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5당 대표와 대통령님과 만찬을 같이 했다. 대통령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조문 온 대표들을 초청한 형식으로 답례하는 자리였다. 답례 자리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모이니까 여러 가지 국정전반에 관한 얘기를 두루두루 많이 했다. 2시간 50분간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제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 외교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서로 예의를 잘 갖추며 기탄없이 얘기를 충분히 하는 좋은 자리였다. 언론보도를 보면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 시간 50분 중 불과 1분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는 제안 말씀을 하셨다. 원내대표가 해도 좋고 당대표가 해도 좋으니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운영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 다른 당들도 전부 공감했고 황교안 대표도 ‘당에 가서 긍정적으로 얘기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단위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과 정당 간에는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서로 간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를 갖자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선거법개혁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거제 개혁의 가장 적극적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일본의 경제침탈과 지소미아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 만나고 넉 달 만에 만났는데 너무 기니까 두 달에 한번 씩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하면 어떻겠냐’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다. 앞으로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번 씩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 선거도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어 있는 법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신속안건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안건이 아니더라도 각종 예산안,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공식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의원들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꼭 추천을 해주시길 바란다. 실제로 ‘민주, 민생, 공정, 평화’ 우리당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인품을 가진 감동이 있는 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영입하려고 한다. 특히 젊은 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해주시길 기대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해주시길 기대한다.

앞으로 한 달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까하는 지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예고되었던 대로 오늘부터 의원총회를 매주 1회씩 정례적·정기적으로 4회 정도를 개최할까 한다. 오늘 여러 정국현안과 관련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듣겠지만 마무리될 때쯤에는 국회혁신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의원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오늘은 주로 운영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컨센서스(consensus)를 또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선거법과 관련한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쯤 되어서 예산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도 순서대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임해주시면 좋겠다.

많은 의원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분야별 질의, 종합 질의 등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예결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삭감해야 할 예산과 또 증액해야 할 예산을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된다. 예산과 관련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본격화 된 것이라 저는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묻지마 삭감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왔다. 남북관계, 일자리,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에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을 예고했고 총액이 14조5천억에 달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의 1%정도 범위 안에서 삭감하고 증액했던 관행과 관례에 비춰보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도 이상으로 정부 예산의 골격을 흔드는 삭감의 과정을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을 해체시켜서 내년 재정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후 남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든 예결위 예산소위 활동 과정에서든 민생 예산, 그리고 경제 활력을 주는 예산과 관련해서 만큼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내년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회의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갈 길이 좀 멀고 마음이 바쁜데 본회의조차도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애걸복걸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자괴감마저 든다. 내일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3당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본회의 날짜를 잡고, 그 본회의를 통해서 밀려있는 민생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다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열리는 과정이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나마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들을 챙기시느라 바쁘고, 지역 행사 다니시느라 바쁘겠지만 반드시 법안소위 활동과 남아있는 예산소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상임위에서 만큼은 민생예산, 민생입법 과제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렇게 하면 저는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본회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은 수준과 분야에서 민생입법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끝으로 지난번에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사회의 4대 공정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국회개혁이다. 국회혁신이다. 지난주에는 로텐더홀에서 국회혁신을 위한 최고위원회의도 열었다. 국회혁신의 현장이 바로 본회의장 앞이기 때문이다. 지금 6개월 정도 남아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20대 국회 내에서 더 나아진 국회의 모습도 보여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6개월 남은 시간이 국회혁신을 위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기득권도 조금 내려놓으면서 국회혁신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조금 있다가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나와서 다시 발제를 하겠지만 정시에,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회의가 개최되어서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고 안건이 논의되어 처리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기본으로 국회 혁신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중론을 모아서 반드시 국회 혁신의 문을 이번 기회에 열어냈으면 좋겠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를 거치면서 의원총회가 계속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조정하셔서 의원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한다.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