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어기구 도당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과 김명선 도의회 원내대표님도 함께 해 주셨다. 반갑다.

국내 양돈의 핵심지인 충남이 돼지열병에 감염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지난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는데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목표액이 6조 7600억인데 정부안이 6조 9528억, 목표액보다 2천억 정도 초과했다. 오늘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가 되겠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철도사업이 균형발전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받아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 착수 예산이 반영되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충남 산업지대를 꿰뚫는 혈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도 당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내포 신도시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해야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충남도가 앞장서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양승조 지사님과 충남도 관계자 여러분, 환영한다. 유병국 의장님과 김명선 원내대표님도 환영한다. 어기구 도당위원장님과 이규희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윤일규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박정현, 복기왕, 조한기 지역위원장님 함께 뵙게 되었는데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충남도와 우리 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 충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 아래 매우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논의 되었지만 마침표를 아직 찍지 못한 내용들이 남아있다. 오늘 협의해서 이런 남아있는 논의들에 진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개 분야의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말씀 드렸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들이다. 이런 시대적 가치에 구체적 실천으로써 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시 건설이 실행되었었고 충남은 아직 현신도시에서 그 성과를 많이 낼 수 없었다.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었다. 충남에게만 불균형한 현재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최근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 지정 등에 공감하셨고 이것이 충남의 새로운 기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충남에서 꾸준히 했는데 관련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도지사께서 작년 1월에 대표 발의 하셨던 ‘혁신도시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혁신도시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지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평택- 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역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 인입 철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서해선 착공 당시 서울로 직결하기로 계획됐는데 지난 7월 갑자기 환승으로 변경된 점, 끝까지 충남의 뜻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특화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충남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 해양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세계 5대 갯벌을 비롯해 자원이 풍부한 만큼 해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해양 바이오산업의 생산, 연구, 산업화 그리고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당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시각에서 해양자원의 보호 관리도 필요하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과 ‘부남호 역간척’ 및 ‘해양 생태 도시’ 조성 등의 사업도 지난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충남의 생태복원을 위해 제안해 주셨다. 충남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만큼 당정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부탁하나 드리겠다. 당에서 전국 25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신용재단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하는 특례보증혜택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초단체장님과 지방의원님들이 함께 활용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오늘 2019년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됐는데 우리 당의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또 사무총장님, 정책위의장님, 최고위원님들 등 우리 당의 중책을 맡은 분들이 모두 참석하신 것 같다.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충청남도에 높은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 같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유병국 의장님, 김명선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도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정말 매우 중요한 날이다. 우리 충청남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오늘 14개 충남의 현안들을 모아주셨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부터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까지, 어느 하나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다. 다 중요하다. 특히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에 오셔서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 당이 답을 해야겠다. 오늘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사무처장님의 열네 가지 충남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 감사드린다.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4선의 경험으로 충남 발전을 이끌고 계신 양승조 도지사님, 어기구 도당위원장님과 박완주, 강훈식, 김종민, 윤일규, 이규희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까지 겸임하시며 애써주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복기왕, 조한기 지역위원장님,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과 김명선 도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충남은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 8월 6조 9,528억원, 약 7조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했다. 지역숙원 사업인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을 방문하셔서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비전에 함께 하시기도 하셨다. 이러한 해양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들을 비롯해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이번 하반기 증액 건의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충남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또 예산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등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해양신산업 예산을 비롯한 하반기 예산의 반영과 증액, 충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힘 모아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그 내용을 담은 양승조 지사님의 법안이 상임위 심사 중이기도 하다.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서 봄 사이에 충남도민들께서 가장 많이 고통 받는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일 것이다.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