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비전’을 환영한다. 어제 대통령의 UN연설을 국제 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재자 역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DMZ 평화지대 제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완성하는데 국제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인 비전이다. 국제 사회에 발맞춰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기대한다. 전날 있었던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한미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진전된 방안을 논의했다. IOC와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 한층 더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정쟁과 장관 흔들기로 일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대정부질문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일 뿐이다. 민생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으로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국정감사도 재탕, 삼탕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자유한국당은 숨기지 않는다. 법사위에서는 69명이 넘는 정쟁용 증인을 채택해야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선언했다. 조국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오촌 조카까지 부르자고 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국민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시도는 ‘소중한 국민의 시간을 무단점유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소중한 민생의 시간에 무차별적인 정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민 배반, 민생 배반이라는 점을 밝힌다. 민주당은 단호히 정쟁을 막아내겠다. 자유한국당이 시도하는 정쟁만능 국회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민생과 관계없는 증인 신청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명분 없는 국정조사, 장관 해임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한 소중한 국민의 시간은 일분일초도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공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위협의 파고가 너울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마비시키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개천절에는 가짜 태극기 부대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정치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민생에 눈감고 정쟁에만 열중한다면 국민의 처절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더 비상한 대응을 해야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협심해서 선제적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우리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당은 돼지열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응을 강화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당정청이 필사의 각오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해외금리 연계펀드, 이른바 DLF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해외금리 연계펀드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까지 나타났다. 3,000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충격적인 손실 확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후자금을 투자한 60대 이상 분들이 1,44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다.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정부와 감독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 합동 검사를 통해서 불완전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겠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한 편 이번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및 감독기구 정비에 적극 힘쓰겠다.

  끝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마디 보태겠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 피의사실유포, 별건수사, 장시간의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 검찰의 복귀에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다.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때가 되면 주저 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잠시 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소재부품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상시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술 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다음 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행보도 더욱 강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화학 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적용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해왔다.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에서 우리당은 어제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찾아 핵심 소재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재부품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정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경주하겠다. 특히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일본이 양자협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관련 논의를 개시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일본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 자세로 양국 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회복과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 UN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쟁 불용과 남북 안전 보장, 공동 번영 협력’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3대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변화시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가 동참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참으로 의미 깊은 구상이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지원 역시 보다 굳건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합의 정신에 따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한 점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연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 준비 행사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 의지를 분명히 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한 점 또한 높은 순방 성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 관련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론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파주 농가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연천, 김포, 강화 등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판정과 의심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중점 관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고 대대적 소독과 함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용한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 등을 확대하고, 군 제독차 및 소독차를 등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충원해서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총력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민관의 협조체계 또한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현재의 대응체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 역시 현 시국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관계당국의 방역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만일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비상한 각오로 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정부가 ASF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에 온전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쟁을 최대한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해 어제 당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특위 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데 이어, 내일은 특위 회의를 열어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개최해 ASF 퇴치는 물론 백신 개발과 음식물 급여 전면 금지 법제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중 하나는 ‘교육 사다리의 복원’이다.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 선발’은 사회통합을 위한 평형수의 역할을 한다. ‘기회균형 선발’이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총 입학자 중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009년 7%에서 2019년 11.7%로,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면이 많다. 사립대의 증가 폭은 국공립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수도권 대학의 증가폭은 지방 대학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공공성 추구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부 위원들도 참여하는 특위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갑분 조국 물타기’로 보인다. 어제 나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정권 유지수단은 북풍밖에 없냐”며 ‘조국 덮기용’이라고 맹폭을 했다. 알고 보니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답방 가능성을 부풀려 발표한 것은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었고, 오히려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이 신중하게 답했다며 이은재 의원의 브리핑을 반박했다. 나 대표는 비판을 할 땐 하더라도 팩트 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로 떨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돼지열병 예방의 허점을 지적하고, ‘총리가 전면에 나서라’고 훈수를 뒀다. 그런데 시점가 참으로 이상하다. 어제 25일 언급했는데 이미 17일과 24일, 이낙연 총리는 ASF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초동 대처를 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내 귀에 캔디’인 ‘달콤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정론직필 뉴스를 보길 고언 드린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들이 전경련에 가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모임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개최했다는 것을 여러 언론들을 통해 수차례 걸쳐 강조해왔다. 더구나 어제 모임에 간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최운열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번씩 경제를 공부를 하는 모임인 민주당의 ‘경제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경국지모’ 분들이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 또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모으는 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두 번째, 전경련과의 간담회가 아니고 15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저희 요청에 따라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기업도 함께 참가를 했고,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다. 실제 의원님들이 전경련 회의실을 찾아가는 것에 우려가 있어서 장소를 바꿔보려는 노력도 전경련 측과 같이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갈 만한 다른 공간이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경련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제목이 ‘정부, 노조 편 아니다’ 내용 중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꿈꿔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어제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일부가 보도되었다. 딱 꼬집어 틀렸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의도적 편집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 편만은 아니다’는 말씀이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꿈이 아니겠나”라고 했는데 ‘노동이 행복한 나라’는 쏙 빠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보도 되었다. 왜 이렇게 일부의 단어만을 썼는지 약간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제 비공개 회의 말미에 이런 말씀도 했다. 전경련이 2년 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 ‘이름 변경’, ‘기업회장단 회의 폐지’, ‘분과별위원회 등 회원사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등의 전경련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요청도 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도 그 자리에서는 아니고, 저에게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전경련 단체명칭 개정 등 7대 개혁추진위에서 노력하겠다, 실제로 이미 몇몇 가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경련과 보다 더 논의를 지속해볼 생각이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계속하고 있다. 정책연대를 위해 TF도 만들어서 실무 단위에서 공동 의제도 정하고 있다. 한 달 전쯤에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참가하는 정책연대 협약식도 가진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라고 하지 않겠으나 ‘의도적 편집’에 따른 내용을 보면 노동계가 특히나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제 발언 중에 오해 살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해명 드리고 싶다. 혹시라도 이것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깨지는 데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다.

  기사를 하나만 더 인용하겠다. 다른 일간지다. 모 일간지 1면에 ‘美中 신냉전 시대 돌입,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다. 여야,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이 어려운 한국 경제를 보살피고 살펴보는 데 기업, 노동자, 정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2019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