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원내대책회의-제27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모든 야당에게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째 노상 단식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가 다시 극한의 대결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 손 놓고 극한대결 속으로 빠져들 수는 없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어낸다는 특단의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우리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호소한다.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위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황교안 대표께 요청한다. 우리 국민은 여론을 통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 67.3%, ‘공감 한다’ 28.1%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뜻대로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 모두 섰다. 국민은 제1야당 대표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다. 속히 단식을 멈추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포기해선 안 된다.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을 포함해 모든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 서민에게는 법이 하늘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경제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빅데이터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비롯해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국회개혁 법안도 그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대결의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는 전환점을 29일에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기한이 딱 일주일 남은 예산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

일본 정부의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렵게 일궈낸 한일 기본 합의정신이 일본 정부의 엉뚱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진흙탕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중 플레이가 소탐대실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속 좁은 이중 플레이가 당장은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불치의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일본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아베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일본 언론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원칙 있고 일관된 협상으로 수출규제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냈다. 우리 국민 70.7%도 조건부 유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지지하고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만 일본 정부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꼴이다. 안보와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정략적 비난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동아시아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로 세계 3번째, 경제 규모로 세계 5번째다. 아세안은 2015년 12월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통합을 선언하기도 했다. 세계가 아세안의 역동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답이 바로 아세안이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파트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공동체와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다져 공동 번영과 역내 평화를 실현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첫날인 어제, 아세안의 리더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타결하며 신남방 진출에 날개를 달았다.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에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훗날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함께 도약의 뜀틀 위에 올라선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아세안과 함께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지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후속과제를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예결위 소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심사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의 소소위 참여 주장은 현재 국회 의석 배분과도 맞지 않고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예산 심사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억지다. 특히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김재원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여야 간사들로 구성되는 소소위에 예결위원장이 끼어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소소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깨뜨려 예산심사를 왜곡시키겠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재원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 SOC사업예산에만 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지역구 민원예산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재원 위원장이 소소위 참여를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민생예산을 칼질하고 자유한국당의 호주머니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상례에 맞지 않은 과도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 원칙과 전례에서 벗어난 주장을 고집할수록 예산 심사 파행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예결위 소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의 원만한 심사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다른 야당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빅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행스럽다. 그런데 어제 개최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처리가 또 다시 보류되면서 ‘빅 데이터 3법’ 일괄처리가 난관에 부딪혔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를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뒤집으면서 법안처리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후속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이번만은 여야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잠시 전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강화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근로기준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직결된 법안들도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생현안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여야 ‘정치협상회의’의 정상적인 가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황 대표의 단식을 비롯하여 극한적 대립이 더는 장기화되지 않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개혁과 민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어제부터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이번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성공의 중요한 교두보이자,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새 역사의 막을 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미중 간 치열한 기술·무역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미들 파워’ 국가로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보다 한층 공고하게 다지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간 ‘동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SANWFZ)’체결 경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과 함께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로 전 세계 자유무역의 기치를 지키는 동아시아의 지위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와 협력이 경제와 문화를 넘어 정치와 안보 등 전분야로 확산·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특별한 유대가 보다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관한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된다고 한다.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 된 이후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되고, 과장급 대화에서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는 실타래처럼 얽인 한일 관계를 푸는 첫 시도로써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 조치에 합의한 이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원칙 있는 대응을 폄훼하려는 일본의 억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보한 것이 없다’라거나, ‘퍼펙트한 승리’ 등 양국 간 실제 협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합의 내용 왜곡에 대한 사과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 국가 간에 있어야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대단히 비열하고 저급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억지와 거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베 정부가 말하는 ‘정상 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양국 간 합의를 왜곡하는 거짓과 기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베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뒤에서의 저열한 언론플레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일본이 희망하는 지소미아의 안정적 유지의 전제 조건은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 중요한 것은 국론이 분열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보여준 우리의 비상한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해야할 것이다. 제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도 금주 회의를 개최해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다. 최소한 12월 연말까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신뢰 있는, 성실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9일 본회의 일정도 잡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했다. 국회의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대표의 ‘시공의 착오’가 우리 정치 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쇄신 요구에 마땅히 대응하기 어려워 찾은 돌파구이자, 원외 대표로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고육지책에서 시작된 단식이겠지만,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지 투쟁의 시간이 아니다. 황 대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지소미아 유지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전형적인 ‘뜬금포성 정신 승리’ 발언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두 가지 사안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일이든 ‘Time, Occasion, Place’, 즉 ‘T.O.P’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번지수를 잘못 잡은 시간, 상황, 장소의 오류다. 요즘 핫한 ‘펭수’는 ‘직통령’이라고 까지 불린다. 특히 2030세대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꼰대 문화에 대한 사이다 발언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공관병 갑질 사건과 동일 의미로 기억되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영입 1호로 내세운 것이나, 총리 시절 역 플랫폼까지 차를 들이미는 등 지금도 회자되는 ‘황제 의전의 DNA’를 ‘의전 단식’으로 이어가는 것은 갑질 문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단식,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민폐를 끼치는 단식,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단식, 원내 협상 폭을 제한하는 단식을 중단하고 당대표 본연의 일에나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SNS에 수없이 남겨진 ‘단식인가, 노숙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단식하라’는 조언, 이런 목소리가 황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대변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벌써 4일째 파행 중이다.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예산이다. 그리고 이를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주요 업무이자 사명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생떼에 예산심사 기능이 4일 째 마비 중이다. 바로 김재원 위원장이 자기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에 껴 달라며 생떼를 부리는 것 때문이다. 덕분에 여야 간사 간 협의체가 심사해야 할 482건의 보류 안건에 손도 못 대고 있음은 물론 예결위 전체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발송해 '소소위는 국회법 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고 한다. 아니, 본인이 끼면 정상이 되고 본인이 없으면 악습이라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가? 김재원이라는 한 사람이 무슨 만병통치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김재원 위원장이 끼어들면 여야 간사 간 협의체가 여당 1인, 야당 3인의 기형적인 구성으로 바뀐다. 20대 총선의 유권자 투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할 국회가 한 사람의 생떼로 망가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과욕이고 무책임인가? 김재원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를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모르고 민주주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예산결산 특위위원장이 멋대로 운영하는 국회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이번 김재원 위원장의 생떼사건의 원천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애초에 자신들이 미리 정해놓고 절차와 인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김재원 위원장이다. 그렇다면 응당 자신들이 무리하게 임명한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사과가 아니면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마디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양심이 있다면 김재원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든지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위원장의 생떼로 예결위 심사 기한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유한국당의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시길 바란다.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김정우 기재위 간사

오늘 자료도 준비했으니 같이 봐줬으면 한다. 아까 정책위수석부의장님께서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말씀해주셨는데 일본의 경제침략이 지난 7월에 시작됐다. 그 이후에 경제효과를 좀 분석해 보면서 일본이 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하는데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보여 드리겠다.

첫 번째, 대(對)일본 무역수지 부분을 보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對)일본 무역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자규모가 163억 달러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그리고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1승 했다. 두 번째, 관광 업무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방문 인원을 보겠다. 올해 7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은 27만5천명이다. 그런데 10월에는 25만1천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다. 반면에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국민은 7월에 56만명에서 매월 급감해서 10월 기준으로 1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5% 감소했다. 세 번째, 일본의 주요 소비재를 우리 한국에 수입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맥주 등 주류는 전년 동기 대비 90.7% 감소했다. 담배는 81.4%, 가전제품은 41.7%나 감소했다. 승용차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점차 줄고 있는데 7월과 8월에는 약간 증가했다가 9월, 10월에는 23.5%, 59% 감소했다. 감소세가 조금 늦은 것은 승용차 구입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구입 계약과 인도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 승용차도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

현재 지소미아 종료 유예결정과 관련해서 일본이 언론에 촉발한 사과여부 논란으로 진실게임화 되고 있지만 핵심은 일본이 스스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고, 결국 양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여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70%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잘한 결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철회가 없을 시, 단호하게 불매운동을 지속할 의지를 77.6%가 갖고 있다. 일본은 한일 양국의 통상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하여 한일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익 앞에 국내의 의견을 받들어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