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이 가능하다. 아마 본회의는 12월 3일에 부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주제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텐데 김종민 전 정개특위 간사와 정치협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제를 잘 들으신 후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 방문을 했다. 가보니까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일어나 앉지 못할 정도여서 계속 누워 계셨다. 밖이 소란하긴 했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하신 뒤에 저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 그래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하고 밖에 나와서 '선거법 협상을 정말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도읍 실장은 ‘선거법 보다는 공수처 법을 더 강하게 반대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법이 조만간에 본회의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선거법은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은 접점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다. 서로 간에 막판으로 올수록 모든 것을 다 석권하는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이제는 협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단 한 번도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개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좋은 말씀을 잘 나누시고 이제부터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저녁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뜨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매주 의총을 열기로 한 지 네 번째 되는 시간이다. 오늘은 예고된 바와 같이 선거법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들의 기본적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간단히 몇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가 듣기로는 27일 법사위가 열려서 대체로 180개 정도의 비쟁점 분야 법안들을 다룰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쳐서 29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게 된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리하셔서 가급적 27일까지 법사위에서 상임위의 주요 법안들이 의결되어 도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주시면 좋겠다. 이원욱 수석이 오셔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꼭 필요한 보고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과정에서 미국 의회와 국무부의 주요 인사 8명을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하나는 최근 한미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체로 의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5배 방위비 증가 요구는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의회에는 꽤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다만 국무부 쪽에서는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으로 의회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경직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인 외교를 펼치고 한국민의 의사를 단일하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입장을 전달받은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 협상 과정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제 입장에서는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왔다.

다음은 지소미아 관련된 이야기다. 미국의 의회나 정부 모두 지소미아의 종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는데, 방미 기간 중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그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다만 의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 말씀 드리면, 여태까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 있는 이수혁 대사님을 비롯한 우리 대사관의 노력 등에 의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울러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도 일정하게 요청하고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점은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추가 지소미아 관련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수혁 대사님과 워싱턴 우리 대사관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왔다.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의 원칙 있는 외교의 또 다른 성과였다는 측면으로 함께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세 번째는 과외활동(課外活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시간이 저희에게 보장될 수 있겠다 싶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화된 논의를 진척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음이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급작스럽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 깊은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 협상과 합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출발할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랬다. 출발할 때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의 분위기를 위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갔다. 돌아와서도 추운 데서 단식을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나경원 대표가 조기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아주 꼭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화되며 이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많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선거법개혁, 검찰개혁법과 관련한 협상에 굉장히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에서 중대한 난관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의 협상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상 제가 장시간 단식하고 있는 분에게 정치적으로 다른 언급은 삼가 하겠지만 지금은 단식할 때이기 보다 협상할 시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 간의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담판도 시도하고 양보도 할 시간이라고 본다. 동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협상과 합의를 향해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할 시간임을 감안해 거듭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시고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외의 남은 이야기들은 비공개로 전환한 과정에서 좀 더 보고 드리고 추가로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도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 이해찬 대표님 당부대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가 좋은 대안을 만드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