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여러분 반갑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 현직 법무부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

  오늘 정책의총을 하는 날인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그리 말려드는 정황이다. 실제로 이런 정황이 올 거라고는 검찰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저희도 물론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들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가 시작 될 무렵에 다른 당은 예방을 했는데, 우리 당은 예방을 못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다. ‘조국 사태가 끝나고 예방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아마 판단을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본인들도 수습을 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을 해야 하고, 당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 왔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토론할 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길 바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진압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산되어가고 있다. 강화, 김포, 연천, 파주 이미 한강을 건너서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걱정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감염경로를 찾아내도록 정부가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곧 북미 실무회담이 9월말쯤에는 열릴 것 같다는 전망이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 그래야 남북관계도 풀어질 수 있다. 좋은 기회를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늘 유치원3법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다. 처음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잘 관리해 꼭 통과되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도 이제 날짜가 경과되면 신속안건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의원총회를 정책의총으로 준비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개최하는 정책의총이 되겠다. 아시다시피 국회 정상화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이후에도 정쟁이 반복되던 과정에서 주로 정무의총을 하다 보니 정책의총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우리가 민생정당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총이 매우 자주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한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정무적인 정치 사안들이 많아서 정책의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정책의총을 하자고 제안 드렸다.

  첫째,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정쟁국회가 아니라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 민생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제들을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오늘 네 가지 보고가 있다. 첫째는 한일경제전의 시작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우리들의 법, 예산과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급들이 있다. 교육에도, 복지에도, 노동에도 그렇다. 그런 과정에서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노동 분야의 예를 들면 정년 문제, 복지 분야는 연금 문제 등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파편화되기 쉽다. 오늘은 윤관석 TF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보고가 있겠다. 지금 파주, 연천, 김포, 강화로 발병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점과 점으로만 보이지만 선으로 연결된 것일 수도 있다. 유입된 배경, 발병이 확산되는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재난, 재앙으로 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 드리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미 우리가 구제역에서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는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에 국회혁신특위를 설치하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전개해 왔는데,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 없이 특위 활동이 진행되다보면 나중에 법과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먼저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이해찬 대표님 말씀처럼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경청하겠다.

  지난 20일 우리당에서 ‘2019 정책페스티벌’을 하고 정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원들 스스로 만들고, 당원이 주인이 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 정책이나 미세먼지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스마트에코 승강장’과 같은 신선한 정책들이 제출되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당원이 만들고, 당원이 주인이 된 정책, 그리고 그러한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는 큰 발자국이 내딛어진 것에 대해서 결과가 공유되는 대로 관심 갖고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총부터 자주 열려서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겠다.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내 더 많은 정쟁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무, 정치 현안을 다룰 의원총회가 빈발하게 있겠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정책정당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정기국회가 정쟁국회가 아니라 민생국회로 확고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겠다.

2019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