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6일(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희망과 기회로 상징되는 흰 쥐띠의 해를 맞아서 이낙연 총리님과 김상조 실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될 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고위당정은 설 민생 안정대책, 올해 재정 집행 계획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연말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며 개혁과제 처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와대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에도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한다. 설 민생안정 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의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점은 통과했지만 그래도 반등의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 당정이 조금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의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 정부를 포함해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올 한 해도 당·정·청은 민생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한 해 전례를 찾기 힘든 무역 갈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의 동반하락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를 지켜왔다.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렀고, 최근 소매판매, 설비투자,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나마 회복세를 잡아가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덕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

오늘 당정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의 고단함을 덜 수 있는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정부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당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을 설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시급하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서 설 이전에 우리 서민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한다. 지금 이 말이 딱 맞는 때일 것 같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5G, 핀테크, 스마트공장 등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혁명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래의 좌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70~80년대 중화학 공업의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었고, 90년대와 2000년대 입구에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으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이제 우리는 데이터혁명, 디지털혁명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데이터혁명의 근간이 될 데이터3법 역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는 당장 이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을 추진하는 분들과 기존 틀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의 갈등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양측과 더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도 뒷짐만 지고 있지 않고 같이 노력하겠다.

열 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소중한 시기가 되었다. 설 이전에 국회에서 막혀있는 민생 입법, 경제 입법의 과제들을 최대한 풀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