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과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 경남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반갑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브렉시트 위협 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원래 성장률 목표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2.0%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OECD나 IMF의 권고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마침 북극해를 지나가는 쇄빙선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각각 15척 정도씩 수주를 받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남에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술을 더 연마해서 북극해에 진출하는 러시아조선협회와 한국조선협회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에서 종합조선회사 회장을 만났는데, 상당히 능동적이고 경험이 많은 회장이다. 그분이 곧 한국에 온다. 28일이나 29일에 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잘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경남은 특히 제조업과 수출업체가 많아서 체감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옛날에 잘 나가던 지역일수록 거꾸로 요즘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지난 선거 때 가보니 조선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조선업은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다행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타 면제되어서 큰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잘 준비해서 2022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부산 제2신항’도 확정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40년 만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었는데, 경남도에서 첫 국가 기념행사가 열렸다. 앞으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수 도지사님과 경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 김정호, 서형수, 제윤경 의원님, 김기운, 권민호, 박남현, 서소연, 양문석, 조성환, 문상모 지역위원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그리고 아주 정겨운 인사를 올린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경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경남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창원 국가산단과 부산항 제2신항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그 후 창원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진해는 ‘제2신항’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은 여전히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와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무엇보다도 경남의 경제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도록 집중 편성되어야 하고 당은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움이 되겠다.

경제 활력의 시작은 인적·물적 교류로부터 시작된다. 경남의 숙원사업이자 지사님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착공되고, 지역경제 불황이 한 발 앞서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복선화 건의도 주셨는데 당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산항 물동량 처리 한계로 인한 ‘제2신항 건설’도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게 차질 없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당이 꼼꼼히 챙겨보고 도움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경남의 미래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신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오래전부터 연구원으로 승격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소재·부품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는 만큼, 소재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강소특구 사업’, ‘3D프린팅 인증·지원 체계 구축 사업’, ‘제조 로봇 사업’, ‘지방 정부와 지역 대학 간의 혁신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하나하나가 지사님께서 추진 중이신 ‘스마트 경남, 제조업 혁신모델’의 핵심 사업들로 보인다.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살펴보고 지원하겠다.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당에서도 준비한 사업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경남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추위와 더위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듯, 불황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체감적으로 다가온다. 당에서는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할 수 있는 특례보증 해택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남으로 돌아가시면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린다.

2019년 올해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의 해다. 이 뜻깊은 해를 통해 경남이 더욱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경남과 중앙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10월 22일, 경남도당과 경상남도 간의 당정협의회를 했다. 그때 도당 차원에서 경남도와 협조하고 지원할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마 오늘 중앙당에 건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경남도 관계자와 경남도당의 16개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정책집행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물론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경남도를 위해서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히 오늘 자리에서는 내년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할당을 더 많이 해주셔서 경남이 더 크게 활성화되고, 김경수 경남도정이 완전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감사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경수 지사님, 박성호 부지사님 감사드린다. 그리고 민홍철 도당위원장님과 서형수, 김정호, 제윤경 의원님, 김지수 의장님, 권민호 위원장님, 박남현 위원장님, 서소연 위원장님, 양문석 위원장님, 조성환 위원장님, 문상모 위원장님 반갑고 감사드린다.

1년이 됐는데 경남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지정됐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 경남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수십 년 간 역대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문재인 정부가 김경수 지사, 경남도민들과 힘을 합쳐 해낸 정말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아까 복선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단선 건설을 했다가 나중에 복선화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중앙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더해서 하고 싶은 것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김경수 지사께서 획기적으로 제안했다. 지금은 대체로 유사한 사업을 프로젝트로 하면서도, 부산과 경남 또는 울산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 때문에 서로 다른 이중 투자가 되거나, 또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있다. 오히려 함께 협력해서 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다. 일자리, 관광, 재난안전 등은 사실 지역 구분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을 해선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예를 들어서, 경남과 울산, 부산이 '동남수도경제권'을 만든다. 그럼 부산, 경남, 전남이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든다. 같이 광역단체들끼리 힘을 모아서 협력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제창했듯이, 균형발전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사업추진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겠다.

둘째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민홍철 위원장님, 김정호 의원님, 서형수 의원님이 함께 발의를 했다. 우리가 고대사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역사가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 아픔이 있다. 고대사를 제대로 복원해서 '우리가 반도뿐만 아니라 광대한 대륙에서 무궁무진한 활약을 벌였던 조상들이 있다'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인영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의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격상 시켜야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것이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므로 재료연구원으로 격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 경남에 3,3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있다.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숙원인 맘프축제(MAMF)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다. 아마 지역에 아시아 14개국, 22만명 정도가 주거를 하고 계신다. 이분들이 우리 국민으로 당당하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2월, 경남에서 뵙고 8개월 만에 이렇게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경수 도지사님, 김지수 도의회의장님, 민홍철 도당위원장님과 김정호, 서형수, 제윤경 의원님,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경남은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 8월 5조 5,392억 원의 국비예산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했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고, 지난 8월에는 '제2신항 건설계획'이 정부 계획에 공식 반영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 정국에서 많은 예산의 반영과 증액을 위해 애써주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도 깊은 감사와 특별히 부탁드린다.

경남은 많은 성과에도 성과들이 지역 현장 곳곳으로 체감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경남도민들께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제2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이행' 등 대형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올해 조선업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인 경남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추가적인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최근 한국 경제 어려움의 핵심에는 제조업의 부진이 있다. 제조업의 메카, 경남이 제조업 혁신으로 재도약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는 것이다. '스마트 산단', '강소특구 사업화',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한 경남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