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누리당 비박이 대통령이 놓은 덫에 걸려서 오늘 탄핵이 불발되었다. 200만 촛불과 온 국민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청와대의 속셈은 비박을 묶어두고 야당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친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박의 결정에 인간적인 연민마저 느껴진다. 아직까지도 성남 민심보다 국정농단의 공동 전범이자 피의자인 대통령이 더 무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자, 청와대는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한다.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야권은 튼튼한 야권공조를 통해 탄핵 가결로 화답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탄핵만이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일시적으로 탄핵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즉각 퇴진, 즉각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의 민심은 오히려 더 강렬해져, 내일도 제6차 촛불은 여지없이 광장에 모여들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오로지 국민의 명령을 따라 대통령 탄핵과 즉각 사퇴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은 대통령의 면죄부 시나리오다. 대통령은 이미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 달 검사장 인사를 통해 자신을 겨냥했던 검찰을 길들이고 4월까지 진행될 특검에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빠져나가고자 할 것이다.

내주에는 자신의 의혹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지지층 결집과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다. 이 시나리오의 최종 종착지는 보수 재집권 전략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대통령 뒤에서 흑막의 반역사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눈앞의 성난 민심과 국회의 탄핵을 모면하고, 어떠한 책임과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재집권을 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은 반드시 그 꿈을 끝장낼 것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뒤늦게라도 탄핵 대열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께도 호소 드린다. 여러분들이 서야할 곳은 헌법을 유린한 자의 옆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국민이다. 진심으로 탄핵 대열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이 예산안 처리의 법적 기한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해서 삭감 및 증액안에 대해서 꼼꼼히 심사했다. 최순실 예산 수천억을 삭감했고, 다양한 민생 예산들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결국 마지막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누리과정 예산안은 그동안 수년간 끊임없이 여·야 갈등, 현장에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 받았던 갈등 사안이다.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전례가 없는 성과이다. 이 합의안의 내용은 그동안 갈등의 주요인이었던 배분기준을 중앙정부 50%, 교육청 50%로 정하고, 그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되 거기에 일반예산 50%를 넣는 것으로 합의된 안이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갈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정리한 좋은 합의안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더 이상 갈등을 반복할 수 없어서 이런 양보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정작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합의안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이고, 그러므로 거부의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정부간의 이견인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그 의결을 해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최후 통첩한다. 이 점에서 양보는 없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야권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야권 공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다. 오늘 오전 중으로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쟁점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저는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탄핵을 막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골수친박 이른바 ‘골박’ 정치인들의 협박과 회유, 정치공작 난무할 것이라고 예견한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골박’ 새누리당 의원들은 밀실에 모여 탄핵을 막기 위한 계책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다음날 바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임기 단축을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꼼수 담화를 내놓았다. 급기야 당초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던 비박까지 포함해 새누리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을 정했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 또다시 '꼼수 담화'를 통해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일정을 수용하겠다며, 탄핵을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과 ‘골박’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국회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다. '골박'의 잔꾀에 탄핵안 처리가 지연돼 대통령직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의 헌법적 의무이다. 박 대통령의 ‘꼼수’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말을 며칠 만에 뒤집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탄핵만이 법치에 기초한 ‘질서 있는 퇴진’이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받아들여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때,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러 징계를 받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할 회사원을 회사에서 명예퇴직금까지 줘서 퇴직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을 저지해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지, 탄핵에 동참해 양심 있는 보수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 특히 비박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4월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가 원로들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상하다. 대통령은 세 번의 담화를 했지만, 자신은 한 번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기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해 공적 사업을 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왜 잘못이 없는 대통령이 도대체 왜 국회가 정해주면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것인가. 논리적 모순이고 이것이야말로 헌법 위반 아닌가.

그러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그 책임으로 4월에 사퇴한다고 만약 토요일까지 밝힌다면 새누리당의 당론이 그나마 이해하지만, 그런 고백이 없는 당론은 민심과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 뿐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그 책임으로 사퇴한다는 공개 고백을 토요일까지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헌법적 절차에 부합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 뿐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그 책임으로 사퇴한다는 공개 고백을 토요일까지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는 길이다.

2016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