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2020년 경자년 새해다. 민생에는 풍요가, 겨레에는 평화가 만끽하기를 소망한다. 언론인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새해에는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 청년들, 서민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드높이겠다. 혁신성장의 대전환기로 삼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 ‘하루 늦어지면 10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를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 민주당다운 유능한 성장의 길을 만들어서 그 결실도 국민과 함께, 특히 서민·중산층과 함께 골고루 나누겠다.

더 많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 진보와 보수의 공존의 정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하는 그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 사회적 대화를 일상화하고, 타협과 상호존중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도 만들어내겠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겠다. 신년 벽두부터 긴장은 고조되고 북미 간의 시계는 흐려져 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지만 우리 겨레의 가슴에 평화를 향한 번영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민주당이 민족의 당이 되어 모든 평화 세력과 연대하여 교착된 정세를 담대하게 돌파해야 한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서 신년 벽두부터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타개해 내겠다. 어떠한 전쟁도 평화만은 못하고, 그 어떠한 도발도 대화만은 못하다. 북의 권력도 우리가 내미는 이 신뢰와 공존, 번영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새해에는 금강산도 다시 열고,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도 들으며 남북한의 도로와 철길도 연결하여 담대한 민족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북미 간의 비핵화로, 평화 정착으로, 그리고 제재 해제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대전환의 문을 열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반드시 평화로운 한반도의 길을 열어 내겠다.

총선 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 세상을 바꾸는 기본 틀을 다시 새롭게 짜겠다. 총선 승리는 촛불 시민 혁명의 마침표이자, 문재인 정부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다. 선거 제도와 검찰 제도 개혁 입법의 지속도, 민생과 복지의 가속화도 모두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평화 세력의 총선 승리로 보다 하루 속히 긴장과 대결을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이 북미를 향해 명징하게 건넬 수 있는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도 따로 없다. 총선 승리만이 한반도 최대의 유일무이한 평화의 에너지다. 평화로 가는 정치적 결단이다.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루어내겠다. 재벌도, 특정 언론도, 편향적 종교인도, 왜곡된 지식인도, 그 누구도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열어내겠다.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고 패권이 없는 사회로의 패권의 균형과 재편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겠다. 새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정성을 쏟겠다. 감사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예로부터 쥐는 지혜와 다산, 변화를 상징하는데 올해는 특히 희망과 풍요를 의미하는 ‘하얀 쥐의 해’라고 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의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적, 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 확장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R&D, 생활형 SOC 등 일자리와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투입하고, 실제 재정집행 현황을 당정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 금융확대 및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 역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가 한반도 냉전의 마지막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넷째, 국민의 열망을 담아 4월 총선 승리로 개혁 완수와 국정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절실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현재 정책위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1월부터 국민들에게 차례로 선보이도록 하겠다.

국내외적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가운데 맞이하는 2020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가겠다.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의 성과를 체감하고 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난해 우리 무역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을 이루었다. 2019년 내내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 제품 등의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특히 핵심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차 전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우려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역 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새해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높고, 대중국 수출 개선과 미중 무역 갈등 봉합 등 대외 환경이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은 수출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핵심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수출 3% 이상 증가를 달성하겠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탓도 매우 크다. 다급한 민생 예산과 법안을 인질로 삼는 구태정치가 퇴출되어야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법안’과 ‘일몰 종료 법안’,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처럼 1월에 배정된 예산 집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의 경우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민생도 살고 경제 활력도 회복된다. 시장의 한 아주머니께서 “힘들게 장사하는 우리도 일 년에 한 번도 안 싸우는데, 일 년 내내 싸우는 국회에 신물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정치권 모두가 귀담아듣고 지난 한 해를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에 힘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민생으로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서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법무부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와 국회상임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험이 풍부하고 원칙과 소신, 추진력을 갖춘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확실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게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2019년을 시작할 때의 사자성어가 ‘임중도원(任重道遠)’으로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을 멀다’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이 말에 맞게 국민들께서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가시는 길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국민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자성도 해 본다.

2020년 경자년에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력에 매진하여 국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멀리 가시는 길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21대 4월 총선의 공약을 저희 당이 준비하고 있다. 제가 공약기획단장을 맡아서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정리하는 중에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우리당이 집권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겠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일이지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나 흑색 비방 같은 낡은 구시대 정치 행태를 지양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일으키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혁신·공정·미래의 국민 공감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소수, 취약 계층의 목소리와 소확행 분야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가고, 경자년 하얀 쥐의 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2019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 한일 무역 갈등까지 겹쳐 동북아시아 경제가 큰 위협을 받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알량한 자기밥그릇 타령으로 인해 여타 민생입법까지 가로막히는 등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했다. 그래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4년 만에 최저치인 0.4%에 그치게 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이뤘다. 물론 국민들의 눈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경자년 새해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만 바라보며 달리겠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정치개혁 입법과 공수처설치 입법을 완료했다. 경자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인 만큼 2020년은 입법내용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한 해로 만들어 국민의 명령에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한 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의원직 총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들이밀 태세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화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채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걷어차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국회를 마비시킨 결과가 무엇이겠나? 빈손도 모자라 검찰수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나.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학습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예외인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경자년 새해에 이제라도 협상테이블로 나오시길 바란다. 과거를 겪었으면 반성할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적어도 올해 4월에 있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세이고 예의에 부합할 것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완성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 맞서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로운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권고 드린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가 2017년 이후에 해마다 발행하는 '한국경제의 대전망'이라는 책이 있다. 2017년도에 2018년을 전망하면서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단어를 썼다. 2018년도에는 2019년을 바라보며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단어를 썼다. 예상은 적중했던 것 같다.

올해 11월~12월에는 민간경제전문가 40명이 모여 ‘2020년 한국경제의 대전망’을 쓰면서 ‘오리무중(五里霧中) 속 고군분투(孤軍奮鬪)’라는 단어를 썼다. ‘5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그나마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러면서 2%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경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전문가들은 분석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같이 지적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동일하게 보여 진다.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는 5G혁신으로 인해 반도체 사이클 회복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활력을 찾지 않겠나 하는 점 등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재정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적용,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규제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사회 2.0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것 또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과 문제의식이 동일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 52시간제, 화학물질과 관련한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3법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 사퇴나 장외집회를 예고해서, 앞으로도 국회정상화의 길은 굉장히 험난해 보인다. 검경수사권조정이나 유치원3법은 접점이 있지 않나 싶다. 한국당에서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지만 검경수사권이나 유치원3법은 그래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겠다.

이제는 국회를 버리지 말고 장외로 계속 나가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국회가 최고의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돌아와 주셔야 한다. 제발 국회를 버리지 마시길 바란다. 국회에서 오리무중 속에서의 고군분투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국경제가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부디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2020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