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말연초에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보류를 해왔다.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작년 내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올해도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시작으로 유치원3법, 180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폭력과 회의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제발 공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주길 바란다.

내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세균 후보자는 정치와 경제, 행정과 국회를 폭넓게 경험하고 의회를 중시하며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산자부장관시절에는 수출 3억불 시대를 열었고 의회정치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경륜과 인품을 보여 주셨다. 국민통합과 민생활력은 여야가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총리로 정세균 후보자만한 분이 없다.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후보자께서 많은 고심 끝에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한 진심을 생각해 야당도 청문회에서 무분별하게 흠집 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이 21대 총선 D-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번 총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중심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당당히 총선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린 분들과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경선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성들여 준비한 총선공약도 곧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정책페스티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고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공약을 세심히 준비해왔다. 곧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선과 본선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겠다. 조그만 실수, 작은 실책도 조심하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남은 100일을 준비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개혁 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절제하면서 협상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가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마지노선이다. 설전에 본회의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 오늘 협상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처리 일정은 물론, 데이터 3법, 연금 3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민생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 이미 그 처리 시한이 많이 늦었다.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한편, 시간끌기용 협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개의 법을 상정할 시간이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 번 만큼은 민생과 개혁을 향한 길에 함께 승차해 설전에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총리인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와 같다. 내일과 모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번 만큼은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공세는 거두고 인물, 역량 검증에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다. 총리 후보자가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만 집중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품격 청문회,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구체적 일정은 오늘 오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논의에서 결정되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개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만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례로 이미 작년 3월에 권성동 의원이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바도 있었는데 이때 주장했던 검경 수사권조정의 큰 방향은 특수수사 범위의 대폭 축소, 수직적 검경 관계의 협력관계로의 변화, 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서의 검경 차이 해소 등으로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나 선거법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통과 저지를 위해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통과된 공수처설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1기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했던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권고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민주당도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로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권력의 비호세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았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5.18 역사왜곡의 당사자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있어서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여 안타까움이 컸었다. 40년이 지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법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과정서에도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검찰개혁은 온 국민의 열망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검사 출신인 소병철 교수가 우리당에 인재로 영입되었다. 매우 우호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3년 퇴임 한 뒤에 보장된 전관예우의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로 가서 후학들을 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존경받는 검사의 실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검찰’,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찰’, 그리고 ‘사랑받는 검찰’을 바라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개혁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그 과정의 하나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차질 없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서 ‘부결’이라는 표현을 썼다. ‘반대’라는 표현을 잘못 쓴 것이라 이해한다. ‘부결’이라는 표현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썼는데 대단히 성급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 지적하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은 청문회 절차가 끝난 뒤에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고, 청문위원회와 청문위원들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 검사가 수사 잘 한 수사는 인사로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행사,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그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합당한 절차인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통해서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장외투쟁을 끝내고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민생입법 처리를 완수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장외로 나가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집회 어디에서도 국민들께서 희망을 찾을 구석은 없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전혀 공감하지 못할 ‘좌파독재’라는 마타도어만 난무했다. 국민의 희망은 색깔론과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장외가 아니라, 개혁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표를 달라고 외친들 4월 총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겁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행사하지도 않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형사 고발 운운하며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제청권은 검찰청법 34조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무법적 발상이자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발언을 거둬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세대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 세대 정치인들의 국회 진출 방안으로 우선 비례대표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제의 도입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10석 미만의 비례 의석수가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젊은 세대 정치인들의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 정치인들의 국회 진출을 위해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 당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고, 경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 정치인이 경선의 벽을 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당에서는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에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에 전략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 정치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 이유가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하다가 5위인 국무총리로 가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저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희생적인 소명감으로 칭찬을 해드릴 일이라 생각한다. 과연 이런 언사가 공감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한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도 전에 부결을 예고하는 언사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까지 빼앗는 독선적 태도다.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자질 검증에 애써주시길 바란다.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여성 정치인 세 분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마 추미애 장관까지 포함하면 네 분이 될 텐데 사실 정치와 정당에서 여성정치 리더십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네 분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니까 저는 많은 걱정을 한다. 여성 정치인들이 성장하기까지 10년~20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분들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청년과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있다. 지난 총선기획단에서 그런 방향을 정한 바 있듯 저 또한 새로운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해 이런 지역에 공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새해 들어 사법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늘부터 처리될 예정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처리와 후속 처리될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이 더불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국민의 개혁희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3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꼽은 2020년 사자성어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을 가진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함께 나누는 운명공동체라는 뜻으로, 양 극의 대립이 극심한 사회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4.15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심 어린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3일 어렵사리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이 광주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5.18 영령 앞에서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송선태 위원장은 "40년간의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5.18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5.18 폄훼·왜곡세력에 대한 단죄와 함께 5월 광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금 걱정스럽지만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의 공정한 조사 의지가 필수적이다. 5.18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어떤 외압과 편견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를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