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11일 이수혁 대사에 이어 의원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의 의원활동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한수원 대상 산자위 국감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민생과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이전에 사항들의 점검을 마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저는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

주말 사이에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에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DMZ 안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DMZ 남방한계선 남쪽, 그것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포획과 차단, 접경지역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적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재난과 질병은 군사적 경계를 넘어 우리 민족이 함께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정부는 남북 간 방제·방역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것이며, 북한 정부 역시 안전과 민생을 위한 협력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방역 활동으로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아주 크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빈틈없는 방역이 유일한 대책인 만큼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고위 당정청을 열어서 검찰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논의하고 국민의 명령, 요구에 발맞춰 속도를 내서 그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은 아마도 오늘 법무부장관이 발표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 같다.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일반 국민분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들어볼 예정이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보다 당연히 더 근본적인 개혁이다. 돌아오는 10월 28일 본회의부터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는 하루 속히 검찰 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우리당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 당했던 故 이준규 목표경찰서장이 11일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이준규 서장은 휘하 경찰들에게 시민들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평화롭게 시민군을 설득해서 목포에서 단 한명의 시민과 경찰도 희생되지 않도록 했지만 오히려 구속되어 고문 끝에 유죄를 받았다. 유가족 분들에게는 늦게나마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5.18관련 단체들이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5.18 진상 규명에 협조해서 지연된 정의 실현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검찰개혁이 중대 고비를 넘고 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직접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민의 뜻이 절박하고 단호하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수 십 년 동안 검찰개혁을 열망해왔던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책망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깜깜한 터널’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결코 ‘깜깜한 터널’이 아니라 ‘밝은 광장’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연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결국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매우 뜻깊은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설사 그것이 터널이라 하더라도 터널이 끝나면 밝은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론 분열을 말하면서 통합을 이야기 한다. 통합은 옳은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돌리기 위한 통합은 결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래로 가는 통합, 바른 방향으로 가는 통합이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제 체질은 개선을 위해서 한발 짝 한발 짝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했지만, 30-50클럽 국가 가운데 내년도 성장률이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전망이다.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으로 내년 성장세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소 힘들고 불편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다시 설정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지표에서 더디지만 성장의 질, 일자리의 질, 복지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를 참고하는 자세는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를 폄하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저력과 긍정적 지표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는 바깥의 위기에 한 단계씩 도약해 왔다. 이번 역시 우리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꿔서 질 높은 성장의 길로 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도약의 혜택은 소수 특권, 기득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 실태조사 및 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민통선 등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었다. 따라서 접경 지역 방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더구나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멧돼지의 월남 사실이 확인된 만큼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 남북 공동 방역을 통해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돼지열병의 급속 확산은 비교적 잘 막은 편이지만, 정확한 발병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 남북이 함께 감염 예방과 통제에 나섰다. 그때처럼 북한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신속하게 화답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남북 공동 실태조사와 방역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찰개혁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줬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최후통첩이었다. 시즌1의 촛불집회로서 마지막이지만 검찰이 검찰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검찰개혁의 결정적 시점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심정’,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민주화를 위한 염원’,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초동 촛불집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정과 정의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지체되고 있는 '사법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이제 차분히 정치권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국회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는 당장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눈은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할 일을 태만히 할 때, 촛불은 언제든지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참석자들은 검찰의 과잉수사 중단, 패스트트랙 안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 자유한국당의 정치복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을 요구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은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의 요구에 자유한국당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이후 파행을 계속해온 경사노위가 7개월 만에 대화체를 구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 2기가 노·사·정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1년 간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주 52시간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2기 경사노위는 '산업구조 개편',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4차 산업, 혁신성장, 보편적 복지 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구조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단위의, 산업 업종별 단위의 노사대화나 상시적 협의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업 단위에 머무른 노사 대화나 협의구조를 산업 업종과 국가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타임오프 등 노동자를 대표하는 파트너인 '전임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잡한 노사 간의 갈등 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4차 산업이나 제조혁신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산적한 노동문제 해소노력과 더불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노·사·정 간의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내일 오후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우리 축구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 간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치러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표팀 외에는 붉은악마 응원단도, 별도의 취재진도 동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각도로 응원단 파견 여부 및 취재진 입국 여부를 타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북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38년 만에 평양에서 치러지는 남북축구 대표팀 간의 경기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제3차 북미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번 축구 경기를 통해서 남북 간의 새로운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