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0월 14일 (금)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울을 버리고, 대통령의 하수인 민정수석도 저울을 버렸다.

그들이 꼭두각시로 만든 권력의 시녀 검찰은, 사람 잡는 물대포를 쏜 살인 경찰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부검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 권력을 야당 잡고, 정적을 잡는데 쓰고 있다.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야당 탓, 국민 탓인 유체이탈 화법의 대통령 리더십을 국민 누구도 신뢰하고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대통령 주변은 부패한 아부꾼만 넘실대고, 퇴임 후에도 부귀를 누리려는 간신배들로 둘러 쌓여있다. 던져버린 저울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것이 정권교체다. 친박 실세 3인방에게는 꼬리 내리고, 야당 지도부를 줄기소한 것이야말로 검찰이 ‘표적 기소’, ‘편파 기소’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핵심은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척결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거악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고 우정우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이다. 그런데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검찰에 재차 경고한다. 민심을 호락호락 보지마라.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마라. 검찰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는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공안정국이 아니라 민생정국이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들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등골을 빼먹으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숨기려고 골몰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1,257조를 넘어섰고, 서민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나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면서, 국민의 조세저항이 폭발 직전이다. 박남춘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의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2015년 기준으로 8,000억이 넘는다. 담뱃세도 10조원이 넘어섰다. 이런 식의 서민 증세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법인세 정상화는 성역이 아니다.

1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만 해도 550조가 넘어섰다. 낙수효과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투자와 고용, 국민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다. 이제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일로 국회 내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는 종료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희생자만 976명이 넘었다. 눈물과 한으로 멍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가습기 특위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직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는 미완이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나. 엊그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 방에 답방을 했다. 단식에서 일어나라고 제가 손잡아 드렸다. 그것에 대한 예의상 답방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외국 기업이, 환경 규제가 미약하고 허술한 환경 후진국에 와서 국민 건강을 해친 것이다. 기업이 저지른 생명과 인권 보호 조항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대로 힘을 합쳐서 따지는 것이다. 어떻게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동의하셨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가동, 재구성을 요청한다. 이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기업과 인권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주요한 주제이고 이슈이다. 여야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 당대표끼리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는 노동개혁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춰 공공기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홀름스트룀 교수가 성과연봉제와 외주화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기면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늘리기보다 줄이게 된다는 성과주의의 역설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불완전한 계약성과연봉제,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 속에서 제대로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22대 11, 야당 의원은 22명, 여당 의원은 11명,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고 한다. 딱 두 배로 기소했다. 제가 선거를 5번 치렀던 사람이다. 선거 끝나고 나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몇 대 몇인지 잘 기억하고 있다. 22대 11, 또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 의원들로 채워진 여당, 당대표부터 중진들로 채워져 있는 야당,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편파적이겠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보궐 선거가 이뤄졌을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까지 숨겨져 있다. 철저한 정치개입이다. 기소하면서 향후 의석수의 변화까지 계산하는 이런 치밀한 기소는 처음 봤다. 이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박영선 의원의 사례를 제가 예로 들겠다. 이게 과연 기소될 사안인가? 박영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내용인즉슨 ‘모든 학교에 학급 수 정원을 25명 이하로 줄였다’는 업적을 자랑한 것이다. 실제로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원수는 전부 25명 이하로 줄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정원은 못 줄였다. ‘모든 학교의 학급수를 줄였다’, ‘초등학교·중학교의 정원수를 모두 줄였다’, 이제는 형용사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하는 시대가 왔다.

정치의 형용사,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가. 논쟁거리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많은 형용사에는 사실 보편적인 단어들이 많이 담겨있다. 왜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이라고 하느냐, 물론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과장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재판정에 서야할 정도의 사안인가. 적어도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거 때 각 지역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것보다 더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 박영선 의원을 기소했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박영선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누가 봐도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재벌개혁을 외쳐왔던 박영선 의원에 대한 명백히 보복성 기소이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정말 ‘선거풍토를 흐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자구나’,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범죄 사실이겠나. 이런 식의 정치검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참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오늘 국방위에서 연예인 김제동씨의 발언을 가지고 국방부와 새누리당이 또 무언가 문제를 삼을 모양이다. 정말 국민들이 피곤하다. 연예인들이 뭐라고 한 것까지 기어코 입을 막으려고 괴롭히는 작태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정말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풍자와 해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나.

연예인들이 하는 정치풍자와 사회적 발언이 그렇게 못마땅한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의 발목을 잡고 연예인들을 마구 괴롭히고, 이런 행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게 검찰이 수사까지 할 내용인가.

한선교 의원이 또 사고를 쳤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비웃었다고 한다. 좋기는 뭐가 좋나. 싫다. 정말 싫다.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지난번 멱살 폭력으로 지금 고발당해있고 야3당 의원들이 합동으로 윤리위원회에 올렸다. 이번에는 성희롱까지 윤리위원회에 올리겠다. 이분은 재범이기 때문에 재범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지금 제가 말한 사례들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나겠나. 김제동 수사, 한선교 의원의 잇따른 일탈행위, 이건 그냥 사과하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위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당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제가 있던 기업에서 한선교 의원이 말한 수준의 말을 하면 바로 인사 조치가 취해진다. 일반 직원이면 징계절차라도 거치지만 임원이라면 바로 해직된다. 함께 일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누군가를 통솔하고 업무 지휘를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허용할 수기 없다. 그 순간 바로 옷을 벗고 쫓겨난다. 이것이 당연한 사회적 수준이고 기준이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도, 남자여자의 문제도 아니다. 이 부끄럽고 천박한 행태에 대해서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공개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자격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새누리당이 아니라면 어디서 그런 사람이 의원직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함부로 경찰공직자의 멱살을 잡고 여성 국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을 용인해 주는 곳이 새누리당 말고 또 있나 의문이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니 의도가 있구나 했다. 최순실, 차은택을 방어하다 논리가 꼬이자 차라리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 정쟁에도 금도 있다. 선을 넘는 사람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넘는 사람을 의원으로 두고 살만큼 국민이 관대하지 않다. 한선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이번 주로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날이 갈수록 비선실세들의 의혹들이 더욱더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나? 철저히 청와대 출장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의 모습을 걷어치우고, 방탄국회 하는 모습을 그만 두시고 본연의 정당의 모습으로 복귀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최소한의 정치적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기업인 출신으로 요즘 전경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기업을 경영했다.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견인하는 게 기업인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많은 기업인들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요즘 전경련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안한다. 이제는 전경련이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기업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경련이 지금처럼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 이용만 당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친목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들을 약탈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오히려 전경련이 앞장서 기업들을 약탈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보듯이 전경련은 기업들의 돈을 걷는 일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은 앞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전경련을 시켜 기업을 약탈하고 있다. 조폭의 보스가 일수꾼을 시켜 동네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전경련은 작년에도 어버이연합, 자유경제원 같은 정치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하다줘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전경련을 순수한 기업인단체로 보지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을 돕는 정권의 하수인,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일수꾼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서 국민들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전경련은 이제 우리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전경련은 그동안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되는 게 맞다. 기업 약탈하는 전경련, 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전경련의 회원 기업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 약탈당했던 딱 그만큼만 더 내년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