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31(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국민 여러분께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올린다. 지난 한해 우리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웠다. 국민 여러분의 삶도 적지 않게 팍팍했으리라 생각된다. 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삶에 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다행히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민주당은 모처럼 찾아오는 좋은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물줄기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겠다. 어렵게 만든 기회인만큼 정책과 법안을 총동원해 뚜렷한 성과를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 나아가 좋은 경제 흐름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는 약속도 올린다. 모처럼 찾아오는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을 민주당의 존재의 이유로 삼겠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한 편안한 2020년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어제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직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이 터져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고 외치셨던 국민들에게 작은 응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다행이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한 고개를 넘을 수 있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어제는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연말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다. 공수처 설치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독단과 특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권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기관의 낡은 외투를 벗고 투명하고 친근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과 국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검찰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사법정의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 사법 개혁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 수장으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우리 국민들께 확신시켜 드렸다고 평가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어제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20일의 인사 청문 시한도 끝났다. 오늘로 법무부장관의 공백도 78일째가 된다. 국회가 법무행정의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급한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해였다.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국회는 1년 내내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잡기,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 등 국내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 등 사회적 갈등도 노정되었다.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해이기도 했다. 국민의 일치된 힘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당당하게 맞섰고 다시 한 번 타오른 촛불의 힘으로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등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수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고용동향의 완연한 개선 흐름 등 일부 경제 지표도 회복을 보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올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신발 끈을 더욱 바짝 조이겠다.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포용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잠시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열차가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반갑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검찰개혁의 핵심축인 공수처법이 마침내 처리되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졌고, 공수처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끝내 결실을 맺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공수처법 처리로 인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검찰 역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에 따라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오로지 조직에만 충성했던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당부 드린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이 물꼬를 튼 상황에서 더는 이들 법안 저지를 빌미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올해가 고작 하루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가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헌법불합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DNA법’, ‘집시법’, ‘세무사법’ 등 6개 법안과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핵심 민생법안의 경우 하루 속히 처리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나 기초급여액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의 경우, 조속히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월부터 국민들께서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지원이 없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겠는가?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미 배정된 770억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하루라도 국회가 민생에 전력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다. 당장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법안 처리 이후 실제 소요되는 행정 절차까지 감안해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21대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연동형비례 등 선거제도에 가려졌지만 이 또한 매우 획기적이고 소중한 변화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건지 20년이 넘어 실현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두루 고려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실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만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도 병역의 의무와 결혼, 운전면허 취득 등이 잘 알려진 대로 만18세부터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만18세의 미숙함’, ‘교실의 정치화’ 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또한 아직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기우이며,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 대한 4.19혁명에서부터 지난 촛불혁명까지의 역사적 증명을 갖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공로로 미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힌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항간에는 ‘어린 유권자가 아니라 나이만큼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걱정거리’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 부족한 점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임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 개발, 필요하다면 선거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교육과정 개편도 검토하고 준비해 실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당은 최근 인재영입에서 보여주었듯이 청년 정책들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으로 2020년 경자년이 청년 정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 미세먼지가 완전히 걷히고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늘 아침의 하늘처럼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맑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해본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11월 산업·생산·투자·소비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다. 경기동행지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상승한 99.2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이다. 상승폭 0.4포인트는 9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생산 부분에서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포인트, 소비 판매는 3.0%포인트, 설비투자는 1.1%포인트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경기가 회복되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기원해본다.

■ 서삼석 원내부대표

2019년 한국농업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저의 발언을 널리 홍보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농업소득보전법의 통과로 사상 유래 없는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향한 진전된 하나의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농·축·수·산림인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20년은 어느 해보다 희망의 해라고 여겨진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장의 생산자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이고, 정부와 정치권, 공직자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생산비는 엄연한데 소득은 불분명한 시대를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각종 가축 등의 질병은 365일 농가들을 실시간으로 위협하고 있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관세는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해서 생산자의 피해는 배로 늘어나고 있고 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도서지역 주민들은 물류, 운송, 교통, 의료, 교육, 문화, 환경,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희망과 기약조차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농어촌을 위해 새해에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가 정부 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 있다. 다시 말씀 드린다. ‘농산물최저생산비보장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선진미래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이 시급하다. 수산현대화를 위한 ‘수산진흥청’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민들의 손발인 선박 등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특별히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과 협치를 위한 모델 구축과 시범 실시를 강력히 요청한다. 전국의 농·수·축·산림인과 여성농업인인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다. 새해에 더욱 힘내시기 바란다.

■ 윤후덕 원내부대표

선거권 연령이 2005년에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 이래로 무려 15년 만에 18세로 확대되었다. 제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연이어 18세로의 참정권 확대법을 낸 의원으로서 감회가 깊다.

이로써 OECD 36개국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확대한 마지막 나라가 되었다. 반면 일본은 2015년에 선거법을 고쳐서 만20세에서 18세로 선거권을 2개년 확대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시대에 들어서 일본에 뒤진 것은 아마도 선거권 연령 확대 부문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유는 분명했다. 18세로의 투표권 확대가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의 투표권 확대가 자당에 불리하다는 선입견을 지우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지표인 투표권의 확대에 그동안 보수정당이 저항해왔던 것이다. 반성하시길 바란다.

이제 법시행이 4월 15일까지 약 100일 정도 남았다.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핵심은 학제의 문제와 18세 투표권의 문제, 즉 고교 교실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이다. 심지어 야당의 주요 핵심 지도부의 일원인 한 사람은 고3 교실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 3월1일로 끊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권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2019년 4월 1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고3 학생은 50만 1,616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늦깎이 19세인 고3 학생이 3,982명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15.4%인 7만 2,843명이다. 고3 학생 중에서 84.6%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고교 교실에서의 투표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한 법 만들면 19세인 학생, 이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3,982명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꼰대짓 하지 말시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9년에 만18세는 59만 4,278명인데 2020년에 만18세 인구는 51만 1,707명이다. 급격히 줄어든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효과는 고3 이외의 18세가 43만 8,864명, 즉 86%인 이미 사회에 진출했거나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만18세이며 고3인 학생들은 7만 2843명으로 14%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투표권 연령확대의 논쟁을 고3 교실로만 한정해서 흠집 내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오히려 참정권이 확대된,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과 대학교1~2학년 청년들에게 관심을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선거법에 이어서 어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마도 이것을 추진했던 정당과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와 환영의 일이었을 것이고, 반대한 정당과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선 통탄할 일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하루 남은 내년부터는 진영논리를 멈추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 광화문에 계신 국민, 서초동에 계신 국민들도 이제 거리에 나가는 것을 멈추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 국회도 더 이상의 싸움만 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민생을 챙기며 민생입법도 처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언론인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다. 어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공룡수사처'라는 워딩을 뽑은 일간지들이 있다. 실제로 공룡이라 하면 굉장히 크고 상상하기 어려운 동물이 떠올라서 '공수처가 굉장히 큰 조직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단어다.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된 아주 조촐한 조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동원된 검사가 20명이라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항간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동원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여명이 넘는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제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많이 해도 1년에 3건 이상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너무 편향된 단어를 써서 국민을 갈라놓는 일을 언론인들께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2019년 하루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2019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