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19일 (금) 09:00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지금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찾기 위해 우리가 당면한 경제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다. 특히 대우해양과 관련해서 그간의 분식회계 등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전반적인 조선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한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구조조정의 실효를 걷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오늘날 대우해양 문제의 발생과정을 샅샅이 규명해야 구조조정의 실효를 걷을 수 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청문회를 개최를 하게 된 것이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러기 위해 그동안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증인들의 출두를 거부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니 추경안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야당이 얘기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최근 문제가 되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민정수석을 검찰수사에 회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검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특별검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민정수석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검찰을 관장하는 위치이다. 만약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온전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하청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만명이 실직 상태에 놓여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은 담한 미래 때문에 절망속에 갇혀있다. 거리에 불빛은 꺼지고 상가는 망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처치에 내몰렸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막대한 세금을 그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을 돕는데 쓰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왜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기업의 사장 거기에 막대한 (부식)자금을 들었던 국책은행 그리고 그 국책은행을 압박해서 막대한 부실과 분실회계를 알면서도 무한정 자금 지원을 하게 만들었던 정책당국자들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따져 보자는 것이 청문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경안을 통과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울부짖고 있는 실업자를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대안으로 그대로 나둘 수 없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몰려야 했고 왜 그때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단 한푼의 국민세금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추경안을 놓고 대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권력자들이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

추경안을 놓고 정쟁을 하는게 아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상을 따져보고 추경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민정수석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 됐다.

현직 민정수석이 사법처리,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도 버티기로 일관 한다면 누가 이 정권을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 옆에만 있으면 위법적인 정황이 있어도 무사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 감찰관이 위법한 정황이 상당하다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권유해야 할 일이다. 이런식으로 버티면 정말 오기와 독선밖에 보이지 않는 청와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사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장관이 성주에 가서 제3후보지 제안 하며 검토해 보겠다 이야기 했다.

그동안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해 오시더니 이제 제3의 후보지도 검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다. 결국 성산포대 결정 과정 자체가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을 국방장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다.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보문제 만큼은 이 정권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무장관이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니 혼란스럽다.

안보 문제조차도 이렇게 무능하게 처리해서야 어찌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단식에 나셨다. 2년만이다.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나 한탄스럽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해석을 통해서 연장을 해주던가, 특별법을 원포인트 통과시켜 주던가 이제 해결합시다. 또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게 만들것인가? 왜 이렇게 야박한가 지금 활동하던 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것도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해서야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고인이 된 청소년들 낮을 어떻게 보나 이상이다.

■ 김현미 비대위원

예결위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정부여당 특히 새누리당에서 추경안을 철회하고 추경안에 담긴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들었다.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다. 국회법 90조 3항에 보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 추경안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회를 하려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동의해드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안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청문회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 최경환 의원 대한 증인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결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미 보고서 까지 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별일 아닌 것처럼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려는 것은 예결위가 따라 줄 수 없다. 눈 감고 박수 치는 곳이 예결위가 아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따로 있고, 국정감사 청문회 따로 있고, 사안 청문회 따로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로 야당에게 들이대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청문회가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뉘어져있고 그때마다 증인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규정이 적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야당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예결위는 예산정책처가 말했듯이 추경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하도록 담겨있다. 왜 이 돈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은 예결위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문회에 증인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국회법에도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삼아서 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절대 새누리당 의도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