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08:3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누리당은 국감 파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의롭게 민생 국감장을 지키고 있다.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야당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다. 국민도 없고, 헌법과 법률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오직 대통령 지키기, 게이트 감추기에만 매달려 있다.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합작하여 국감 파업을 벌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리를 막을 수 있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로 가고 있지 않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과 비방도 도를 넘어섰다. 국회의장을 욕보이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막말과 인신공격을 쏟아내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의장 공관 앞에서 협박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아스팔트 집권여당, 길거리 여당의 모습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민심의 땅은 민생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딛고 있는 땅은 대체 어딘지 묻고 싶다. 게이트 국감을 피하자고, 측근 실세 보호하고 감추자고 헌법을 마구 흔들고, 국회까지 흔들고, 의장까지 흔들어서야 되겠나. 내지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헌법위에 대통령이 계셔서는 안 된다. 국민위에 있는 대통령이 되셔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주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가 국격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는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해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 성과연봉제의 노사 합의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일방적 강행으로 노정간의 대화가 극한 대립에 치닫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 29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투자 기관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노동조합 총파업을 끝냈다. 서울시민의 발이 파업을 멈추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사가 합의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 몰아붙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박근혜정부도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해법을 찾은 것처럼 중앙정부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 등 공공금융부분 노동조합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화와 교섭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정부의 일방 독주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할 자신이 없다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함께 모여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제어는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이다. 일주일을 참고 기다려드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과거 야당은 극한적인 장외 투쟁을 하다가도 국정감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 소득도 없이 국정감사에 참여한 사례가 두, 세 차례 있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소득이 있고, 맨입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무이다.

다행히 어제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셨고, 또 23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국감 복귀를 주장하셨다고 한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합리적 보수의 모습이고 정상적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번 이정현 대표가 결정하신 것처럼 오늘 중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잘 상의하셔서 국감의 정상화를 선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직 국회의장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 현직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어디 있는가. 국회에서 벌어진 정치공방은 국회 안에서 정치적 합의로 끝내야지 이것을 형사고발로 끌고 가는 것은 의도적인 모욕주기에 일환일 뿐이다.

3당 원내대표가 같이 갔었던 미국 순방까지 건드리는 것도 역시 금도를 넘어섰다. 그때 현지 특파원들이 있었고 같이 동행했던 기자가 있었다. 제가 그분들 중 한 분에게 과연 우리가 일탈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같이 갔었던 기자가 일탈이 없다는데 가지 않은 국회의원이 뭘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모욕을 주는가. 그 자리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나.

심지어 어제 모 의원은 정세균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우씨 천지야”라고 말한 것이 중립성 위반이라고 한다. 제가 우씨다. 우씨 천지가 어떻다는 건가. 그게 무슨 중립성 위반의 근거인가. 우리 문중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씨의 표를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날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

어찌 이토록 매정하고, 어찌 이토록 몰인정한 정권인지 모르겠다. 백남기 농민의 몸에 기어코 칼을 대겠다고 하는,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 몰인정함, 이 매정함이 또 사무친다.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유가족의 아픔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제발 이 문제들만큼은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이번 국정감사가 비록 우리 야당의원들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단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권력형 비리,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강제했던 사례가 미르-K스포츠 재단 말고 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 한 달 만에 대기업 등에서 881억 원 모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도 880억이다. 이게 아마 고정 단가인 것 같다.

청년희망재단은 이기권 노동부장권이 이사로 참여하며 설립허가 신청 당일에 셀프 허가를 냈다. 이것도 허가의 문제가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으로부터 직원 파견을 받는 등 무더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했나.

다음으로 미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이 밝혀낸 것을 보면 대통령 지시로 세워진 관치형 민간연구원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경우 7개 기업에서 총 210억 원의 반강제적 모금이 이뤄졌다.

이 연구원은 대통령의 측근이 원장과 이사장으로 임명된 상태고 향후 정부로부터 5년간 총 750억 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들을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 갈취하여 만든 재단과 기관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이렇게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돈을 모금하고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측근을 채우거나, 공무원을 채우거나, 이상한 문화 권력자를 채워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통령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기존의 공직체계를 무너뜨리고 기업의 돈을 모금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

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창조경제 혁신센터까지 출자와 출연을 강요받은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진행되어온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낱낱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 정부 들어서서 유독 대기업 총수나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많았던 사실도 저는 의심하고 있다. 이 모금과 관련이 없는지 또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정부가 연루된 제2, 제3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 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됐다. 대정부질의 도중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에게 밥 먹이고 하자해서 국회 의사일정 파행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국정감사 거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정부 질의에 쏟아져 나온 미르-K스포츠 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혹이 우리 의원들의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으로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 오늘 모 일간지에 청와대에서 대기업에 청와대가 이를 주관했다고 한 문건이 크게 실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 각종 공공기관장들은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모른다’,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물며 장관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자료를 왜 받지 않느냐고 하면 “구두로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며 마치 정부가 재단에 사정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구두로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관의 공식 답변이다. 문화부 규칙대로 두 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지출내역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입김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이 기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한낱 문화재단, 스포츠재단이 지출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저는 의혹이 집중된 두 재단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전경련 측은 두 재단의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달 초에 이사장을 바꾸고, 사업방향도 개편한다고 했다.

두 재단의 사무실도 이전하고, 재단 명칭도 바꾼다고 한다. 사실상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최순실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 정동춘 이사장이 사임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재단을 '세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단의 명칭 등을 바꿀 경우 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존 미르, K스포츠의 금융계좌는 사라지게 된다.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출내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미르, K스포츠는 재단을 ‘세탁'할 게 아니라 법규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한 기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할 것이다. 또한 문화부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두 재단의 지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셔야 한다.

■ 전해철 최고의원

국정감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리이다. 국회의원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역할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자당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국감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원회나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되면 좋을 것이고, 정상화 되지 않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가 정상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도를 넘은 국회의장에 대한 겁박 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더니 국회의장 공관 항의 방문, 릴레이 단식, 출근저지 투쟁, 공개수사 촉구, 헌법재판소권한쟁의 심판, 검찰 고발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장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수십 년 간 해오던 업무 관행인 시계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현 정권의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장을 흔들어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고 억지주장으로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함은 물론, 의회민주주의화 삼권분립 파괴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국회 해임건의안 거부는 더 큰 문제이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이고,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이 김재수 장관의 부적격성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문제로 여러 잡음과 난맥상이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의 여러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바뀌지 않겠다는, 또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단식, 국회의장 흔들기, 국감 파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모든 발단과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문제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오늘 세월호 특조위 강제 폐쇄라고 생각한다.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내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정부가 이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오늘 날짜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무리한 법해석으로 정당한 활동기간을 침해하였고, 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을 보장하려고 하는 야당의 노력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전부 안건조정위소위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단식을 하며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 폐쇄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가가 어떠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위안부 민간단체 기념사업지원금 편법 지원 관련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눈엣가시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치우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준 것이다.

꽃다운 시절에 일본에 의해 짓밟힐 대로 짓밟힌 피해 할머니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박근혜정부에 의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마라.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10억엔을 받기 위한 조속한 조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직함을 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공헌한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김태현이라는 인사를 앞세워 무늬만 민간인, 이상한 재단을 외상으로 출범시켜놓고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지원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무려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민간단체 기념사업지원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상황이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많은 국민들이 12.28 합의 무효를 외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까지 한뎃잠도 마다않고 불침번을 서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12.28외교 참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9월 12일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한 ‘가칭 소녀상 수호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고, 굴욕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 위원을 관련 지자체 장까지 포함시켜서 국민 캠페인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 의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중에 국정감사만큼 소중한 기능이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 집권당이라는 것에 대해 무척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이 어렵다. 지난 28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위가 다가온다. 매년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와 냉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정부, 이것을 국회가 지적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국정감사에서 촉구해야 한다.

2004년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집행했다. 그 당시 20만원인데 지금도 20만원이다. 최저임금이 내년 6470원으로, 시행할 때의 2510원에서 2.7배가 올랐다. 일하는 시간은 2.7배가 줄었다.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130만개인데 불과 38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도록 국회가 촉구해야한다.

지난 26일에는 농심이 타들어가는 현장인 김제를 방문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자식같이 길렀던 벼를 갈아엎겠는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생이다.

또 우리 지도부는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지진현장을 방문했다. 재가동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정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척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진 현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파업과 관련된 많은 민생현안이 쌓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국회를 떠나 있는 정당이 과연 집권당인지 묻고 싶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등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온 집권당이 정말 한심스럽다. 이제 바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협치를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 심기준 최고위원

먼저 당에 감사인사를 드리는 지역사회의 말씀을 전하겠다. 상지대학은 지난 30년간 복합적인 사학비리의 온상이었다. 우리 당이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어제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 임원 취임의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제 상지대 문제가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실타래를 풀었다. 그래서 당에 대한 감사를 지역사회와 총학생회, 교수협의회가 보내왔다.

이 정권 들어서 전경련과의 유착관계가 유독 심화되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정경유착에 의한 명백한 권력형 비리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결국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역사와 민심의 순리다.

전경련은 본인들이 인정한대로, 실체도 불분명한 두 단체에 800억에 가까운 돈을 2주 만에 모금해주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에는 약정액의 3%도 출연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납부시기를 늦춰달라고까지 하고 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며 관제시위를 조장하고, 그 산하단체인 자유기업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우리는 입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전경련의 인식과 발언 내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 유신, 5공 시대인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전경련 회장은 한 때 경제총리로까지 불렸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전경련 스스로 자성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5공 정권의 일해 재단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전경련이 먼저 진실을 털어놓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이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의 해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