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54만 8천 734명의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 수험생활이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달려왔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목표한 것 이상의 큰 성취가 있길 기대한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수험생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셨을 부모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과 내일 중요한 한미 군사 협의가 열린다. 오늘 44차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리고, 내일은 51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린다. 핵심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중대 기로에 선 북미협상과 남북 평화협력에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회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미 군사당국의 협력도 이런 목표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한미 군사협의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 한일 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공격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 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공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국회 결의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국회 결의문에 반대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저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명백한 범법 사실 하나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했다.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보다 법을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기 바란다. 검찰에 출석해서 겸손하게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10월 고용동향과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다. 석 달 연속, 3대 고용지표가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좋아졌다. 취업자가 작년보다 42만 명, 3개월 연속 30만 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이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57만 5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연속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일자리 개선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활력을 불러온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자리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정치권이 더욱 촉진해야할 과제이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6개월, 특히 내년 초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 일자리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하기 어려운 작은 일자리를 정부가 먼저 제공하고,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선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창끝을 어디를 향해 겨누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창끝에 고단한 서민의 삶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일자리 예산을 깎으면 그 피해는 당장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2차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소비위축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가난한 서민의 삶을 겨눈 그 창을 거두기 바란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잠시 전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 왔지만 전국 54만 8천여 명의 우리 아들·딸 모두 힘내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오랜 기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교육 당국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험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먼저 취업자가 42만 명 증가면서 인구 증가폭 34만 명을 3개월 연속으로 크게 상회했고, 고용률 또한 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 연령대에 걸쳐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율과 실업률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욱 반가운 부분은 상용직 취업자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년고용율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고용 지표들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집중한 효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용의 개선 흐름을 보다 굳건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40대와 제조업 부문의 경우 회복 흐름이 더딘 상황이고 대외 경기 하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다. 정부의 손발만 묶을 수 있다면 국민들 일자리 사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 회복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당정은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고용 환경 및 대내외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의 증액도 적극 검토하겠다. 야당도 일자리 예산 심사에 합리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고용시장 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왔다. 더욱이 올해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어 8.2%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한 바도 있다.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혜택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다산 부대 파견 등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도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해 책임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야당이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폭력점거사태와 관련해 어제 늦게 검찰출석을 했다. 검찰의 고발조치가 이뤄진 지 무려 6개월 만에 이뤄진 늑장출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일언반구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와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과 같은 매우 황당무계한 적반하장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저지른 불법적 국회 폭력점거와 채이배 의원 감금이야 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다. 헌정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음을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제 고작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경우 정국적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불법적 국회 폭력점거와 관계된 자유한국당 인사 전원에 대한 수사도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검찰은 깊게 새겨야 할 시점이다.

■ 고용진 원내부대표

지소미아 관련해서 조금 부연하겠다. 지소미아 종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에 미 국무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국무부 수뇌 4인방의 방한에 이어, 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오는 등 미 국방부 4인방도 한국에 모여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와 종용으로 체결되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도국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태도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다. 미국은 일본에 할 말을 해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올바른 태도이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에 과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1950년대부터 굳건히 유지해온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과 의존적 동맹관계를 탈피했다. 냉전시대의 군사안보를 넘어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했다.

미국이 한국과 진정 상호호혜적인 동맹국이라면 일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그것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푸는 가장 쉽고 명쾌한 해법이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미국의 태도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상상 못할 파장이 일 것’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 불어올 것’이라는 등의 강압적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반감만 커질 뿐이다. 이 문제를 푸는 미국의 현명한 접근법을 촉구한다.

■ 박정 외통위 간사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말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있었고, 11월 중으로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괌이나 하와이 등의 해외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108년도 분담금보다 8.2%가 인상된 금액에 합의를 했고, 한미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협상에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소파(SOFA) 규정을 개정을 해야 가능한 사안도 있을 수 있다. 저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촉구 결의안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외통위 간사로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9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