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23일에 할 예정이다. 모레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접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아무쪼록 이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한미 간 현안들을 신뢰하는 상호 동맹자로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공식 시작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고 있다. 어떤 기사를 보면 관련된 수사팀의 검사만 20여명에, 수사관 50여명의 동원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검찰 수사관행 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길 바란다.

  언론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한달 가까이 쓴 언론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많은 기사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지, 의혹제기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인 ‘유치원3법’의 법사위 계류기간이 오늘로 만료되어 내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법사위 계류기간 90일 동안 제1야당의 태업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도 못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학부모들을 안심 시켜드려야 한다. 민주당 ‘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특위’가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법안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태업정치를 그만두고 논의에 응해주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태풍 ‘타파’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부처, 유관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본격화 된다. 20대 국회가 국민께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와 입법 및 예산심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시급한 민생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당정협의도 수시로 가동하겠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과 경제 활력,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해 일관되게 집중하겠다.

  이러한 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주말도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갔고, 정쟁만을 야기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당원들까지 동원해 삭발릴레이를 펼치고 이념몰이를 하는 것에서 절대로 찾아질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도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폐기·처분된 747과 같은,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명백한 현실을 똑똑히 성찰하기 바란다.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다. 정쟁의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다.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가 할일은 민부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정쟁 시도도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은 우리 국회가 민생에 오로지 매진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총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일정에 올랐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협의한다고 들었다.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깊고 넓게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셈법을 획기적으로 좁히고, 북미 간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 비전과 제안을 제시해줄 것도 기대한다. 남-북-미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대화 재개와 동시에 속도감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성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주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한주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 어제 대통령의 방미 길에 다섯 분의 우리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그동안 공공외교의 역할 속에 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동행한 의원의 혁혁한 역할을 기대한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미협상의 성공적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진을 위해 국회도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길에 조만간 야당도 동참하길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황교안 대표가 故 스티브잡스를 모방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모방한 듯한 차림새로 소위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은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민부론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적 총평 외에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를 철폐하겠다는 정책들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대적인 평가를 간과하고 다시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 다음, 노동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으로의 전환,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배려해야한다’는 헌법적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자고 하면서 헌법에 국가채무 한도를 GDP 대비 40%로 명시하고 해당 연도 세입을 초과하는 복지정책 신설을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제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적극 권고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인데, 이런 국제적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정리하면 구체성도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와도 동떨어져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도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정책과는 달리 항상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을 해 국민들을 혼동 시켜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민부론을 통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혼돈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추진된 친재벌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 왔던 포용적 성장정책이다. 이것을 보다 잘 다듬고 구체화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3년 만에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개혁이지만, 최근 자유한국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고 이것을 결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3년 전 작은 촛불에서 시작한 국민들의 참여가 뒤틀린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던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승화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예사롭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첫 고개를 넘는데도 많은 방해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왜곡과 방해가 있어도 나라다운 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뚝심 있게 실현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목표다.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이다.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로 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역대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정책을 갖고 국민들과 절박하게 소통해왔다.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케어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고교의무교육 도입,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인상률 5% 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까지,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의 낮은 자세,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시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70%를 넘고 80%를 넘는 정책들도 있다. 현재 우리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무차별적 정치 공세가 지지율에 일부 영향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정직한 정책은 국민들이 믿고 선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른 평가를 내릴 것이다. 갈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로 가려는 시도와 관련해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상세하게 말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뜬금없이 생뚱맞은 시기에 발표했다. 민부론은 본래 우리당의 김두관 의원이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정책브랜드다. 그 내용은 김두관 의원의 민부론과는 상반된 내용들이다. 남의 당 의원의 정책브랜드를 갖다가 이름만 베껴서 쓰고 내용은 정반대로 발표하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빌‘공(空)’자 공약이었던 ‘747공약’을 떠올리게 한다고들 지적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유턴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표를 높이 잡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들이 귀를 의심했고, 정말 아픈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다. 학자적 소신으로 보기에는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분은 과거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베를 하라’고 독려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장을 지냈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장을 지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경력이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을 수 년 동안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연구기금은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경정을 통해 얻은 돈으로 만든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의 출연 받아서 운영되는 기금이다. 저는 이 류석춘 교수 개인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봐 왔던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국민들께 충격을 준 이영훈 교수와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의 연구기금이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식민사관과 일본 우익 자금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말을 말살하려 했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고, 이른바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상고사부터 역사를 말살했고, 이름까지 못쓰게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을 바꾸려 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 설훈 최고위원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선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에서 중요한 분기점 될 것이다. 교착상태에 든 북미 간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꺼냈다. 북한도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양측이 유화적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내고, 연내에 북미 정상이 만나 더 큰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북미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고, 평양관광까지 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튼튼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의 계기가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얼마 전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와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당시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내년에는 50여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교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그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현재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전환된 일반고에는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부산국제외고의 경우 올해 일반고로 전환하였는데, 기존 외고의 강점 분야인 외국어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편하고, 외부강사 지원을 통한 ‘드림-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서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 외고의 경우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졸업생 대다수가 이공계로 진학하는 과학고와는 차이가 확연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할 때 판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를 위주로 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속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견도 존중한다.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의 재분배 기능이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또 사회경제 체제상으로도 경쟁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간 사회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경쟁이 최소한 미성년자가 지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타고난 가정환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 잠재력은 언제, 어느 시기에 발현될지 아무도 모른다.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빠른 기술의 발전과 평생 교육시대를 맞아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는 미성년자를 지난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와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의 우대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 등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한국당 전 혁신위원장 류석춘 교수가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망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위안부 망언에 문제제기한 학생에게 성폭력 범죄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류석춘 교수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수정권이 나가야할 길을 제시해 온 합리적 인사’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대표의 혁신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할 적격자’라고 추켜세웠었다. 자유한국당은 세 줄짜리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자유의 가치가 친일, 역사왜곡이 아니라면, 또 국민들에게 ‘토착왜구’라는 불명예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류석춘 교수는 진심을 다해서 위안부피해자들과 학생들,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연세대학교는 류석춘 교수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을 이용하는 극우인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영업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오늘 당정청 을지로 회의에서 ‘가맹점주 변경요건 개선대책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식’이 있었다. 가맹산업 매출액은 120조원으로 종사자는 125만 명에 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출점으로 인한 시장과밀화, 불공정거래행위증가, 온라인판매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가맹점 수치구조 투명화 유도,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중도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서 오늘 GS25 편의점은 최저수익 보장 형태를 계약기간 중에 최대 24회로 변경한다. 기존의 1~2년 안에만 최저수입만 보장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계약기간 전반에 어려운 시기 중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발표했다. 앞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편의점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게 저희 당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제일평화상가 화재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계실 상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서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그동안 주장해온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은 민감한 이슈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란 발표에선 흡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봤었던 경제정책이 되풀이된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무시하는 ‘노동개악법’을 들고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동개혁’이란 명목으로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반노동, 반인권적인 요구로 보인다. 2천만 노동자가 향후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었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류석춘의 망언이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라 운운하며 일본의 아베 정권보다 더한 극우적 망언과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류석춘을 비롯한 반민족 극우인사들의 파렴치한 망발이 계속되는 데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 또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류석춘은 2017년 7월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류석춘을 임명하면서 ‘우파계의 대표적 학자이고, 더 나아가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서 당대표의 혁신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적격자’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은 류석춘 망언과 관련해서 대변인의 논평쯤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방법이나 과정도 분명치 않은 민부론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당의 혁신위원장 출신인 류석춘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