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님과 위성곤 국회의원님 만나 뵙게 돼 반갑다. 오늘 강창일 의원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오셨다. 함께 하신 김태석 도의회 의장님과 제주도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주도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겠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들도 있다. 계속 사업은 증액하는데 용이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은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당에서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숙원 사업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올 초 예타에서 면제가 됐다. 조기 예산 투입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내년 국비 사업에도 환경 분야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고 균형특별회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었다. 지역 요청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사드보복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관광 산업이 많이 침체됐고, 잦은 가을 태풍으로 농작물과 시설피해가 발생해 농업경쟁력도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주도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행히 이달 들어 중국의 대형 인센티브 관광단의 발길이 이어지며 관광객 회복의 기대감이 돌고 있다.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 때까지 당정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 여러 가지 그 외의 사업도 많이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4.3'이 올해 71주년을 맞이한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서 예산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주도에서 지난 3월 6일 제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요청했던 국고지원예산안 중에 ‘해양폐기물 종합정화선 건조 지원 사업’이 50억 예산인데 7억원이 반영되었고, 이를 비롯해 551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오늘 다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298억원의 국비지원 증액 요청을 제주도로부터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 크게 세 가지 현안이 있다. 첫 번째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는 ‘국립해사고 설치’와 관련된 요구 내용도 여전히 정부 부처 특히, 기재부의 난색으로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 현안사업에 대해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오영훈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박원철 원내대표님, 이승아 의원님 반갑다. 올해만 해도 제주에 태풍이 일곱 차례 정도 왔다. 정말 태풍 피해가 많이 있었다. 특히 농산물 피해가 많았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당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관련 예산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전해철 간사님께서 충분히 다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제주 4.3'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업들은 100% 국비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이다. 특히 '제주 4.3복합센터'를 건립하고, 평화공간을 완성하는 일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이 1999년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결정됐고, 또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세력들에 의해 모욕, 왜곡, 날조되며 허위 조작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과 제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제주 4.3'을 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유족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주 4.3'에 대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강창일 의원님과, 오영훈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도 '제주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제주4.3’이 대한민국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되고 자리매김 하는 길이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에 뵙고, 약 8개월 만에 이렇게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영훈 도당위원장님, 강창일 국회의원님, 위성곤 국회의원님, 박원철 원내대표님, 이승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주는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의 국비 예산을 반영했다. 지난 해 8월 정부예산안 1조 3천억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관광 및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확보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반기 국비 증액과 반영이 중요한 상황으로 오늘 예산건의안에는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어업 분야와 관광 인프라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들을 건의해 주셨다.

제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이해찬 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또 예산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등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 예산의 반영과 증액, 제주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힘 모아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

제주는 저에게 특별함과 아쉬움이 있는 곳이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도입을 논의했고, 당시 제가 준비했던 '주민투표법'을 통해 탄생한 곳이다. 비록 당초의 구상보다 자치권의 보장 수준이 낮은 단계로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 등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내용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충실하게 심부름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