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당대표

지난해 우리는 큰 세 가지를 해냈다.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작은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선거 구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리고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냈다.

이어서 23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공수처법을 만들었다. 오늘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신년 하례모임에 가보니까 모두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며 체증이 싹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세 가지 법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해낸 커다란 중요한 법이었다. 이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180개에 가까운 민생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늦긴 했지만 1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총리 청문회까지 포함해서 다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21대 총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21대 총선 준비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인재영입도 하는 중이다. 오늘까지 여섯 명을 발표했는데 비교적 평가들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인재를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대위를 1월 중에 구성하겠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나라가 비로소 바로 서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아마 최근 20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바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지역활동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새해에 들어 첫 번째 의총에서 의원님들을 뵙는다. 오늘은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의해 발목이 묶였던 177건의 법안들이 무제한 토론이 철회된 상태에서 상정된다. 그리고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에서 대기했던 7건의 법안들과,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14개의 법안들이 상정된다. 모두 합쳐서 198건의 민생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왔던 ‘데이터3법’과 ‘연금3법’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오늘은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회의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끝까지 원만하게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겠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하나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다. 이런 순서로 본회의는 진행되겠고 남은 이야기는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비공개 의총으로 전환해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겠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까지만 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겠다. 오늘 이후의 본회의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국무총리 인준 일정을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광온 최고위원께서 비공개 의총에서 다시 보고해주시겠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장께 늦어도 13일 전후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인준동의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제와 그제 잘 지켜보셨겠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 정세균 후보자께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청문회에 임해주셨고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당 소속의 청문위원님들께서 진행을 잘 해주신 것도 있지만, 큰 쟁점이 없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총리 인준 동의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도 보인다. 내부적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은 총리인준 투표를 공직 사퇴 시한을 넘겨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무조건 시간 끌기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마냥 방치하지만은 않을 생각이다.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내일은 상정하겠다. 늦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은 상정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태도가 나올 때 그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의사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두 개의 법안들, 그리고 유치원3법을 상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이라도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문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공격을 쏟아냈다. 학살, 숙청, 수사방해, 이런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사유'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도 나왔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권 남용으로 고발 한다’는 말도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은 절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검사의 인사권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100% 있다. 자유한국당은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매우 정상적이고 합헌적·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인사과정에 대해서 생트집 잡기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제 개혁열차가 거의 종착역에 다 왔다.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설 전에는 모든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바쁜 일정에 선거와 설이 임박하면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날 만큼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잘 조절하셔서 꼭 본회의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