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29일 13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얘기치 않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당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청을 며칠씩 고민하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앞으로 두 달 후면 4.13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실추되었던 모양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다른 모양으로 국민에게 선을 보이느냐가 4.13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긴급 상황에서 긴급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변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냉정히 평가하시고 4.13 총선까지 저 나름대로 당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인사를 마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의총에서 처음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인사하셨다. 저희들이 좀 더 환하고 밝은 자리에서 모셔야하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열심히 뛰시고 계신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환한 분위기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날씨가 조금은 풀렸지만 꽁꽁 얼어붙어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서로 타결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오늘 기활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주셨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은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합의를 할 당시에도 합의를 조건으로 할 것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생존권, 자위권, 평화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표현에 담겨있는 말이 너무 무겁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내대표부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처리되고자 한 법 두 개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새누리당이 이 법 두 개를 포함해서 파견법을 근거로 파견법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30일 가까이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구 자체가 없어져있는 상태이다.

우리 스스로는 선거의 룰 이상을, 이제는 총선을 앞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선거구를 제때 충족시켜줄 의무가 사실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은 아니고, 우리들끼리의 룰이라고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국민 주권의 최고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기위한 선거구를 30일이나 공백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저희 국회가 과연 국회인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물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파견법, 노동법, 그리고 또 기타법, 무엇보다도 파견법에 목을 걸고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 선거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저희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선거구 246지역구와 54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 7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비례 7석이 줄어들 때 생길 수 있는 피해, 2000만 투표수중 1000만 사표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의 훼손되는 비례성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시다시피 연동제, 균형의석제를 순서 있게 정도를 낮춰가면서 주장했다.

그러나 의석에 0.01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새누리당 다수의 뜻에, 시간에 벽에 가로막혔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국민주권주의, 비례성의 원칙을 다 포기하고 253, 47 체제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현재 몇 가지 부수적인 원칙들을 지키는 한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시도별 의석수를 거론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 그것만 합의되면, 오늘이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서 기준을 제시하면, 2~3일 내로 선거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막고 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이 선거법마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방안 차선책이라도 수용해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새누리당은 노동법을 걸어서 선거법을 막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저희는 원유철 대표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 날짜도 잡지 않고, 형태도 잡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어제 12시까지 해서, 새로 취임하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당대표를 포함한 2+2 협상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것도 본회의를 한 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30분간 우선 2+2 회담, 선거법 협상을 한 이후에 본회의를 열자, 본회의를 뒤로 미루자고 30분간 내내 줄다리기를 하고 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알고 있지 않나. 노동법을 포함한 7개 법을 다 안 해주면 선거법 합의 못한다. 그런데 선거법 협상을 먼저 한다는 것이 말이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함께 선거구를 잡지 않고 선거법을 발목잡고 있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정치 영역의 문제, 소수당 보호의 문제를 다 포기했다. 다 포기하고 253, 47 그대로 받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자치구 불분활의 원칙, 영호남 동수의 원칙, 기타 부수적인 원칙들은 다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면 경기도 8석, 서울 1석, 충남충북은 변동이 없고, 강원도 ?1, 경북 ?2, 전남 ?1, 전북 ?1, 이렇게 시도별 확정되어있는 수만 기준을 제시해서 획정위에 보내자고 하고 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오늘 또 타결이 되지 않으면 설이 지나가버린다. 그래서 오늘 저희로서는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다 선거구 던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 선거법 문제는 매듭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기로 한 법을 합리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활력제고법은 몇 분 의원님들은 분노하고 계신다. 삼성법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또 재벌법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한시법 3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3년을 지켜보는 것으로 했지만, 아직도 용납하시지 않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20만 명 서명했다는 것에 절대로 압박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누리당에게 선포하듯 3년 한시를 제시했다. 우리가 재벌의 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목희 의원이나, 제가 그럴 만해 보이는가. 저희가 던지듯이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걸려있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새누리당이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중소기업상생법, 상생이 무엇보다도 큰 민생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보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목희 의장이 오신 후에 평면적으로 거는 것을, 우선 기업활력제고법을 던지고 새누리당에 감동을 초래해서 새누리당도 한번 일방적으로 던지기를, 상생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오늘 사실 상생법은 올라오지 않았다.

북한인권법도, 통일 문제와 남북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진을 치고 계신다.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테러방지법도 행안위 의원님들께 대표발의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사실 저희들 정체성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법에 대표발의 이름을 올려놓기가 살이 떨렸다. 결국 고민하다가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 했다.

참여정부 때 김선일씨 사건이라던지 테러문제가 많았다. 참여정부 때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시민단체 등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법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반테러지침을 규칙방식으로 만들었다. 이 규칙을 토대 바뀐 정부 조직을 토대로 하여, 응용하여 만든 법이다.

우리 정부 때 만들어진 반테러 지침이지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고, 개인 프라이버시라던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에게 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UN에서 지정한 29개의 테러단체와 관련한 사람들에 한정해서 정보수집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래도 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처리한다. 이번 선거에는 테러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결해서 우리에게 맞는 테러법을 만들어서 총선에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전문가, 시민 그룹,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곳곳이 암초이고 부딪히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장은 하시지만 내용을 잘 보완해서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한다. 오늘은 어떻게든 선거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거법을 막는 것은 새누리당, 이 체제를 만들어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수권 능력과 대안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201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