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새벽 추경안이 합의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한다. 비록 약속된 날짜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교육지원 예산을 통해서 누리과정 문제에 일부 숨통을 트게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추경안을 꼼꼼히 다루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절실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국민의 세금은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됐을 때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겠다. 다른 문제에서는 양보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와 민생을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20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번 정기국회의 명운을 걸겠다. 전기세 누진제도의 개선 문제, 통신요금 인하 문제, 서민들의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겠다.

또한 박근혜 정권 4년간의 무능과 실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생산적인 국회, 제대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내일 워크샵에서 전 의원들이 결의를 다지도록 하겠다.

연일 민정수석 얘기를 해왔다.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의 수없이 많은 정권 아래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의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 당 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에게 끌려다니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가. 비서실장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수석한테 조차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도의 국정 주도력으로는 집권 여당이 도저히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세월호 문제도 결국은 청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집권여당이 합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20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자율성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겠는가. 수석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쓴 소리도 할 줄 모르는 집권여당으로, 법안 하나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 직후에 말했던 협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가능하겠는가. 집권여당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 추경예산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러서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심사에서 교육지원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목적예비비 2000억, 일자리 창출과 위기에 처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1382억을 증액했다.

민생지원의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을 포함해서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예산 280억, 장애인 어르신 활동 지원예산 224억, 노인 일자리 예산 48억,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시급한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대로 국회가 통과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예산심사 관례였다. 이렇게 추경심사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해 야당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고 제가 봐도 근래에 없던 일이다. 민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벌임으로서 여소야대 국회의 존립 이유를 입증해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가 내일 정기국회를 맞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은 400조 7000억원규모다. 400조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3.7%늘었다는 것에는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 실제 증가율은 1.4%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떻게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다. 경상성장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재정증가율을 확장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속이는 일이다.

국가 채무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국가 채무가 443조원 이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말 예측되는 국가채무의 규모는 683조원이다. 5년 동안 무려 240조가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2일 최소조세부담율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재정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철시켜 나가겠다. 정부도 이제 허구로 드러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해운업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파산과 같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회사채 신속 인수, 구조조정 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감추고 알짜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파산한 한진해운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며 원샷법까지 밀어붙여왔던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혈세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막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부산 지역의 지역경제 타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화물 운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 김성주 호남특보

전라북도에는 지난 30여년 동안 방조제 쌓고, 아직도 땅을 메꾸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있다. 지난 2011년 MB정부가 삼성의 새만금 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MOU 체결식이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전라북도, 삼성전자가 같이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은 투자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MOU 당시에도 글로벌 기업 삼성의 정상적인 투자 계획과 다른, 기획된 의도가 있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LH공사를 전주에서 진주로 넘겨주면서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기획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오늘 마침 당시 정부 측 대표로 MOU 체결에 참여한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인사 청문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김재수 후보자가 당시 MOU에 정부가 참여한 배경, 진실성 및 의도에 대해 밝혀야 한다. 분노한 전북 민심 달래기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분명한 답변을 원한다.

201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