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3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올해 9번째 고위당정협의회 자리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조국 장관님, 그리고 김상조 실장님과 청와대 여러 수석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검사장의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권고 후 폐지되기 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이외의 내용들도 수차례 개혁 방안에 올랐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 조국 법무부장관께서 발표한 개혁안 중 신속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

당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법안 통과 없이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방안이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틀 전 국회의장님과 여야4당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제안한다.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