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B

■ 이해찬 대표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지원단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찾았다. 강명수 센터장과 센터 실무진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재부품 수급의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야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 실무진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기업 현장을 찾았는데 오늘은 지원센터를 찾아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수출규제 선언 이후 석 달 가까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일본이 이제나마 대화에 나서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차관급, 국장급, 과장급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국가관계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정은 현업 종사자가 겪는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중견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수입 애로 국내기업의 대체수입품 발굴지원, 모험적 투자활성화, 소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지원제도 등을 만드는데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이 24조원으로 늘어났다. 매우 많이 늘어난 편이고 부품소재장비를 위한 R&D 예산만도 일 년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다.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자립경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든든한 지원정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7월 1일 일본이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2달 반이 지났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7월 22일 3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직으로 가동되어 한 몸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왔다. 강명수 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소재 수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체 수입처를 연결하고,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기업에 큰 버팀목이 돼왔다.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고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개각에서 강경파 인사를 전면배치하는 등 잘못된 고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끊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 자립을 통한 극일 자강을 위해 몇 말씀만 더 드린다.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에도 기술 자립과 국산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에칭가스 국산 공정이 시작되고 완료되는 성과도 속속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자립을 위한 길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 나가야 한다.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목표도 수입 대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급의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소재부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때 튼튼한 기술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우리 제조업 해외 M&A실적은 42건으로 약 91억불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경쟁국들의 10%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체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말로 그쳤던 기술독립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으로, 기회로 삼고 제조업 혁신과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 내는데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정부여당은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해왔다.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로 제정해 극일 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 제도 준비를 하겠다.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의 총의도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곧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부장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골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 적시에 지원을 하겠다.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그동안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WTO에 적극 제소하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화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본의 경제침략대응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정책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또 새 예산안에 핵심 원천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초 원천기술 R&D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년 한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매년 2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살피고 효과적인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보니 이 분야에 실무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 많아 오늘 나올 여러 제안들이 궁금하고 특히 강명수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탄없는 제안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저력을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친다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 수입의존도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