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200차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이 했다.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아마 오늘 저녁 이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상정된다.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오히려 정세균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당은 국정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난다.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1호로 내거는 것과 같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이제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대가를 지불해 왔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굵은 마침표를 찍자. 국회가 할 일은 딱 여기까지다.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검찰 개혁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장관 탄핵과 숱한 고소 고발을 거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서시기 바란다.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검찰총장은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하느라 우리 사회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 되는대로 국회, 정부, 검찰이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이 정한대로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정세균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총리 적합 의견 42%, 부적합 의견 25%로 적합 의견이 압도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민의 판단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이미 사회적 합의도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도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다. 둘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셋째,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이다. 이밖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자유한국당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2018년 대비 작년 인구증가율이 0.0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절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에 아이를 얻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저도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지원 대책은 셋째 아이부터 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냈던 당시에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이동 된 한 검찰 간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주광덕 의원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했다. 주광덕 의원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첫 번째 질문은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문자의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는가?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가?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궁금하다. 예전에 주광덕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검찰 관련 정보를 수사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법무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 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이었던 김기수 변호사가 한 달 만에 사퇴한다고 한다. 사퇴한 김기수 변호사는 임명 시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어 왔고 세월호 가족 분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아 온 인물이다. 이런 논란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5.18에 대해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극단적 인물을 추천하기도 했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에도 역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추천한바 있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진상규명에 적합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분을 다시 추천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중 일부는 보호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아마 국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대응체계를 명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 할일이 하나 더 생겼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회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합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임명동의안에 ‘협조하지 않겠다’, ‘반대 하겠다’, ‘어깃장을 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판단은 ‘정세균 후보자는 적격’이다. 최근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임명동의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1월 1일자 조사를 보더라도 찬성이 54%, 반대가 30% 정도다.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공백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반드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권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은 검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론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자마자 그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 야밤에 그 배우자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 그런데 그 공소장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에 의해 거부되었고, 국회 인사청문권은 검찰에서 무력화되었다. 그 뒤로도 검찰은 감찰무마라든지, 하명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매우 타당하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가 진행될 때 그렇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에서 검찰이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라고 이야기 한다. 학살은 ‘비무장 민간인을 반인권적 방법으로 압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당한 인사권 행사를 학살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인권 검찰과 공정 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의 하나다. 검찰 스스로도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행동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검찰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금은 한번쯤 생각해보실 것을 권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없는 저항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 인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절차가 정당하고 내용이 타당한 인사에 대해서 ‘검찰 대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소추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전에 인사 대상이 되었던 검찰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설과 조롱을 했다’는 주장까지 내 놓았다. 조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패널을 들어서 전문을 보였지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겠다.

“존경하는 ㅇㅇ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ㅇ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 된 시간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ㅇㅇ님. 이성윤 올림”

여기 어디에도 조롱과 독설이 없다. 만일 이 전문에 대해서 조롱과 독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인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째서 이것이 조롱과 독설인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같은 국회의원으로 낯이 뜨거울 다름이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주광덕 의원에게 간 것인가?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안 하고 될 수 있겠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제대로 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 그동안 검찰 수뇌부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편향적인 수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절제된 수사권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취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한통속이 된다 한들 검찰개혁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처리해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검찰의 여의도출장소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중앙선관위는 오늘 정당의 유사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다"라고 주장한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정답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명칭을 만드는 것은 정당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정당설립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적인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 부분도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급식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고대하는 법이다.

올해부터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시작됐는데, 저출생의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에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청년들의 출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관련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인 것이 밝혀졌다.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성과 신뢰관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이 절정에 달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명칭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당, 조직, 사람, 자금 등이 동색인데 어떻게 개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뻔뻔한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의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과 책임을 벗어던진 채, 얼마 남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공기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볼썽사나운 행동을 멈추길 충고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 및 인구감소 발표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된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출산과 육아제도에 있다. 병원 노동자들에게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할 말이 있듯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출산과 육아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출산과 보육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정상국가로서의 보편적인 사회적 책임의 사안이다.

올해부터 산재노동자가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원직복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850명이 숨졌다. 산재사망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감소폭이 그래도 가장 크다. 산재사망자 격감은 민간의 경감식과 정책 집중력,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을 반영한 시책이 어우러진 성과물일 것이다. 산재사고로 희생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변화이다. 동시에 정부는 한 해 100명 넘게 숨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6개국 언어로 된 안전책자를 펴내고 공공기관 안전평가 배점도 3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50주년이다. 오는 16일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기도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산업재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역시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비례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는 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의 꼼수정치, 자유한국당의 막장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이런 비례용 위성정당의 출현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어제 대안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제3세력의 통합에 나서겠다"선언했는데 4년 전처럼 호남을 볼모로 한 호남팔이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짧은 기간에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으로 쪼개지는 힘겨운 정치역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