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전재수 시당위원장님과 부산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위원장님들도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

  부산은 이번 태풍 ‘타파’의 피해가 아주 컸던 지역 중 하나다. 유관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했지만 워낙 위력이 커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2주 사이 연이은 태풍의 발생으로 부산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정확한 피해 산정으로 그에 맞는 복구 대책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당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상반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사업을 반영하지 위한 것이었다면, 하반기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이번 가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추진되고 있다. 한-아세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다.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되는 것이다. 당도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후속사업인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방금 오거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이달 초 실시배경 승인이 나서 10월에 용역 착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타면제 된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되게 설계비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민선 7기 2년차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의 해 주신 현안과 국비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부산형 일자리, 지역화폐, 제로페이, 사회경제역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부울경 지역에서 재검토 요청이 많아서 국무총리실로 이관을 합의했고,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주관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도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말 쯤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검토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은 공공기관 1차 이전효과가 아주 높았던 도시다.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이러한 점도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경남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40년 만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유신시대 최초 민주화운동이었다. 늦었지만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떳떳이 계승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데 당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부산에서 먼 길 오신 오거돈 시장님, 박인영 의장님께 반가운 인사 전한다. 아울러 부산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김해영 최고위원님,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윤준호 의원님, 김비오, 최영욱, 류영진, 박성현, 정정복, 유정동, 이상호, 김경지, 배재정, 최택용 위원장님께도 정겨운 인사 전한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부산의 2020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별히 이름이 같은 박인영 의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다. 말씀 주신대로 ‘일곱 되’ 드릴 테니 ‘일곱 가마니’로 돌려주시면 좋겠다.

  우선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당이 또,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돕겠다. 부산은 오랜 옛날부터 교역과 외교 관문으로서 대한민국의 첫 모습과 마지막 모습을 책임져 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대표적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2020년 예산을 통해서 그간 국제도시 부산으로 쌓아온 위상을 더욱더 큰 도약으로 연결시키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후속 성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 ICT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유학생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ICT융합 빌리지 구축과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에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 부산의 동북아해양수도의 역할을 더 확장하도록 제반 교통 인프라 혁신도 챙겨내겠다. 예타가 면제된 부산신항 배후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이 돕겠다. 또한 식만-사상도로 건설사업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사업과 같이 혼잡한 물류연결망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도 꼭 필요한 만큼 꼭 챙겨보겠다.

  뵌 김에 저도 부탁 한 말씀드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예산을 챙기고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영업을 위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 당은 신규로 전국 25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하겠다.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 시장님께서 자영업 특례보증을 적극 활용해서 부산의 영세 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의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 관문 공항을 통해서 하늘 길을 다시 열고 이를 통해 세계로 향하는 부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겠다. 오늘 시장님, 의장님, 구청장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부산의 민심을 저 역시 당과 함께 잘 받아들이고 당과 함께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다. 먼저 오늘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여러 지도부들, 오거돈 시장님,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의 미래, 부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부산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부산에서 지역감정의 망령을 다시 불러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과 같이 의연하게 앞으로도 부산의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할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렸던 예산정책협의회는 부산 북항에서 개최됐다 부산 북항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고향에 대한 꿈, 애정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논의되었던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는 부산에 유치됐다. 의미 있는 성과에 도움을 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개최의 효과를 배가시킬 후속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린다.

  오늘은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비와 국가사업들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7조원이다. 대통령께서 적극 지지하기도 하셨던 ‘부산대개조’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경제의 활력, 혁신을 위한 사업, 시민행복을 위한 사업 등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증액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지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으로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 드린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반갑다. 오거돈 시장님, 박인영 시의회의장님, 또 우리 당의 자랑이신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김영춘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윤준호 의원님, 또 우리 당의 모든 위원장님들 감사드린다. 일일이 제가 다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직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다 부르셔서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먼저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모든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한반도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유럽에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그때가 되면 부산은 싱가포르나 홍콩을 뛰어넘는 국제적 물류도시와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믿는다. 11월 부산에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정상회의가 열린다.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당의 국회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이 역사적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열망하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더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부산시가 아세안 10개 국가 주요도시와 교류를 증진하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OECD가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에서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요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5월보다는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OECD가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전망도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역시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르게 가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포용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부산시민들과 국민들의 명령이자 부산시와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부산시의 사회안전망, 일자리, 혁신인프라 예산을 우리 당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과 우리당의 국회의원님,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박인영 시의원의장님,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님들, 부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를 위해서 국회를 찾아주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김해공안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전문가 풀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기술검증 후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총리실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알릴 좋은 기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북한 개발은행 설립’,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등 부산형 남북경협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43위로 발표됐다.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성장과 함께 동남권 경제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분석했을 때 가족동반 이주가 지역인재 채용률에서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안에 국토연구원에서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평가 용역에 대한 중간결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용역의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에 부산에서 찾아뵙고 6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장소 문제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아쉽고 송구하다. 이번에 태풍 ‘타파’가 부산을 통과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다. 총력 대응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복구와 부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인영 시의장님, 김해영 최고위원님, 전재수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년에는 이곳 국회에서 함께해주실 지역위원장님,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늘 함께 힘 모아주시는 구청장님들, 지방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상반기 예상정책협의회 이후에 부산에서도 기념할 만할 일이 있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성공적 개최와 후속 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부산은 지난 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약2천억 원 이상 증액되어 6조3천억 원에 이르는 올해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6조6천억 원 정도 증액된 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부산을 위해 애쓰시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며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애써주신 덕분이다. 깊이 감사를 드린다. 올해 하반기에도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서 특별히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어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착공하면서 오거돈 시장님의 ‘부산대개조’ 첫 성과가 시작됐다. 오거돈 시장님의 ‘부산대개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산은 원 도심의 활력이 생기고 부산 재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확고한 동력이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 올해 주요 국비사업으로 건의해주신 24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이 많다. 예산 확보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부산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상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산대개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부산대개조’를 위한 국비산업들을 비롯해 동남권 전체의 최대 현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등 현안 사업들이 지역에 힘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재벌특권 경제부활을 ‘민부론’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 지방 정부들이 지역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야 말로 ‘민부’다.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돈 많은 사람들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경제’, ‘심각한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경제’, ‘재벌들만 신나서 춤추는 소수재벌 경제’일 뿐이다. 이것을 ‘민부론’이라 부르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짜증낼 일이다. 당장 폐기하든지 ‘기득권 경제’로 이름을 바꾸시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란다.

2019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