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모레부터 시작된다. 저에게는 이번 국정감사가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 28번째다. 여러분들 중에서 32번째가 나오길 기대하겠다.

  지난 토요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거리에 나왔다. 숫자가 그리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보니 그 열기, 외침의 강도와 열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세 가지 보고드릴 사안이 있어서 의총을 소집했다. 점심 식사를 급하게 하고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했지만 서초동의 촛불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나오셔서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체 없이 실행하겠다. 아침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나오셔서 활동 방향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해주시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들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역시,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또 시민적인 행동과 요구사항이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각적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

  두 번째로 오전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님과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다. 사전에 각 당에서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분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수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결과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위한 대학생 자녀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천적 의지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다가 조사 시기, 대상, 방법 등을 일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불발했지만 내용은 보고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위원회 구성은 각 당 의원과 민간 전문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민간을 절반 이상 직접 참여시켜서, 속도와 효율도 높이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 과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되었다.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이것을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우리 국민의 88%가 동의했다. 이미 손학규 대표와 심상정 대표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입장에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의총에서 보고하고, 또 그 사이에 각 의원실로 배포되었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를 의결하고자 한다. 7월 4일 날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었던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 우리 당과 정부, 기업이 국민과 함께 피해방지를 위해 분투해왔다면 이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기술자립과 더 높은 수준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잠시 후 홍의락 의원님께서 나와서 보고하시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당론 발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