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200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이 상정된다.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이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인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신속처리기간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부 100g이면 교도소에서 먹는 양의 절반도 안 된다. ‘유치원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아울러 ‘민식이’,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정은 어린이 안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소환조사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는 물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의원 외에는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이 위법의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사건도 고발이 있은 후 83일이 지난 그제, 겨우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검찰이 왜 유독 자유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 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검찰의 수사행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여야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여서는 결코 안 된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틀린 말을 했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부패를 모르는 것 같다. 사람이 제일 나쁜 것이 본인의 부패를 모르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요즘 행태를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까지 공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 정말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자유한국당은 타협의 문을 닫아걸고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협상을 검토하던 합리적인 목소리는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국민에게 ‘선거법은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협상안도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상의 문을 닫아거는 행위는 국민을 매우 실망시키는 일이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실질적인 여야 협상과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내모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의 광장이다. 협상을 외면하고 대결만 주장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극한 대치는 상처만 남길 뿐,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원하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유한국당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은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집중하는 날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200여개의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까지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

자유한국당은 ‘입법 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은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여당이 반대하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전쟁 중이다. 지금 데이터 관련법을 발목 잡으면 관련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과거사법’도 발목이 잡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23일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 농성중인 최승우 씨를 살려 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말았다. 비열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중하고 최승우 씨의 단식은 헐하단 말인가? 이건 명백한 입법 갑질이다.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볼모삼아 쟁점이 있는 법안까지 억지로 통과시키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과거사법 처리를 발목 잡는 구태에 분노를 느낀다. 법안에 반대하면 당당하게 반대 이유를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입법 갑질을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란다.

오늘 패스트트랙을 거친 ‘유치원3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법이다. 우리 국민의 80.4%가 ‘유치원3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걸렸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 하고 있다. 이번엔 ‘유치원3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새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 압도적인 국민여론에 승복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할 도리다.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우리는 국민이 가라는 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기자 분들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과 우려를 해줬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면 어느 당이나 국민의 눈치를 더 보기 마련이다. 오히려 이 시기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법을 통과시키기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도 적절하게 활용해가면서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달성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통일대박론’을 열심히 얘기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한 언론사에 쓰신 기고문을 보면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의 북한 정권이 발걸음을 맞추기에는 까다로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최근에 ‘내년 총선 기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한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틀린 말 했냐’고 했다고 한다. 말씀을 철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당의 선거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절반에 걸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한반도 평화 반대 세력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한다. 한반도 평화는 정말 중요한 이슈다. 이 이슈만큼 유리알처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초심이 아니더라도 4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켜보셨으면 한다.

어제 국토위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유치원3법’에 대한 표결도 오늘 진행될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인 만큼 무사히 통과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하는 걱정이 된다. 만약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유치원3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안상수 의원 같은 분들이 ‘북미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국민들을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게 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망가트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남북 FTA를 추진하자’는 굉장히 진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지가 달라진 것 말고, 생각이 본래부터 그렇게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실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국익 훼손, 평화 훼방 행위다. 당 차원에서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선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짐을 더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2.9% 늘었다. 또 일자리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5% 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때문’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1분위에서 차지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노인들이 노후 설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서 바로 빈곤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정부, 어떤 시대, 어떤 정당이든지 반드시 해야 될 책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인을 빈곤 상태에 방치하라’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이 노인일자리를 폄하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어르신들이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결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어려운 사람,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옳다.

■ 설훈 최고위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안상수 의원도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을 들은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제1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이 무슨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어처구니없어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에 눈이 멀어서 한반도의 평화마저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고, 국익 외교를 해야 할 자리에서 매국 외교를 했다고 하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기막힌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사건이라 생각한다. ‘총풍 사건’을 기획한 ‘신한국당의 DNA’가 흐르고 있어서 당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매국 외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누구보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부처에서 만성적 예산 부족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 사태가 발생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편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1993년부터 매달 지급했던 ‘집배보로금’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부터 4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집배원 숫자는 증가했으나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배보로금’이 급여가 아닌 후생복리 항목이며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부터 증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대법원 판례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집배보로금은 임금 성격이 충분한 만큼 미지급금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최근 택배 물량 등의 증가로 집배원들의 과로사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집배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26년간 임금 성격으로 지급해왔던 집배보로금 지급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피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선민후당(先民後堂)’이라고 했다. 당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하는 것인데 선거에서의 불리함을 이유로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다. 나경원 대표는 선거를 국가의 안보와 평화보다 우선시하는 생각을 고쳐야할 것이다.

어제 2023학년도부터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저는 이전에 ‘정시 확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근거로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들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근거를 들어보고자 한다. 쌀밥이 있다. 잡곡밥이 있다. 잡곡밥이 몸에 더 좋다. 국민들도 잡곡밥이 몸에 더 좋은지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쌀밥을 더 많이 먹고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잡곡밥이 몸에 좋으니 잡곡밥만 많이 먹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쌀밥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정시와 수시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저의 경우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고3 때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직업과정위탁교육’을 받았다. 얼마 전 대입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한 교수에게 “저 같은 경우에 학종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답은 간단했다. 탈락이다. 수시도 장점이 있겠지만 수시가 능사는 아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또 고등학교 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시도 적정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시 확대로 인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오로지 자유한국당 선거 몇 석에 집착하는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정당의 선거를 위해 국가적인 협상을 늦추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정당의 대표 자격을 넘어서, 국민의 자격을 잃어버린 행동이라고 보여 진다. 우물 안 개구리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한 치 앞의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두 치 앞, 세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실망스럽다.

이번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최장 숙려기간 330일을 지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감안해서 국회는 오늘 반드시 '유치원3법'을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 어제 55개 교육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지원 방안 논의 등은 '유치원3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시설사용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은 법안수정을 통한 시설사용료 지불을 요구했는데 현행법 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이윤추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주장은 '유치원3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로비 자문의혹을 사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스르는 자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오늘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에 여야 모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라면 한반도 평화쯤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선거 때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며 민생경제에 불안을 가져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1 야당의 생존방식에 국민들은 실망스러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민족 앞에 환골탈태의 자세로 사죄하길 바란다.

한국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들이 비정규직 560명에게 일괄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뒤 공장 폐쇄절차를 밟았던 한국GM 군산공장과 매우 흡사하게 닮았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나 한국GM 창원공장을 불법파견사업장으로 판결했다. 한국GM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고, 정부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8,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한국GM이 고용유지 지원제도 등 해고 회피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하고 있다. 노사상생으로 경영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 대량해고는 개인의 삶을 넘어 지역경제에 큰 재난을 가져온다. 글로벌 기업의 위상답게 한국GM 창원공장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북미협상이 고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요청 보도는 정말로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수 있다는 상상을 뛰어 넘는 발언을 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저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4+1회담’을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했는데 진정한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가도 국민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 병원에 실려 가자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너도 나도 자신이 황교안이라며 동조단식에 들어가고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대의명분도 없는 비전과 전략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이 빚어낸 ‘국민 짜증 유발쇼’에 불과하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곳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단식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대부분 3~4분 만에 천막을 나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분 만에 천막을 나왔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와는 무려 42분 간 면담을 했다고 한다. 저는 이 장면이 아스팔트극우와 자유한국당의 화학적 결합이 완성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극우의 특징은 절대주의, 권위주의, 배타주의로 공감과 소통 보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대안보다는 증오와 분노를 조직해서 정상적인 사회에 유해를 가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영락없이 극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 황교안 대표의 지소미아 일본 편들기와 극우집회 참석, 계속되는 장외투쟁, 삼청교육대 막말의 박찬주 영입 추진 등 극우 논리가 자유한국당의 모세혈관까지 파고들고 있다. 극우논리에 지배당한 자유한국당 아래 진짜 민생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민생도탄 운운하며 증오와 분노만 부추길 뿐 어떤 대안도, 해결의지도, 노력도 없다.

며칠 전에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지지방문을 하고 왔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의 65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대표들이 15일 째 차가운 바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통대기업도 살고 650만 중소자영업자도 함께 사는 상생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대형마트보다 몇 배나 더 크면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휘젓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법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하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민생이건 뭐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법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놓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점법, 대리점법도 아예 상정조차 가로막혀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식과 장외투쟁이 아니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서 국민들의 개혁의 여망에 동참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극단적인 거리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로 제발 돌아와야 한다. 아스팔트극우와 결별하고 합리와 이성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동안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북미회담 자제요청은 명백한 국민모욕이다. 국민은 분노와 치욕을 느끼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틀린 말 했냐'라고 말했다. 뻔뻔함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이라는 인식도, 국민의 대표라는 최소한의 자각조차 없는 이의제기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오직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존심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도 모두 다 팔아버리겠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민생과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는 자유한국당의 야만스러운 권력 본색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왜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토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았는지 스스로 반증했다. 북미회담 자제요청과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은 저주정치의 최종 완결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기다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갔다. 독재, 폭정, 종북, 헌정유린 등 온갖 극단적 막말들로 마치 저주의 주문을 외우듯 비난해왔다. 대통령을 발가벗기면서 까지 조롱해왔다. 문제는 이제는 국가와 국민조차 권력을 위해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행보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일본을 찾아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말아 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다시 찾아가 방위비를 절대로 깎아주지 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다음 달 약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공항에서 나가라고 종용할 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어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부모님들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등 국민의 슬픔과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다. 20대 국회가 했어야 함에도 미뤄왔고, 그래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죄송하다. 특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들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척 가슴이 아프다. 야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민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2019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