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님,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다. 함께 한 강래구, 송행수, 박종래 지역위원장님과 구청장님들도 반갑다.

대전시와 시당, 중앙당이 긴밀히 협력해 대전시 국비예산을 올해 대비 8.9% 증가한 3조 3,335억이 반영됐다. 특히 정밀의료, 바이오첨단부품 등 혁신성장산업을 국비로 확보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어제 당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포함됐다. 상반기에 예타 면제에 이어 대전시의 최대 숙원사업을 조속히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4차산업혁명특별시’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안사업 중 대전혁신도시지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용역결과와 1차 지방이전정책의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하겠다. 대전의 숙원 사업인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은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역시 충청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견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 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3.8민주의거기념관’과 ‘단재 신채호 기념교육관’은 대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내후년부터 ‘대전 방문의 해’이다. 대전에 일자리와 일거리가 넘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올해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다. 4분기 재정 집행을 100% 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구청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허태정 시장님, 홍종원 원내대표님, 조승래 시당위원장님, 박병석 부의장님, 이상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강래구, 송행수, 박종래 지역위원장님, 황인호, 박용갑, 장종태, 정용래, 박정현 구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특별히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대전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대전이 대한민국의 1등 첨단과학 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최전선에서 뛰었고 대한민국 과학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당연히 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혁신도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법’에서 대전과 충남이 제외되어 왔다. 세종시 건설 이후 정부 부처 입주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히려 대전 시민 인구가 줄고, 세종으로 떠나서 한편에서는 아쉬움도 있었다.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은 불균형을 강요받는다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어제 ‘혁신도시법’이 개정돼서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다. 남은 국회기간 동안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관련 법·제도적 지원과 예산편성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대전을 방문하셨을 때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완성 하겠다’고 말씀했던 허태정 시장의 1호 공약에 힘을 실어주셨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화·발전이다.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 기술과 연구허브의 기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마땅히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출연연과 단절된 연구문화를 개선하는 사업, 혁신 장애 규제타파 사업, 혁신공간화사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당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센서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 출연연 국제R&D 플랫폼구축, 연구장비산업 육성기반 고도화 사업 등도 함께 제안해줬다. 오늘 말씀 듣고 더 살펴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드린다.

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통합요금제 적용,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대전 2호선 조속 추진 등을 포함했다. 대전의 교통망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뒷받침이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아울러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조기구축,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제안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하나 챙겨보겠다.

뵌 김에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다. 당에서 전국 25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 보증재단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하는 특례보증정책을 준비했다.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님도 작년 9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내수 시장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준비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조승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서 반갑다. 허태정 대전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 대전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다들 어제 지켜보셨겠지만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대전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중앙당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큰 걸음은 내딛었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앞으로 허태정 대전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만 대전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것 같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그러나 충청권이 뚫리게 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도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에서 대전에 대덕 특구를 만들고 정부의 제3청사도 건설했다. 세종시 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방파제를 튼튼히 쌓는 와중에, 한쪽에서 둑이 허물어져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되는 상황이다. 50%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제는 충청권의 방파제를 더 보강하고 새롭게 쌓아야 한다. 저는 그것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충청권의 튼튼한 방파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추가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증액논의 과정에 중앙당과 저희 지역의 박병석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 대전에서 뵙고 국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 대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회에서 대전 발전과 국비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승래 시당위원장님과 박병석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박범계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강래구, 송행수, 박종래 지역위원장님, 각 자치구 현장에서 대전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황인호, 박용갑, 장종태, 정용래, 박정현 구청장님, 홍종원 시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의원 여러분, 대전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었다. 대전지역 학생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박병석 의원님을 대표로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이제는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어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대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신탄진-조치원 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의 사업이 광역교통 구상안으로 함께 하겠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 8월 3조 3,335억원 국비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했다. 이번 하반기 건의사항으로 남은 과제인 혁신도시 지정문제, 대전 2호선의 추가국비 지원을 통한 '8차로 지하화 건의',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지원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또 예산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리며 이러한 대전의 건의사항들이 반영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 기획재정위원으로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나아가는 대전을 응원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심부름 하겠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