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최소 15조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5조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대부분 취약계층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이 집중 타깃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 안정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한다. 남북교류협력 예산도 3,600억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한다. 예산을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고약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무기 삼아서 민생과 평화를 희생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건 서민의 꿈을 삭감하는 일이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라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말씀이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다. 24일에는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25일에는 “가산점에 대해 생각해본 바 없다.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 28일에는 “일부 언론이 제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데 언론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정치인의 말에 대해 바꿨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중해 달라”고 하셨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화법이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기 바란다. 문제의 핵심은 ‘가산점’이 아니라 ‘무감각한 준법정신’이다.

국민은 가산점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우대하겠다는 놀라운 초법적 발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폭력사태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란다. 지구는 절대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원수 모독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제작발표회를 연 날,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원수,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 대통령을 속옷 바람으로 묘사한 것도 모자라 ‘옷도 입을 줄 모르는 ㅇㅇㅇ’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어’ 이와 같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막무가내 표현까지 동원했다. 대통령에게 ‘재앙’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까지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난 25일, 전광훈 목사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는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연설한 집회에도 철야로 참석한 바 있다. 모자라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인가? 아니라면 그런 극우 집회에 당 지도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가?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대답을 기다리겠다.

‘청년취업 패키지’ 정책에 희망이 커지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5개월 간, 청년 구직자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는 기회를 맞았다. 생계로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없던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기에 마감됐다. 중소기업엔 장기 근속하는 인재가 많아지고, 청년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상생정책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70.8%가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년의 고용안전망은 지금보다 더 튼튼해져야 한다. 내년 청년구직활동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늘리겠다. 수요가 많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올해보다 각각 28.5%와 11.3% 예산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겠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묻지마삭감, 무작정반대를 공언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를 100일 동안이나 발목잡고 마구잡이로 삭감한 전력이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데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칼질해서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심산인가?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영세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예산, 저소득층 장학사업, 해고 강사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삭감주장을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민부론의 실체가 이처럼 비정한 것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년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구조개혁 및 경제의 체질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편성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글로벌 저금리 현상 확산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은 다른 어느 재정정책 수단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정부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GDP가 1조 2,7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도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우 주요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월등히 낮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운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국고채 금리가 명목경제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낮은 점 역시 재정의 확장적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을 통해 추세적으로 하락중인 총수요를 부양하고 미래신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우리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삭감공세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우리경제의 현실과 민생의 내일을 생각하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국회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사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요구한다.

정부가 어제 금강산관광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통지문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금강산관광 시설은 남북관계발전과 민족 간 화해협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선언과 단순한 문서교환을 통해 철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미협상 및 남북대화가 교착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관련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문제 현안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더욱이 현재 남북 사이는 금강산관광 시설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함께 협력하고 풀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논란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북측이 적극 화답해 주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대입 정시 확대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지 사흘만인 25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를 뼈대로 하는 새 대입제도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우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확대를 통해 입시 공정성 회복에 우리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찬반도 팽팽하고 논란도 많은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 찬스’라는 말이 흔하게 통용되는 불공정한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정시 비중 확대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시와 수시의 황금비율을 찾을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 일명 ‘학종’에서 이른바 ‘금수저 요소’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고교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손 볼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의 노력을 믿고 국론을 모으는데 다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또 다른 정쟁거리 찾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입으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작금의 불공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일과 27일 경북 영천과 경기 안성에서 조류바이러스가 연달아 검출되었다. 현재까지 검출된 6건 가운데 4건은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결코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겨울철새가 지난해보다 3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AI 발병 및 확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철새도래지 20개소에 대해 소독차량 추가 배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AI바이러스까지 유행할 경우 국내 축산·가금류 산업은 헤어나기 힘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철새 이동시기 이전에 방역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거듭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방역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함께 상임위 단계에서 방역 관련 예산의 대폭적 증액도 적극 추진하겠다. 야당 역시 당정의 방역시스템 강화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안전한 방역 활동을 당부 드린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검찰의 AI 기반 차량서비스인 ‘타다’ 대표자 기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 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주식회사 쏘카’ 및 ‘VCNC 주식회사’ 대표 두 명을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 이 문제는 우리 법의 열거주의식 규제 한계로 인해 초래된 사안이다. 검찰이 개입하기 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법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점증하는 국민 편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열거주의식 규제 체계를 원칙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 제윤경 원내부대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피해 협력사들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위반혐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에 확정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선 산업의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조선3사가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허덕일 때, 대우조선해양에 총13조원이 넘는 정책지원을 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국가가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도급 용역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원청 기업들의 관행이 계속 이어져왔다. 근근이 버티는 하청협력사들의 피해는 그동안 이 조선3사에 의해서 외면 당해왔다.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조선 산업의 70%를 차지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재기불능 상태에 처해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피해 협력사는 4년이 넘게 원청 기업과 싸우고 있고, 회사의 폐업과 파산, 신용불량자 등록에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발위기에 까지 처해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을 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동안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기성삭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하청기업들의 고통도 여전하다. 일방적인 단가산정과 불공정계약은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하청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도 만연하고 있다.

조선 산업 하청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조선 산업 정상화는 완성될 수 없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잘못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증거인멸행위, 하청협력사에 대한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원청 기업은 지금까지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했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힘없는 하청기업이 극단으로 내몰리거나, 하청기업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들과 실질적 상생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대형 조선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하청기업들의 피해가 드러났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와 대형 조선사들이 하도급 피해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표창원 의원이 부대표를 사퇴해서 당무 담당 부대표가 공석이다. 임종성 부대표를 당무담당 부대표로 오늘 새롭게 선임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가짜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6.25 한국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 분들이 그 이후에 열사의 땅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왔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이 됐다. 그분들이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한국경제를 만들었지만 노인층이 되어서 OECD 최악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가짜일자리'라고 폄훼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한국경제의 번영을 이뤄왔지만, 최악의 빈곤상태에 빠진 이분들의 목소리와 신음소리,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다. 물론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어서 민간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 또한 아픈 지점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보면 미중 무역분쟁,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악화 요인이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은 정말로 투자를 잃어버린 9년이었다. MB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실체 없는 창조경제,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이외에 무엇이 있었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2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12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화성과 평택 공장에 13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송도와 청주에 40조, LG디스플레이는 파주에 3조, 효성은 전주에 탄소섬유부문 1조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에 13조, 현대차가 충주와 울산에 4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거기다가 상생형 일자리에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 구미, 최근에 군산에 상생형 일자리 또한 확정됐다. 이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이런 투자가 이뤄졌다면 지금 우리경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활력을 찾고 있을 것이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성과는 빨라야 2~3년, 그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가짜일자리'라고 낙인찍지 마시길 바란다. 절대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민생 법안들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