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가 끝나고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국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은 결국 약속을 저버렸다.

이제 연금3법이 개정되어 설 명절에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께 인상된 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다행이다. 또, 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소상공인기본법, 지방일괄이양법 등이 통과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형사소송법도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상태에서 정회됐다. 1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13일 중앙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결정한다고 한다.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이런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원내대표

천신만고 끝에 민생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 달 넘게 심장 한 켠에 박혀있던 큰 가시 하나가 빠진 느낌이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198개 민생법안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법들이다. 그래서 뒤늦게 법안이 통과됐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다. 법안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져 영문도 모른 채 속을 태우며 고통을 당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누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삶에 이런 고통을 안겼는지, 왜 정치 때문에 국민의 삶이 손해를 봐야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에게 국민의 삶보다 앞세워도 좋은 가치는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생을 버린 정당은 국민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소중한 삶을 쉽게 볼모로 삼고, 민생을 가볍게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의다.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저는 백번 천 번 생각해도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민생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어제, 민생을 버리고 보이콧해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달 넘게 자유한국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았다. 어제는 199개 무제한토론이란 굴레를 스스로 벗겨낼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놓고 오늘은 또다시 청와대에 가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앞에 염치없는 일이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께 묻는다. 어제 민생 본회의 보이콧을 황교안 대표와 최고회의가 주도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돌아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황교안 대표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번복된 일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우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황교안 대표가 ‘합의 브레이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 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 우리 국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내 몬 핵심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황교안 대표께 요청한다. 이제 갈등이 아니라 타협을 진두지휘하는 정치 지도자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본 어게인하시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국민의 삶만은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원내 지도부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놓으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과 의미가 있는지 정말 회의가 들 지경이다. 부디 황교안 대표께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으로 새롭게 돌아오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어제, 검찰 인사가 1차 마무리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어제 인사가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13일 월요일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모처럼 198건의 민생· 개혁 법안이 처리되었다. 지속적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경제 활력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균형발전특별법, 취약 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3법, 소상공인의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그리고 드디어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도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는데 제가 발의했던 때로부터도 2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이제 정부의 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1호 당론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과연 청년기본법을 대함에 있어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청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청년기본법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를 하기 전날 검찰총장에 의견을 제시 할 것을 요청했다. 추미애 장관도 검찰총장과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인사를 행한 그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실에 와서 면담을 하자고 했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 넘게 검찰총장을 기다렸다.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제시해달라’,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하며 끝까지 의견 제시를 거부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에 관하여 제청한다’는 것만 정하고 있을 뿐 미리 명단을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의견을 전달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견 제시 요건으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관례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중에 단 한차례만 미리 인사안을 작성해서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바가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인사 대상자인 검찰에 인사안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명단을 제공하고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비밀리에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거듭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 실제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이 헌법 체계 안에 있는 정부 조직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 그 내용은 ‘인권 검찰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 검사 선서에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맨 먼저 앞세우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21세, 3명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이다. 2014년 이후는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통계를 법무부나 검찰 모두 관리해야 한다. 인권 검찰로 거듭나라는 것은 바로 검찰의 이런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인사에 담겨 있다. 또 하나는 조직 내의 인권 침해다. 여성 검사, 평검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갑질, 그리고 성폭력 등이 검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검찰 조직 내에서 고발되고 있다. 이런 검찰 내의 인권 침해도 바로 잡으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심지어 어제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 완전히 길거리 과격 우익단체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60년대 자유당 폭력 정치를 보는 것과 다름없다.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한다. 몸집만 불리는 극우 정당의 길을 가지 마시고, 건강한 보수 정당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집은 주거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의 암이자 독이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부동산 쪽으로 몰린 자금이 산업 자금화 해야 우리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원칙 있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어제 본회의에 불참했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장애인 19만명과 노인 32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연금 인상을 위한 연금3법 개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이것이 과연 공당이 해야 할 자세가 맞는가?

자유한국당이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검찰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약속한다고 하는데 반개혁 역주행을 멈추기 바란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 마련뿐 아니라 조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몰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 결정적인 한방은 없고 질질 끄는 수사, 법원의 제동이 걸렸던 사상 초유의 부실 기소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검찰권 남용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만들어진 지 59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랜 시간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다려 온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토대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법안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 정책의 거대한 변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청년 정책이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혁신적인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여정에 초점을 두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닌 청년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되고, 각 지자체에는 청년 관련 행정 조직이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청년 정책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늦어진 만큼 기본 계획 수립, 청년 거버넌스 개편, 세부 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안을 지우고 희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더불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무실을 빌리는 돈 조차 아까웠었는지, 당사 소재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앙당사와 동일하다고 한다.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6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인 꼼수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페이퍼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당 역사와 선거개혁을 퇴행시키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묘수라며 내세운 위성정당은 결국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종이 집에 불과하다. 의석 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의석 몇 석에 탐을 낸 나머지 위법적인 페이퍼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는 결국 소탐대실로 이어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국민들의 삶을 위한 198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

8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2018년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537만원이었고, 2018년의 최저임금은 월157만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이다.

헌법 소원이 제기한대로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존중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최저임금 정책이 답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과의 최저임금 갈등의 문제가 아닌 벌어지는 임금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 당사자들과 함께 대안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 부재 위기에 봉착하자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색깔론과 이념 갈등을 이용해 또 다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황교안 대표가 자성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거듭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정당법 41조에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아무리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혼동 시켜서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은 반드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꼼수 위성정당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퇴행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상생의 정치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0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