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틀째 날이다. 어제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과 국가적인 경제 현안들, 북핵 위기와 관련된 안보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주요 국가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이라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나타나셔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내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벌어지면 당대표들이 나서서 교착상태를 풀었던 전례가 있다. 집권당 대표께서 단식 농성을 하는 바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풀 수 있는 대화채널이 다 끊긴 것이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이정현 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원만하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날이 될 것이다. 재단 문제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전혀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문화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진실규명 노력을 주목해보도록 하겠다.

원래대로라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사표를 기습적으로 수리하는 바람에,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공공부문의 파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현대자동차도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 간,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 간의 극한적 대치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극한적 대립 속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할 문제가 아니다. 성과연봉제에 관해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고,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성과연봉제 시행시기를 유보한다고 발표하고, 그 발표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3단계 방식으로 파업대책을 만들자고 제안을 또 한 번 드린다.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극한적인 대립과 파업, 파업에 따르는 사법처리 등 우리 사회가 늘 겪어왔던 관성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곳이 국회다. 해임건의안 정국과 무관하게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자 제안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외통위 국감장에서 있었던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5년간의 일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감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 현장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서, 10억엔의 돈이 배상금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답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는 10억엔에 대해서 배상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체를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그 모든 노력이 현 정부의 졸속 협상에 의해서, 지난 12월 28일 합의와 그 이후의 졸속 협의 과정을 통해서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한탄을 김복동 할머니가 하셨다.

지난 12월 28일 합의를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10억엔 수령을 반대한다. 정부는 다시 피해자, 유관단체와 협의하고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역사의 진실에 걸맞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 드린다.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지적하고 싶다. 발단이 됐던 성과연봉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협상의 대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두 번째로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선행돼야한다. 평가시스템을 노사가 합의 하에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노사개혁도 포함되어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다. 오늘 산업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공기업 중에서 가장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무려 6,900%다. 상상할 수 없는 부채비율을 갖고 있다. 지난 정권 하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기업들의 모든 부실 책임은 정권과 정치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성과시스템 도입 이전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이 문제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다. 기록도 많이 세웠다. 최단 시일에 원 구성을 하고 6월, 7월,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본인을 ‘흙수저’라고 칭하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보여주지 못한 인물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청와대의 호위무사만 자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에 묻겠다. 쌀값 폭락으로 생존을 걱정하는 농민들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한진해운 사태로 대한민국 바다가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우병우 게이트, 미르 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해임안은 해임안이고, 국감은 국감이다. 민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당의 모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이정현 대표의 단식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단식 농성장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인호 의원이 부대표를 맡고 있다가 최고위원이 됐다. 그 자리에 부산지역 출신이고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해영 의원이 부대표로 선임됐다.

■ 김해영 부대표

어제부터 국감이 시작됐는데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대정부 견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기관의 권한은 개인의 권리와는 다르다.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고, 행사하고 싶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의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