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29일 9시
□ 장소: 국회 선대위원장 회의실

■ 김종인 선대위원장

최근 우리 정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여야가 지금 몇 가지를 놓고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매우 답답해하신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역의원들이나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나 얘기해 볼 것 같으면, 흔히 얘기해서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법안 통과가 가로막혀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여야가 취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의 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직권상정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은 선진화법을 만들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아니다.

그러면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어떤 취지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선진화법을 제대로 잘 운영도 해보지 않고, 선진화법 때문에 이러니까 선진화법을 또 폐기해야겠다는 여론도 있다. 많은 언론에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오늘날 같은 상황을 전개했느냐고 하고,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에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중대한 법률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그 법을 만들었을 때에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지 사전에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발표할 텐데, 과연 그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서 정책 개발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국회란 것이 여야가 항상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라는 관념을 버릴 것 같으면 지금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여권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린다.

그밖에 또 최근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청이 정부와 옥신각신 하는 사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번 대선 때 약속된 사항이고 이것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그렇다. 복지약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데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노력을 경주하면서 재원조달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재원은 한정되어있다. 한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 생산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의 재정형편인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보이질 않는다.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다.

그러면 선거 때는 선거 때대로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스스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특히 여권은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달리해서 ‘현안이 왜 생겨났느냐, 이 문제를 풀려면 여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영선 선대위원

학교운영의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고, 국가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듯이, 국회 운영의 책임은 거대 여당 새누리당에게 있다. 과반의석, 그것도 무려 157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더 겸손한 자세로 국회운영에 협조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남탓만 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남탓만하고 있다. 남탓만 하는 정권, 이것을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산층 복원, 그리고 흙수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샷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된다. 흙수저들은 더 고생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다. 그래서 4.13총선에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산층 복원과 흙수저를 위한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우윤근 선대위원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 7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쟁점법안과의 연계를 하고 있고, 우리당은 선거구획정이 급선무다 라고 하고 있다.

19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여려가지 제대로 정상화 되지 못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여당에게 재량이 없는 국회였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여당을 일종의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당의 협상 대표, 당대표마저도 재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탓이라 생각한다. 선진화 법만 하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거의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지금은 권력자의 탓이다, 지금 여당 내부의 권력게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자세가 돼있다. 청와대만 손만 땐다면, 여야 협상 대표들이 재량을 갖도록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더 이상 국회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그쳐야 한다.

오늘이라도 여야 협상대표들이 원만하게 협상을 해서 본회의가 열리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선거일 70일 이전에 오늘 선거구 획정 안은 통과되길 바란다.

■ 이용섭 선대위원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오늘 정부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촉구한다. 돈 풀어서 경제 살리는 부채주도 성장, 수치중심 양적 성장 정책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의 질적 성장,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 침체가 경기 순환 과정의 문제라면 정부처럼 단기부양책이 내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낙수경제론에 입각한 신자유경제정책 버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에 정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내부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재정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 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다. 조세 부담률만 보더라도 OECD 국가의 평균은 GDP의 약 25% 수준이지만, 우리는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많다는 분이 있는데 OECD국가의 GDP대비 복지지출 평균은 22%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1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금년까지 9년 째 재정이 적자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파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이고, 그 결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 부담 저 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 표창원 선대위원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이미 확인이 됐다. 지금 경제의 위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새로운 법들을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가에서의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4%대 성장 대를 주장했다가 2%대 저 성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빠른 응급대치로 빠르고 쉬운 해고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압박하는 새로운 법안들의 내용이다. 그러한 대비책을 다시 받아들이면 많은 분이 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를 택했던 분들 중 5년 이내 90%가 도산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보 역시 그동안 6자회담의 성과를 애써 부인하던 현 정부는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주장하지만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계속 외면 받아서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테러방지 역시 국정원에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도 절대로 테러방지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현 정부의 행태는 국회를 식물 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바뀌어야 한고,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것은 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변화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유능한가. 충분한 혁신이 이뤄졌는가, 구태연한 제도와 인물과 관행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등의 따가운 비판의 시선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선대위에서는 가열찬 혁신을 중단 없이 해야 하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공천과정에서의 인물 물갈이, 혁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 김병관 선대위원

대구시당 가서 고문 당직자들을 많이 봤는데, 전략지역 취약지역에 대해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선대위에서 그런 부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201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