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당 관계자 여러분, 대구지역 10개 지역위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 4월에 전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요를 듣고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대부분 반영됐는데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다. 대구는 지금의 야당이 과반세기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지역이다. 대구말로 ‘지역경제가 우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1야당이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구는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실제로 GRDP가 매우 낮은 편이다. 대구에 있었던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 섬유산업, 90년대에는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수출을 견인해 왔는데 산업구조가 변해서 정체기에 빠져 있다. 최근 섬유산업이 수출 호조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 대구 지역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방금 남칠우 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대구 쪽에서 시작됐다. 대구는 우리당으로서 가장 험지인 경북지역에서 그나마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국회의원 두 분, 광역의원 다섯 분, 기초의원 50분이 임하는 성과가 매우 크다. 대구시민께서 내년에서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을 내서 대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우리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은 오직 대구시민과 대구발전만을 생각하고 좋은 정치를 펼쳐 나가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당이 전략적으로 채택한 만큼 전략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된 예산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남칠우 시당위원장님, 홍의락 의원님, 이재용, 서재헌, 이승천, 윤선진, 이헌태, 권오혁, 김태용, 김대진, 박형룡 지역위원장님께 특별히 반가운 인사를 전한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대구의 2020년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는 과거 경공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고 최근에는 산업 체질을 바꿔서 ‘신산업혁신허브’로 기능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조성사업’과 같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논의되었고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오늘 추가논의를 통해서 대구에 신산업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에서 경험하듯 부품·소재는 모든 산업의 기초체력이다. 대구가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물 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소배·부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산업 육성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 물 산업 부품·소재의 인증과 검증을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설립’과 ‘자율주행 부품사업 규제자유특구지정’이 관계부처와 협의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대구의 민심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이 감지는 되지만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구시당에서 제안해주신 생활밀착형 정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를 들어 개장한지 30년이 넘은 ‘농·수산품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관련예산 통과가 아주 절실하다고 요청받았다. 이런 점들부터 살펴보겠다. 또한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과 같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외에도 자료집에 있는 한 20여 가지의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길도 찾아서 힘껏 돕겠다.

  각 위원장님과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당이 대구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당이 전국정당의 꿈을 완성하는 곳은 대구라 생각한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 감사드린다.

  ■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지난 4월10일 날 대구에서 열렸던 예산정책간담회에 이어서 또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게 되었다. 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도와주신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광온 최고위원님, 김두관 위원장님, 윤호중 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 감사드린다. 또 전해철 간사님, 김정우 간사님, 이해식 대변인님께도 감사드린다. 대구를 대표하는 홍의락 의원님, 대구에서 달려와 주신 각 지역의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대구·경북위원장들은 늘 대구·경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찬 대표님께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김부겸, 홍의락 의원님 또 중앙당의 당 지도부의 노력에 힘입어서 대구시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다고 자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1,870억 증액시켰고 1조2,800억에 달하는 ‘대구산업선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KTX대구역사’를 기공했고 ‘물기술인증원’도 대구에 유치할 수 있었다. ‘대구기상청’이 승격되었고 지난 4월 달에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건의 드렸던 ‘대구자동차업계 금융지원 사업’도 완료되어굵직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또 지난 3월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대구를 방문하셔서 로봇산업과 물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구의 민심은 아직 싸늘하다. 그 이유는 우리 지도부들께서 또 김부겸, 홍의락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단체장들이 다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역할을 해놓고도 100%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면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구의원님들이 두 분 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실컷 노력해두면 자기들이 했다고 먼저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현상도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대구시당의 이 자리에 온 지역위원장님들, 당원들에게 김부겸, 홍의락 의원님이 울타리와 방패막이가 되어주시지만,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은 매일 저녁 동네에 가면 싸워야 한다. 가짜뉴스와 싸워야하고 목청을 높여야 하는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나 대구 민주당은 ‘언젠가는 우리들의 노력. 열정, 정성이 대구 시민들께 알려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월 시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해 열리는 ‘민주당데이’, 당보 발간 등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처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5일에는 대구시당 사상 처음으로 1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입당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수진 최고위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셨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간담회가 내년 총선을 위한 확실한 거리를 찾고 민생을 통해 대구 시민께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 총선 승리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도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남칠우 시당위원장님, 홍의락 의원님, 김현권 TK특별위원회위원장님, 이재용, 권오혁, 이승천, 박형룡, 김대진, 김태용, 이헌태, 윤선진 위원장님, 김우철 사무처장님 감사드린다.

  제가 작년 이후 대구를 몇 차례 방문을 하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대구 지역의 우리당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가장 열정적이었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뒤로는 더 의욕이 넘쳤다. 매달 한 번씩 하는 ‘대구 민주당데이’에 저도 한 번씩 갔지만, 동성로 중심가에서 매 달하는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면서 ‘아 여기 그 척박한 곳에서 싹을 틔웠구나’하는 느낌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아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하는 인상을 대구와 경북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그리고 자유당 독재를 끝낸 뿌리도 대구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도 독립운동을 거쳐 주권회복을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런 대구의 위대한 역사성도 대구 시민의 민주적 저력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적극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마침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예산’이 19개 과제 중에 올라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가 본래 민주화와 독립운동의 본산 이었다’는 역사적 자각을 대구 시민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업을 대구시당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그런 것들이 바탕에서 형성되면 훨씬 우리당의 정책과 우리당의 노선, 비전이 대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지난 4월에 대구를 찾아뵙고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 저도 영남에서 활동한 바가 있지만 정말 어려운 지역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굳건히 해주고 계시는 우리 남칠우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재선의원으로 항상 대구만을 생각하며 애써주시는 홍의락 국회의원님, 대구경북 발전특위원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권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내년에 국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지역위원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구산업선 예타 면제’를 비롯해 예타에 있어서 감점제를 없애고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 등에 대한 길을 열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간담회를 통해 내년 도급비 확보에도 큰 성과를 넣었다. 첨단산업 소재·부품을 비롯해 소재·부품육성사업 분야에서 교부액 보다 46%를 초과한 국비예산을 확보했고 ‘5G 관련사업’,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신규사업 57건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사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으로 신규산업 55건을 반영한데 이어, 올해도 50건이 넘는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당초 2019년도 정부안보다 1,800억 넘게 증액했는데 올해도내년 예산에 많은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전해철 예결위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간사님께서 많이 애써주실 것 으로 기대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옛 경북도청 부지를 빠르게 활용하기 위한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위원으로서 ‘엑스코선’과 ‘조야~동명 광역도로’ 등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대구발전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늘 심부름 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