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님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지난주까지 당에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다 끝냈다. 전반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심사 중인 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7개 시도를 다 종료했다. 오늘 합동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역량을 총집결하자는 취지로 하게 됐다. 이렇게 당정청에 지방정부까지 다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직면한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민생안정,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최소 90%이상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시스템구축도 논의하겠다.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도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시기지만 견고한 대외건전성, 고용률, 소득분배 개선 등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같이 올바른 정책과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 중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당정청이 자치단체장님들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진영 장관님, 김상조 실장님, 멀리서 참석해 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된 또 밀착되어있는 시·군·구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 경제가 아시다시피 동시 하강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 경제의 9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지속,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 그리고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계 경제가 상승 전환하지 못할 위험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세계무역이 급감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기 순환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 보강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 당정은 이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올해 예산 역시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착해 있고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도 이유가 되겠다. 오늘 자치단체장님들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같이 풀고, 지방 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 자치단체장님들과 지방정부의 장님들께 한 말씀만 더 올리겠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의 활력이 높아져야 하고, 또 재정은 이 활력을 돋우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당정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데이터경제 3법' 등의 입법도 그 일환이 되겠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차후에 자치단체장님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계속 만들겠다. 시도지사님들과 시군구의 장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 감사드린다.

2019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