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4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지난 2011년부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가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을 합하면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부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망자의 70%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과와 배상은커녕 책임 회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매우 짙다.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피해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숨기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옥시는 질병관리 본부의 가습기와 폐 손상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역학조사 내용을 부정하고 황사와 꽃가루 때문이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공동전문가보고서라는 것을 통해 가습기의 오염 때문에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옥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반윤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다른 정당들이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표출한 인식들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야 3당 원내수석대표회담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 결과를 두고 식물국회 개혁을 위한 양당 체제 심판이라고 해석 했는데 그 말은 일부 맞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국회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심판한 것으로 해석한다.

총선을 통해서 국민적 반대가 확인된 노동4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소신’과 ‘확신’을 넘어서 ‘맹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생산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럽다.

총선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 지도부 회동의 정례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싹이 꺾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써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반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조위 활동이 지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비협조와 국회 안의 친박 의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이었다. 세금 낭비의 주범들은 바로 청와대와 국회 내에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았던 친박 인사들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종료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특조위에 사용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세금 운운 태도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가적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구조조정은 ‘불공정한 고통전가’를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전환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같이 동참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선 민의가 보여준 태도는 청와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인사의 또 다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종전의 방식대로 낙천낙선 중심의 정권의 전리품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진영 의원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조선해운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 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청사진 제시,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자 문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민 피해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정부 발표에는 이번 조선과 해운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모호함만 가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거나 부실기업의 생존연장에만 몰두한다면 단호히 협력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기업구조조정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 이춘석 의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전경련의 자금지원은 그 자체 행위로만으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소득세법상 탈세 등 탈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정치적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 앞에 솔직히 답해야 한다. 전경련이 불필요한 침묵을 계속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월 4일 어버이연합의 시위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고, 국정원과 보수단체와 오랫동안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최근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판과정에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보수단체는 국정원이 각본 쓰고 청와대가 연출하고 전경련이 투자하는 막장 삼류영화이자, 추악한 부당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탈불법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는 것은 국민 분열 행위이자 헌법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이 자명하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드러난 증거와 사실만으로 엄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TF팀을 구성하겠다. 안행위 진선미 의원, 기재위 박범계 의원, 이철희, 백혜련, 김병기, 이재정 당선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인원을 보강하겠다. 우리 당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 법사위, 운영위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자금 지원과 정부기관개입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

■ 이개호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시 발포 명령 부인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내 발간하겠다고 밝힌 회고록을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에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대해 당시 계엄사 지휘계통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전두환이 이끌던 신군부는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최규하 대통령을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낸다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발포명령과 진압작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장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