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서 추경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집행하는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세금만 지출해달라는데 응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만 보내면 결국 해결될 것이다, 국민이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다. 이런 불통의 태도와 오만한 태도가 총선심판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벌써 잊으신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대통령께서는 다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권력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겸허하게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떤 후과가 있을지 이미 경험했지 않았는가,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이정현 대표에게 부탁을 드리겠다. 이 분은 친박 중의 친박, 진박중의 진박, 실세중의 실세 아닌가. 꽉 막힌 정국을 풀 수있는 유일한 해결사여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도 권유하시고, 추경 청문회에 가깝게 지내시던 친박 인사들 중 한분이라도 나오도록 설득하실 때 집권당 대표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국이 꽉 막혀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나서야한다.

어려운 현안을 회피하고 민생행보만 한다는데, 어려운 현안부터 해결하시고 민생행보를 해야 편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생행보를 한다면 현안회피용 민생행보라고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 드린다. 제가 제안했던 운영위 소집도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위 소집 일정에 합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추경처리문제와 구조조정을 위한 청문회 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다.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서, 구조조정의 원인이 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것인가가 이슈다.

최초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요청한 것은, 최소한의 자본확충펀드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융자형태는 어느 정도 용인하겠지만 출자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관매각을 통해서 융자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주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출자형태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면서 정부의 직접적 재정투입 문제로 전환됐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사전 합의를 배경으로 추경이 추진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다. 2008년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각계가 반대했음에도 6조 2천억원을 투입했다. 산은에 대해서 1조원 규모의 대기업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를 만들도록 했고, 그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이 계속됐다. 2009년 4월 30일과 11월 5일, 정부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세금이 투입돼야하는 상태까지 왔다. 이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서 우리경제가 어렵고,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쓰게 해달라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서, 구조조정의 원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면 정책적 판단의 착오까지 철저히 규명한 후에 이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도리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왜 국민에게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는지 원인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 백혜련 부대표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식물정부, 부패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비리 혐의가 있는 보좌진 한 명 빠진다고 해서 식물정부가 된다면, 그야말로 우병우 수석이 최고실세이고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가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모두 부패·기득권 세력인지 청와대에 되묻고 싶다. 비리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를 회사 내부의 감찰팀이 감찰하는 경우는 없다. 사정기관 최고책임자이자 현 정권 최고실세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의 인사검증을 위해 200문항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서를 체크한다. 이 질문서에는 병역,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직무윤리, 개인사생활 등 매우 구체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실과 맞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사실을 용인했다면 전형적인 부실검증이다.

진경준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전 질의서에 보면,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상장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또 “업무상의 기관, 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간 경험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이 다 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경준 검사장도 사실대로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질의서는 기본적인 사전 질의서에 불과하다. 그것에 대한 추가검증이 있었어야 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질문은 더욱 많다. 자녀 군복무 특혜, “자녀의 군복무시 보직의 부여, 우대배치 등과 관련해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화성땅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가족회사 횡령 논란과 관련해서, 리스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 배우자,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했습니까” 등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많은 문항들이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낙마 대상이 됐을 것이다.

본인과 관련한 비리의혹도 문제지만 민성수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속히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하고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 김병욱 부대표

리우올림픽이 끝났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10-10 목표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체육행정가들의 목표일뿐이다. 오랜 기간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단, 그리고 뒷바라지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주신 대한민국 지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종합 2위를 한 영국, 종합 6위를 한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강화한 성과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본의 성공은 탄탄한 생활체육 시스템 속에서 기초종목 육성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먼저 생활 체육 저변을 확대해야한다. 자신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면서 기초종목 육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로 우리 체육의 국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자 배구를 혼자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연경 선수가 통역업무까지 맡았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할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정부의 대한체육회의 지원이 전혀 없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극적 이변을 연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일본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몇 종목에 집중 투자 하면서 10-10이라는 숫자 놀음에 취해있던 체육 행정가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 강병원 부대표

요즘 이맘때면 항상 4대강 녹조의 심각성이 회자 된다. 녹조를 컵에 떠서 보여주고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녹조, 과연 식수원으로서 안전한 것인지 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매곡 정수장을 방문한다.

반복되는 4대강 녹조 이대로는 안 된다. 일시적인 수문개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낙동강과 금강 등 전국의 강과 호수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이 아니라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끔찍하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금강 대청호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는 물론 상대적으로 녹조에서 자유로웠던 한강 수계까지 녹조라떼가 일상이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녹조라떼를 정수한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지 이미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느려진 유속으로 녹조 현상이 더욱 빈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보로 인해 전국의 강이 호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조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쉬운 방법이 4대강 수문을 여는 것이라는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지난 몇 년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최근에야 국토부가 수문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4대강의 폐해는 녹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유지관리비도 증가하고 어족자원도 씨가 말라가고 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도 부적합해서 정수 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물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기후 변화라 여름철 이상 고온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녹조라떼를 넘어 잔디밭이 된 4대강을 일시적인 수문개방과 정수처리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물의 흐름을 자연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안종범 두 분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부실기업에 쏟아 부은 정책결정 책임자다. 당사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질문에 비상식적 대답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혹 이분들이 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범접할 수 없는 정권 실세여서 그런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증인 2명 때문에 5만 명의 실업문제를 나 몰라라 한다면 과연 이 두 분, 한 분당 2만 5천명 분의 삶보다 더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새누리당이 이 두 분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제 수석 간 회의가 아닌 국민 앞에서 밝히셔야 한다.

지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당시 강기정 전 의원은 우리당 보좌진과 당직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자진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야당 3선 중진 의원이 증인을 자청해서 나간 이유는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그 의무가 국회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새누리당 모습은 어떤가. 본인들이 한 결정의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설득해주시라. 야당이 이번 국정조사가 아니고 청문회에서 정책결정자를 처벌하자,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중재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서별관회의 최종 책임자인 최경환 의원을 빼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제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사실 어제 나온 이야기는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도 빼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과연 청문회 없이, 원인 규명 없이 막대한 수조원의 혈세를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에 충격적이었다. 지난 4월 13일 민심은 여소야대였다. 야당의 공조로 확실한 증인 채택을 통한 청문회를 통해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