 구조였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고위공직자도 똑같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중요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되어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약 25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그동안 논란은 많이 있어도 한 번도 실현을 못했는데, 비로소 20대 국회에 와서 이루어졌다. 유치원3법도 어제 통과되었다. 그동안 유치원 비리에 관해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가 가장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접어든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고 볼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한 발 더 전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 선거가 불과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관리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객관적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다. 마침 불출마 선언을 하신 원혜영 의원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실제로 공천 관리를 하다보면 비난을 많이 당한다. 떨어진 분들에게 비난을 많이 당하고, 공천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 저도 공천 관리를 여러 번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분들을 잘 분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금부터 약 두 달 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두 달 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분들을 선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선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10석 가까이 양보를 한 셈이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끝까지 합리적이고, 미래를 책임질 분들을 잘 선정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다.

  ■ 원혜영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반갑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이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 직을 수락해주시고, 아침 일찍 첫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위원님들을 뵙고 든 생각은 ‘우리 당의 총선 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밝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공천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 공천 관리를 어떤 분들이 맡느냐에 따라 우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각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 신뢰성 등을 두루 인정받는 분들을 공천관리위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이 된 상황이다. 과거 제왕적 공심위가 전횡을 휘두르던 때와는 달리 모든 공천 과정은 분업화, 시스템화 되어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미리 제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경선의 룰까지 이미 1년 전에 결정되어 공표가 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공천관리위원회의 재량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그 중요성까지 축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핵심적인 역할이란 우리당의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때로 이 둘은 상충하는 가치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일 뿐이다. 공정함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상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해 나감으로써 총선을 승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저부터가 공천의 과정이 곧 선거의 결과라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심사에 임하겠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천 과정 자체가 우리당과 상대 정당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각오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