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인영 원내대표

이번 주 이해찬 대표께서 러시아의 통합러시아당과 정당 간 교류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점심, 저녁을 종종 거르고 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오늘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다가 방금 전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고 오느라 조금 늦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와 그제 기재위와 행안위가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2019년도 국정감사는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제, 그제 여가위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오늘 운영위 국감을 하고 다음 주에 정보위를 하면 모두 마무리 되겠다. 지난 화요일 오전 비공개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여일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과 특별히 관계없는 정쟁용 국정감사를 기획, 실행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국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야당의 노골적인 국정감사 태업 과정에서 매우 속 타고 분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성숙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화요일 비공개 의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과 입법 국회가 본격화된다. 신속하게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기국회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부탁드린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심각한 하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IMF 등 국제 경제기구들은 앞 다퉈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 재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역설하고 권고하는 상황이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적인 예산과 입법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극우단체의 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극우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극우단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발목 잡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작은 성과라도 낼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들의 발목으로 잡으려고 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직진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적기에 우리 경제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 민생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의원총회를 운영하겠다. 이미 화요일 오전에 있었던 비공개 의총에서 중요한 보고 사안들은 이미 보고의 시간을 마쳤고, 한두 가지 정도 추가 보고를 진행하고 바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 시국과 정국 운영에 관한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고 총의를 모으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다시 의총을 소집해 마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대략 다음 주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바로 모여서 의총을 해도 될 것 같다. 당면한 현안이 아주 많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집중해서 두 차례 정도 의총을 개최하면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도 나름대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전체 법안 3개가 조만간 법사위 숙려 기간을 모두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방침 등이 확실하게 확보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관계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야당과 접촉을 시작했고, 그분들의 의견과 지혜까지 모으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 말미에 촛불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잠시 거론이 되었지만 올해 다시 추가로 계엄령 문건의 폭로가 있었다. 우선 이 문건의 진위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불거진 의혹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12.12군사반란을 무색케 하는 명백한 내란음모로 보인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듣겠다. 현재 국방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국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논의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렸다. 우리 지도부 중 한 분이 이 문건을 폭로하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문건의 실체적인 사실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확인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세 번째로 교육 공정성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학종의 획기적인 개선, 일부 고교에만 유리한 입시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공개 시간에 김태년 교육특위위원장께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서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일종의 공천 등급제, 혹은 공천 서열화 제도 같은 웃지 못 할 풍경들도 있다. 검찰개혁 방안 그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요청하는 의원님들도 있다. 또 자녀입시 전수조사 비롯한 국회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도 있다. 그 어느 것이든지 기탄없이 풀어 놓고 말씀 주시고, 의견들을 교환해 주시면 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부족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다시 의총을 개최해서라도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것으로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 대략 3분 정도 씩 의견을 준비하셔서 빠지지 않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의원총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